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경비원 폭행·촬영 10대 2명 재판행…檢 “죄질 가볍지 않아 기소”

남양주 내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남대주)는 26일 A군(15), B군(15)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12일 0시께 남양주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발로 마구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군은 C씨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한 뒤 SNS에 올린 혐의다. A군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C씨가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영상에는 A군의 무차별 폭행 장면이 담겼다. C씨가 발차기를 당한 뒤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약 3초간 기절하는 모습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10대 소년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정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3-26 14:19

중국산→국산 눈속임 등…원산지 표시위반 78곳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아예 하지 않은 업체 78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1~22일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음식점 등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46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32곳에는 과태료 1천18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농관원은 사이버단속반 350명을 투입해 전국 업체 5천332곳을 점검했고 이 중 1천181곳에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1차로 안내했다. 이후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에 특별사법경찰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을 보내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있는 한 도소매업체는 중국산 두릅 대목(접을 붙일 때 바탕이 되는 나무)에서 생산한 두릅순을 중개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두릅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 두릅 대목을 외국에서 수입했다면 두릅 원산지로는 대목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셈이다. 또 서울과 충북 소재 음식점 두 곳은 각각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배달앱에 배추김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했다. 전북의 한 음식점은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팔면서 배달앱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다. 박성우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온라인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관리가 정착되도록 6월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달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3-26 14:17

국힘 용인 시·도의원, 이언주 후보 고발…“허위사실 유포·시민선동”

국민의힘 용인 시·도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용인정 국회의원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26일 오후 1시 수원지검 후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 현장에는 기주옥·김길수·김태우·안지현·안치용·이창식·박은선 용인시의원과 윤재영·이성호 경기도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가 국민의힘 지역구 후보들이 전부 지역 연고가 없다고 발언한 데 따라 국민의힘 소속 용인시의원과 도의원들을 비롯한 지역 정가의 반발이 커진 데 따라 열렸다.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 후보는 “이 후보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민주당의)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이에요, 거기에는 지역연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라고 대답한 바 있다. 이창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수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힘써온 국민의힘 후보들을 폄훼했다”며 “상대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용인을에 출마하는 이상철 후보는 처인구 백암면 출신의 용인 토박이다. 또 용인병의 고석 후보는 2022년부터 수지구 신봉동에 전입신고를 한 뒤 주민들과 유대를 형성해온 용인 사람이고 용인정에 나서는 강철호 후보 역시 보정동에서 6년째 거주하면서 마북동의 회사로 출퇴근했던 지역 주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언주 후보는 용인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용인 시민들을 선동하려는 매우 질 나쁜 흑색 선전을 펼쳤다”며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언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 함은 엄밀히 말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 통상 이를 ‘토박이’라고도 한다”며 “잠시 살았거나 인연이 있는 곳을 연고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석과 기준이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며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집권당으로서 민생과 공정한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검찰권으로 협박하기를 통해 상대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가 담겨 있다”며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행태야말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구분된다.

경기 강한수 기자 2024-03-26 14:13

"MZ 공무원 붙잡아라"…직급 올리고 승진기간 줄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자 정부가 이들을 붙잡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승진 소요 기간을 줄이고 초과근무 상한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천663명에서 2022년 1만3천3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특히 입직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신입 공무원들의 이탈이 증가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 정부 경쟁력도 우려됐다. 정부는 우선 민생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 공무원 2천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확대한다. 근속승진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우수 공무원을 승진시키는 제도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이 보다 원활하게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도 확대한다. 기존 5세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한다. 재직기간 4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연차휴가 일수를 최소 15일까지 확대해 휴식 기간도 주기로 했다. 현재 1년∼2년 미만은 12일에서 15일로, 2년∼3년 미만은 14일에서 15일로, 3년∼4년 미만은 15일에서 16일로 늘어난다. 지속 가능한 성장 기회 제공을 위해 교육기회도 확대한다. 고졸 인재들에게는 야간대학 진학 시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하고,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또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하고,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 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대상 공무원별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 운영, 순직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 수당 3만원 지급과 함께 승진 시 가점을 부여하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국가 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해 보상을 늘리고, 지방직 공무원은 급량비를 8천원에서 9천원으로 1천원 인상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여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3-26 14:08

