인천 남동산단 기업들, 중처법 안전관리자 지원 ‘SOS’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관련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6일 ㈔남동경협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천본부와 함께 회원사(기업) 등에게 공동안전관리자를 파견해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다 백지화했다. 앞서 남동경협은 안전관리자 인건비 250만원 중 180여만원(72%)은 공단을 통해서 충당하고, 나머지 60여만원은 회원사와 안전관리자 고용 희망 기업이 부담하는 형태로 사업을 구상했다. 그러나 남동경협은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고위험 업종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8개월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자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 남동경협은 노동부가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는 만큼, 기업들이 굳이 인건비 25% 부담을 하면서까지 사업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지원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노동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강선 건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벌목업,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 고위험 소규모 업체다. 인천에서는 고작 1천828곳(23.8%)만 해당한다. 이 때문에 남동산단의 7천664곳 입주 기업 중 5천여곳은 안전관리자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현재 인천상공회의소 등 인천지역 각종 기업 관련 협회 등은 중처법 관련, 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가장 크게 부담을 느끼는 안전관리자 인건비 부담을 해소해주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동경협이 공동안전관리자 파견 사업을 성급하게 백지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의 지원 업종 등을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사업 중복을 이유로 접었기 때문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중처법으로 안전관리자 고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하지만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 협회의 지원을 기대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남동산단의 기업들이 중처법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동경협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비슷한 사업을 협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사업 추진을 두고 내부적으로 깊이 고민하다 백지화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지원을 받는 고위험 기업 이외 나머지 기업들을 별도로 지원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계양을 선거 관리 구멍...후보자 옷 입고 투표에 불법 현수막 안내까지

명룡대전이 벌어진 인천 계양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로 4·10 국회의원 선거(총선)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헤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전투표소에 특정 후보 이름이 적힌 윗옷을 입고 들어와 투표를 하는데도 제지하지 않는가 하면, 특정 정당에는 잘못된 현수막 게시 방법을 안내해(경기일보 4월5일자 온라인) 뒤늦게 철거 소동까지 벌어지면서다. 6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인천 계양구 계양2동 사전투표소에 ‘계양의 혁명 안정권’이라고 적힌 보라색 상의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와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권’은 계양구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 이름으로, 유튜버이자 영상 플랫폼 ‘벨라도’ 대표이사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시나 특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해당 남성은 윗옷을 벗고 투표소에 들어와 투표한 뒤 투표소 밖에서 다시 옷을 입어야 한다. 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각 사전투표소에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들을 배치시켜 관리,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계양2동 사전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며, 나머지 투표사무원 수명이 투표소 안에 있었지만 해당 남성의 행위를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 관리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에는 계산4동과 계양2·3동 등 다수의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 붉은 색 바탕의 투표 독려 현수막이 걸려 선관위가 긴급히 철거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당 현수막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측에서 게시한 것으로, 원 후보측은 게시에 앞서 계양구선관위에 현수막 게시 방법을 문의한 결과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선관위 직원이 잘못된 내용을 전달한 것이다. 지난 2일 오전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사무원이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호선 임학역 안에서 사전투표 독려 피켓을 들고 있던 중 계양구 공정선거지원단 지도원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당시 해당 지도원은 “사전투표 독려 피켓은 자원봉사자만 들 수 있다”며 선거사무원의 행동을 중단시켰지만 이 후보 캠프측이 계양구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선거사무원도 해당 피켓을 들고 홍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후보측이 선관위 지도원의 잘못된 선거법 이해로 인해 선거 활동에 지장을 받은 셈이 됐다. 이처럼 계양을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부실 선거관리로 인해 후보들을 중심으로 공정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A후보측은 “누구보다 전문적이고 다수의 선거를 치러본 선관위 직원들이 법을 잘못 설명하거나, 사전투표소 안에서 1명이 자리를 비웠다고 위법사항이 벌어지는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가 무엇 때문에 있는 곳인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계양2동 사전투표소의 경우 투표관리관이 잠시 부재했을 때 그 사람이 다녀갔다”며 “투표소에 있던 다른 투표사무원들의 교육이 조금 부족해 그런 내용을 잘 몰랐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전투표는 통합 명부로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남성의 인적사항을 알 수는 없다”며 “일단은 관내 사전투표소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했다”고 덧붙였다. 또 투표 참여 현수막과 관련해서는 “한 직원이 선거운동 현수막과 투표 참여 현수막을 혼동해 안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쓰레기 같은 여성 혐오 vs 입틀막에 파틀막”...주말 여야 비방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유세 현장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쓰레기 같은 성평등 의식, 여성혐오 의식은 한 명의 불량품의 실수나 이탈이 아니다”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김준혁(수원정) 후보의 '막말 논란'을 거론하면서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말을 쏟아냈다. 음담패설 수준이다.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다“며 ”그런데 그 사람을 민주당이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김 후보를 정리할 수 없다. 이 대표는 전 국민이 아는 별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입에 담기 어려운 그 별명을 누가 만들어낸 것이냐. 본인이 한 말"이라며 과거 이 대표의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이날 '쓰레기, 불량품, 변태적, 확신범, 음담패설' 등의 단어까지 동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수도권 유세에서 "왜 대파를 가지고 투표소에 가면 안 되는지, 대파 갖고 테러라도 한다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칼틀막', '입틀막'도 부족해 이제는 '파틀막'까지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언급을 비롯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서 졸업생이 강제로 퇴장당한 사례, 사전투표 투표소에 대파 반입을 제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해 맞대응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의 자유·인권 억압을 비판하면서 유권자들에게 "(정부 여당의) 악어의 눈물, 가짜 쇼에 속지 말라"고 주장했다.

평택시, 거침없는 ‘성장가도’... 사람·일·미래 ‘3박자’ [인사이드 경기]

평택의 도시 경쟁력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KPA)의 2023년 한국지방자치경쟁력 분석 결과 평택은 전국 2위를 차지했다. 도시를 지탱하는 일자리, 제조업 등 산업기반 확충, 각종 도시개발 가속화와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서울 편입, 광역통합론 등 메가시티가 아니어도 발전할 방안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8년 연속 인구 증가세 평택은 지난 1995년 평택군‧평택시‧송탄시 등 3개 시·군 통합 이후 현재까지 28년여 동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자체다. 지난해 말 기준 평택의 주민등록인구수는 59만1천22명이다. 1995년 통합 당시 주민등록인구수가 32만1천636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매년 9천600여명씩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인구가 매년 증가한 지자체는 평택을 제외하면 파주, 화성, 원주, 아산 등 다섯 곳에 불과하다. 월별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62개월(2010년 8월~2024년2월) 연속 인구가 증가 중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시행되면서 평택 인구는 더욱 증가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는 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자도 포함하도록 변경되면서 지난해 말 기준 총 63만2천785명으로 집계됐다. 평택은 등록외국인 2만8천822명, 거소신고자 1만2천941명 등을 포함하면서 인구 63만명을 넘어서 7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합계출산율도 높다. 출산율 저하가 심각한 국가적 해결 과제로 대두된 상황 속에서도 평택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1.028명이다. 전국에서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지자체는 총 47곳이지만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인 지자체는 평택이 유일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60만명을 넘어섰다”며 “향후 인구를 100만명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 비결은 특화 산업 정착·주택 보급 평택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삼성전자 반도체 등 지역 특화산업을 정착시키고 인구 유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택 보급에도 성공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시는 삼성전자를 고덕산단에 유치한 뒤 이를 구심점으로 삼아 계속 반도체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꾸준히 여러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카이스트 평택캠퍼스도 유치해 반도체를 연구할 수 있는 산학연 기반을 마련하면서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성공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7월 반도체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되면서 명실상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 시는 2030년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따른 고용 유발 효과가 1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더해 평택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주택 보급도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평택 주택수는 2015년 17만3천594가구에서 2022년 23만9천451가구로 증가했다. 7년밖에 안 되는 기간 6만5천857가구가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수도권 공동주택이 미분양 추세인 것과 달리 평택은 미분양 추세로부터 벗어나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평택의 미분양 주택은 없었다. 지난해 10월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보여주는 ‘주택매매가격지수’(2021년 6월 지수=100)에서 평택은 103.1을 기록했다. 서울 96.7은 물론 전국 평균인 96.2, 경기도 평균인 95.2를 상회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평택지제역세권 등 택지지구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자리 증대에 따른 유입 인구를 바탕으로 신규 주택 물량은 해소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수소, 평택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 평택은 반도체 산업 특성화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지역 특화산업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시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수소생태계 구축이다. 아직 초기 단계인 국내 수소산업을 선점하고 더 나아가 미세먼지 문제로 골치를 썩고 있는 평택 대기까지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시가 추진 중인 수소생태계는 수소의 생산과 가공, 유통과 활용까지 아우른다. 2022년 7월 평택 포승읍에 수소생산시설을 준공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는 추가적인 수소생산시설 준공을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또 지역 내에서 수소전기차량 이용 증대를 위해 원활히 수소를 공급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평택항에 수소교통복합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 2022년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서 ‘수소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10억원을 바탕으로 교통·산업·주거에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내 수소생산시설에서 만들어진 수소를 전용 배관을 통해 도시에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공급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데 쓰인다. 시 관계자는 “수소생산기지, 수소교통복합기지, 수소충전소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수소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도 이뤄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정장선 시장, “2세는 물론 다자녀 고려토록 정주 여건 개선할 것” 정장선 시장은 “지방자치경쟁력 조사에서 평택은 2015년 21위, 2020년 4위에 이어 올해에는 2위로 수직 상승했다”며 “이는 평택의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택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도시”라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그는 인구 증가에 걸맞은 모습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특화산업을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수소생태계 구축 등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쟁력 강화도 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구 유입에 대비한 택지개발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점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고 아파트를 많이 짓는 도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평택으로 이사온 시민이 오랫동안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평택이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많은 사람이 2세를 계획하고 다자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평택시의 정주 여건을 꾸준히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열전 25시] 4월 6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②