미혼자 17.5% "무자녀 희망"…비용·성장환경 염려

국내 미혼남성 7명 중 1명, 미혼여성 5명 중 1명이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저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1차 국민인구행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23일부터 11월13일까지 전국 만 20~44세 남녀 2천명(미·기혼 남녀 각 500명)을 대상으로 결혼 및 출산 관련 행태에 대해 전화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 가치로 ‘관계적 안정감’(89.9%)과 ‘전반적 행복감’(89.0%), ‘사회적 안정’(78.5%), ‘경제적 여유’(71.8%) 등을 꼽았다. 평균 희망 자녀 수는 기혼남성의 경우 1.79명, 기혼여성의 경우 1.71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미혼남성과 미혼여성은 각각 1.63명, 1.43명 등 순이었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여성이 21.3%로 가장 높았다. 이어 미혼남성 13.7%, 기혼여성 6.5%, 기혼남성 5.1% 순이다. 협회는 “미혼여성의 5분의 1 정도가 무자녀를 선호하고, 미혼남성 역시 기혼자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원하고 있었다”며 “미래 출산 가능성이 있는 미혼자의 이러한 가치관은 현재의 초저출생 현상을 장기간 지속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석했다. 또, 협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느끼는 개인적 성취와 부부 유대감,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정신적으로 성장한다’와 ‘자녀의 성장은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데에 각각 92.3%와 83.0%가 동의했다. 부부 유대감에 있어서는 82.7%가 ‘자녀는 부부관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봤다. 다만 비용과 성장 환경에 대해서는 염려가 컸다. ‘자녀는 성장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데 96.0%가 동의하면서 사실상 모두 자녀의 존재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자녀들이 겪게 될 미래가 걱정된다’는 응답도 88.8%에 달했다. 이어 ‘자녀는 여성의 경력에 제약이 된다’에 77.6%, ‘자녀는 부모의 자유에 제약을 준다’ 72.8% 순으로 많은 공감을 얻었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울 때 가장 이상적인 육아휴직 배분 방식으로 '엄마와 아빠 반반씩 사용'을 꼽는 비율은 미혼 여성이 77.2%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혼 남성(64.9%), 기혼 여성(70.9%), 기혼 남성(60.6%) 순으로 응답했다. 미취학 아동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할 주체는 '부모+정부' 30.6%가 가장 높았다. '부모' 26.7%, '정부' 22.4%가 그 뒤를 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연구 결과가 저출생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24-03-26 14:05

용인특례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폐회…13건 의결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윤원균)는 제28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2일과 2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동의안 2건 등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22일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홍숙)는 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장정순)는 전날 오전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구성적환장 확충사업을 원안 가결한 바 있다. 같은 날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청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도 같은 날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안,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내복귀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체결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4-03-26 13:56