■ "어르신 건강·안전 초점"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의정부갑)가 맞춤형 공약인 ‘심(心)쿵! 공약’으로 의정부 어르신들의 자립과 안전을 제시했다. 전 후보는 6일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안전 확보를 위해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설립 ▲간병비 국가 책임제 ▲경로당·노인복지관 주 7일 점심 제공 ▲1인 가구 어르신께 안전로봇 제공 ▲파크골프 등 시니어 친화 체육시설 설치 확대 추진 등을 제안했다. 공약별로 보면 우선 어르신취업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구인등록부터 구직상담, 직업훈련,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고령자 취업 직종의 수요에 맞는 전문 직무교육과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취업 교육을 실시, 어르신의 취업 환경 전반에 걸친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르신들의 간병비 부담 국가 책임제도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혜택을 확대해 현재 입원료와 간병비를 합쳐 11만2천197원을 입원료만 부담(2만2천340원)하도록 하고 간병비(8만9천857원)는 국가가 부담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경로당·노인복지관을 통한 점심 제공을 주7일까지 단계적 확대하고 혼자사는 어르신께 안전로봇을 제공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안전로봇, 음성형 신고 및 동작 감지 디지털 기기를 보급해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전 후보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인기 스포츠인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파크골프장을 확충하고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확대, 여가생활 증진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전 후보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이 안팎으로 위협받고 있다”며 “고향 어르신들께 필요한 일자리를 마련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 "문화예술인 보장 확대 노력"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의정부을)는 지난 5일 의정부예총 사무실에서 의정부예총(회장 이미숙)과 의정부지역예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지혜 후보(의정부갑)도 참석했다. 이재강 후보는 “항상 예술창작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의정부예총과 이미숙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해병대 문선단 장교로 근무해 예술인들의 고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열악한 지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4대보험 적용, 공제회 조성과 같은 정책을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하고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의정부예총은 “의정부예총이 의정부지역예술문화 진흥의 법정 전담기관 중 하나로 선정돼 지역예술문화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제·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 의정부예총 9개 협회 700여명의 회원들이 전문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을 한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경기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과 우원식 의원(노원갑)이 6일 의정부 행복로를 찾아 박지혜(의정부갑)·이재강(의정부을) 후보의 지원 유세를 펼쳤다. 이날 행복로 합동유세는 많은 의정부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했으며 의정부갑‧을 선대위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지역위원회 고문단, 당원, 유세단 등이 함께 했다. 정성호 공동선대위원장은 “박지혜 후보는 민주당의 영입인재 1호이자 검증된 전문가로 경선 과정부터 지켜봐 온 박 후보의 추진력은 따라갈 사람이 없다”며 “22대 국회에서 박지혜 후보와 함께 힘을 합쳐 경기북부의 발전을 확실히 이루겠다”고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민생파탄을 심판하는 선거로 투표해야 이길 수 있고 심판해야 민생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며 윤석열 정권심판론에 힘을 보탰다. 우원식 의원은 “박지혜 후보는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민주당의 비밀병기로 기후위기 문제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적임자”라며 “압도적인 힘으로 박지혜 후보를 국회로 보내주시면 의정부 발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투표로 지난 2년 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일관해 온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혜 후보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의정부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정권 심판과 의정부 발전을 위해 뛰고 또 뛰겠다”며 “역대 총선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 기세를 몰아 4·10 총선 본 투표에서도 높은 투표율로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임을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박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향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으로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 한편 박지혜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으로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이자 의정부갑 국회의원 후보로 총선승리를 향한 본격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