[열전 25시] 3월 26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하남시을 새로운 미래 추민규, 28일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일 선거 운동 자제 호소 하남시을 새로운 미래 추민규 후보는 전국적으로 치르는 2024년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 당일에 모든 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자제했으면 한다고 26일 밝혔다. 고등학교 1,2,3학년이 치르는 전국모평시험은 오는 28일 실시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한 날짜에 진행, 수험생 입장에선 무리한 시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략공천에 항의, 소속 당인 민주당을 탈당한 추민규 후보는 원칙과 공정이 훼손된 민주당은 더 이상 희망의 대한민국을 말할 자격이 없으며, 이재명 개인의 사당화 조직으로 둔갑된 상황이라며 질타했다. 또 개인 사당화로 안착된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로 하여금 사랑받는 정당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민규 후보는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선거 로고송이나 후보자의 유세는 잠정적으로 중단해 주길 바라며, 하남시 전체 수험생을 위한 소음방해는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온라인 강사 및 대치동 1타 강사 출신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대입설명회 강사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 홍철호·박진호 국민의힘 후보, ‘김포+서울 통합 및 서울 2호선 구래·마산 연장’ 성명 발표 홍철호, 박진호 국민의힘 후보(김포시갑·을)는 26일 김포시 구래동 홍철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김포·서울 통합 및 서울 2호선 구래·마산 연장’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2호선 신정 지선(까치산역)상 신월사거리역을 신설, 김포 고촌을 지나 한강신도시의 구래역과 마산역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포와 서울이 통합되면 신정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을 함께 산정할 수 있게 됨과 동시에 김포한강신도시 확대 개발 등에 따른 경제성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또, 재원 조달과 관련, “김포와 서울 통합을 전제로 도시철도 사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40%의 국비를 지원하고 서울이 나머지 60%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선되면 그 즉시 서울시장과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2호선 구래·마산 연장에 대해 합의하고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광역교통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경기 의정부 유세 현장에서 경기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경기북부지역이 강원서도로 전락한다”며 “이에 반해 같은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분도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까지 건의, 행정 절차도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듯, 같은당 아래 당 대표는 경기분도를 유보 내지 반대하는 식으로 말하고 있고, 다른 한명인 경기도지사는 경기분도에 대찬성하며 지금 당장 분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 그지없다”면서 민주당은 이렇게 혼란만 야기하고 있는데, 경기도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서울 통합’이야말로 진정으로 김포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길”이라며 “국민의힘은 김포의 서울 통합을 전제로 경기분도를 추진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김포 서울 통합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 손명수 용인을 후보 “운수 노동자 현안 해결 절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후보가 육운공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 간담회를 열고 운수 노동자들의 현안 해결 의지를 다졌다. 26일 캠프에 따르면 전날 손 후보는 신갈오거리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육운공제노동조합 대표자협의회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산하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전국화물공제조합,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용인시 지부 임원들이 참석해 업계의 고충을 전달하고 후보자 의견을 청취했다. 노조 대표단은 손 후보에게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 개선이 시급하다”며 “노동자 대표들과 상시 간담회를 통해 문제를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했다. 손명수 후보는 “공제조합 현안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제조합의 재정건전성은 이용자 피해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함께 논의해 가자”고 강조했다. ■ 나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서울편입 시작 구리발전 이끌겠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구리시 선거구에 출마한 나태근 후보(국민의힘)는 최근 선거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전 현직 시·도의원과 유관단체 관계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나태근 후보와 경선에서 경쟁했던 박영순, 송재욱, 송진호, 정경진 전 예비후보들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석해 경선 갈등을 봉합하고 원팀으로 구성됐다. 나태근 후보는 “구리는 한때 수도권 동북부 교통의 요지로 발전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일자리가 없고 교육환경도 열악한 베드타운이 되었다”며 “오랜 기간 정체되었던 구리를 가장 빠르게 바꿀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바로 서울 편입”이라고 말했다. 나 후보는“서울 편입은 총선용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현실적 방안”이라며 “서울 편입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 김동연 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북도에 편입될 가능성이 큰데, 경기도 구리시에서 경기북도 구리시가 된다고 해서 구리가 발전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편입을 통해 고도화되고 정교하게 완성된 서울의 인프라를 가져올 수 있고 시민의 삶이 확실히 변한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는 “서울특별시 갈매동, 서울특별시 인창동, 서울특별시 동구동, 서울특별시 교문동, 서울특별시 수택동, 서울특별시 토평동이 될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리시장이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이번 선거가 ‘서울 편입’을 실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태근 후보는 “ ‘서울 편입’은 구리발전의 마침표가 아닌 시작일 뿐이라며 서울편입을 토대로 교통, 일자리, 교육, 복지 4대 분야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 국힘 유의동·한무경·정우성, 반도체분야 합동 공약 발표…“평택을 반도체 알앤디 허브 도시로” 평택에 출마한 국민의힘 유의동(평택병)·한무경(평택갑)·정우성(평택을) 국회의원 후보가 합동으로 평택을 차세대 반도체 알앤디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세 후보는 26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정문 앞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정 후보는 “평택을 반도체 벨트 내에서도 차세대 혁신 알앤디를 이끄는 미래형 반도체 도시로 만든다면 제2의 판교와 같은 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총 5천억원을 투자해 카이스트 차세대 설계연구 센터와 소자 연구센터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5공장 건설이 일정 조정에 따라 일시적 조치로 중단됐지만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 당초 계획대로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 우선 채용, 고덕 인근 교통체증 해결, 근로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등을 내세웠다. 이어 유 후보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반도체 산업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예산·조세 지원, 인프라 국비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킬러규제를 혁파하는 등 투자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후보는 “최근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 반도체 산업이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며 “차세대 반도체로의 패러다임 변화 중심에서도 평택이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도록 평택시민에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평택에 소자 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묻는 본보 취재진의 질문에 정 후보는 “평택은 차세대 반도체 중심지이므로 생산뿐 아니라 연구 기능과 스타트업 생태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하는 곳”이라며 “평택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계속 연구 기능이 보강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을 후보, 임태희 교육감 만나 하남 교육정책 해결 올인 국민의힘 이창근 하남을 후보가 26일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만나, 하남시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등을 담은 하남시 교육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창근 후보는 “33만 하남시민의 교육 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으로 미사강변신도시와 위례신도시 조성으로 지역 내 교육수요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설립이 요구되는 하남교육지원청은 현재 광주시와 하남시를 통합, 관할하게 된다. 하남지역 교육 수요를 해결하고 학생수가 많은 하남 지역만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해결책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하남시의 독자적인 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은 잘 알고 있다. 함께 노력해 해결하자”고 화답했다. 또 임 교육감은 이 후보가 제안한 고교 1대 1 입시컨설팅과 메타버스플랫폼 구축 통한 대입논술지원, 중‧고등 입시박람회 제안에도 공감했다. 이창근 후보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이나 정책수립 등 자주성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난 4년 동안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도 독립적인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이번에는 반드시 숙원사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3-26 13:55

"아들에게 땅 증여 후 세금 미납"... 김포시, 고의 체납자 소송서 승소

김포시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80대 남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6일 김포시에 따르면 80대 A씨는 지난 02021년 1월 대곶면 땅과 건물을 20억원에 매각했지만 4천5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는 대출금 상환 등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용하고 지난 2022년 2월 본인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경남 남해군 임야 5만1천㎡도 아들에게 증여했다. 시는 A씨가 무재산으로 분류돼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A씨 아들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뒤 증여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증여 행위는 취소되고 재산은 그에게 다시 돌아와 시는 압류와 공매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 세금 납부 회피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3-26 13:46

한동훈,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국정 전반·현안 조언 들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을 보름 앞둔 2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한 위원장이 취임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대구 달성군 박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30여분간 머물렀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비서실장인 김형동 의원, 대구 달서갑 후보인 유영하 변호사 등이 함께했다. 한 위원장은 사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 전반과 현안들,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다”며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셨고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예방 이유에 대해 “지난번 제가 대구 방문할 때 박 전 대통령을 뵙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약속했던 날을 잡아서 뵙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석한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 현안에 대해 여러 가지 조언을 했다”며 “특별히 당부 말씀은 한 위원장께 따로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서해 수호 기념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만나는 걸 봤다며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려운데 위기일 때 뜻을 모아서 단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대구에 와서 민생 토론을 주재했는데 공감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지역에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많았으니 잘 뒷받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유 변호사는 “의대 증원 문제도 두 분이 심도 있는 이야기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께서 여러 말을 했다”며 “그 부분은 한 위원장께서 따로 얘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위원장이) 전국적으로 선거유세를 다니니 건강 잘 챙기고, 선거 결과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3-26 13:29

동두천시 4개교 청소년교류단, 중국 허난성 삼문협시 방문

동두천 청소년들이 중국을 방문해 견문을 넓힌다. 동두천시는 청소년교류단이 26일부터 30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자매도시 중국 허난성 싼먼샤(三門峽)시를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소년교류단은 동두천의 문화영상고·동두천고·동두천중·동두천여중 등 4개교 학생들로 총 24명이다. 싼먼샤시의 초청을 받은 교류단은 중국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홈스테이를 시작으로 자매학교 방문, 문화예술공연 관람, 역사 문화유적지 탐방 등의 일정을 통해 중국문화를 체험한다. 동두천시가 지원하는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이후 재개한 첫 청소년 교류다. 청소년 교류는 싼먼샤시와 자매결연 체결 후 6회째 진행됐으며 매년 8월에는 싼먼샤시 학생들이 동두천에서 개최되는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참여하는 등 상호 교류를 해 오고 있다. 박형덕 시장은 “지속적인 문화교류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 자매도시와 우호적 관계 발전을 이어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시 송진의 기자 2024-03-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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