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비례 위성정당에 각 28억원 선거보조금 지급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177억여원, 더불어민주당은 188억여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각각 28억여원의 보조금을 챙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추보자를 추천한 11개 정당에 총 501억9천743만5천820원의 선거 보조금을 배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77억2천361만8천700원을, 민주당은 188억8천128만4천610원을 받았다. 142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가져갔다. 선거보조금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자 총수(4천399만4천247명)에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인 1천141원을 곱해 산정한다. 선거보조금 총액의 절반은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배분하도록 돼 있어 최소 125억원이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양당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8억443만원, 28억2천709만원을 챙겼다.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르면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를 지급해야 한다.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양당의 현역 의원 꿔주기로 각각 14석과 13석을 확보한 상태다. 현역의원이 5명 이상인 녹색정의당과 새로운미래도 각각 30억4천846만원, 26억2천316만원을 받았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한 정당은 총액의 2%를 받게 돼 기후민생당과 진보당도 10억394만원, 10억8천330만원을 수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자유통일당은 잔여분 일부를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받았다. 현역 의원 4명이 포진한 개혁신당은 9천063만원을, 1석을 각각 확보한 조국혁신당과 자유통일당은 2천265만원과 8천882만원을 수령했다.

인하대·가천대 의대 교수 집단 사직 ‘잠잠’…가천대 의대 개강 다음달로 연기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천명 확대에 반발한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 제출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에서는 개별적인 사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사직이 현실화하면 이들 교수들의 준법 투쟁에 따라 인천 대학병원의 외래 진료 축소 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인천지역 대학 및 병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인천의 인하대학교와 가천대 등 의대 교수를 비롯해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수 중 사직서를 제출한 교수는 없다. 만일 교수들이 사직을 원할 경우 병원과 대학 측에 각각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인하대병원 203명, 가천대 길병원 200명,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200명,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110명 등 총 677명의 교수들이 근무하고 있다. 가천대 길병원의 한 교수는 “교수협의회에서는 단체 사직 날짜를 정하는 등 관련 논의를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단체 사직이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만큼 추세에 맞춰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7주 가까이를 주당 최소 60시간에서 최대 80시간까지 당직을 서고있다. 내과·외과 등의 메이저과는 당직 부담도 상당하다”며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업무 조정을 하던지 사직을 하던지 4월까지는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산하 8개 병원의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의사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 사직서를 내는 교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사직서를 낸 교수들은 공식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법정근로 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형태의 준법 투쟁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의 외래 진료 축소 및 수술 등에 차질은 불가피하다. 이미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각 병원에서는 입원 환자를 대폭 줄이고, 수술 또한 절반 가까이 취소·연기하는 등 축소 운영 중이다. 현재 의료 현장을 지키는 교수진들의 주 52시간 근무는 이미 과부하가 걸린 의료현장에 더욱 큰 의료 공백을 만들어낼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인천성모병원의 한 관계자는 “전공의의 경우 진료 보조의 역할이 컸지만, 교수 등 전문의는 환자를 직접 맡고 살피는 주치의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교수 파업은 차원이 다른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수들의 정해진 역할 외에 다른 업무를 안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타격이다. 각 병원별로 움직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지속적으로 각 병원의 동향을 살피면서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시는 재택 근무를 통한 비대면 진료을 가능하게 하고, 또 수련병원 간 의료진 등이 이동해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각 병원 및 의료진과의 협의 등을 통해 의료 공백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가천대는 이날 예정이던 의대 개강일을 다음달 1일로 연기했다. 이날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가천대 의과대학 강의실에는 불이 꺼진 채로 학생들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다. 복도 벽에 붙은 교육 과정 일정표는 2월 중순 개강을 알리고 있지만,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강의실은 텅 비어 있다. 이와 함께 인하대는 지난 4일 개강했지만 재학생 252명 중 238명(94.4%)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수업을 거부하고 있으며, 신입생 52명 등만 수업을 듣고 있다. 가천대 관계자는 “학생들과 교수들의 의견을 취합해 개강을 미룬 것”이라며 “4월에 개강해도 수업 일수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결론이 나왔다. 최대한 개강일까지는 학생들을 설득해 학교를 결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패스, 경기RE100…경기도 지원 사격 본격화한 민주당 [총선 관전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와 경쟁 중인 경기도 대중교통 환급 정책 ‘더(The) 경기패스’ 확대를 공통 공약으로 채택, 지원사격(경기일보 3월13일자 2면)을 본격화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이 총선을 보름 앞두고 공개한 ‘경기도 9대 총선 공약’에 포함됐기 때문인데, 특히 민주당은 ‘경기 RE100’,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GTX 플러스’ 등 김동연 지사 핵심 공약을 대거 총선 공약에 포함, 공동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도, 민주당 등에 따르면 민주당 도당은 이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광역 교통망 연결 ▲글로벌 반도체 벨트 육성 ▲청년 복지 강화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에너지 대체) 플랫폼 구축 등이 담긴 9대 공약과 46개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경기패스 확대는 청년 복지 부문 세부 공약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들은 오는 5월 예정된 경기패스에 당 청년 정책 ‘3만원 청년 패스’를 접목하는 방안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이는 도가 “압도적 효용성 우위”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 소속 시·군의 서울 대중교통 정기권 ‘기후동행카드’ 동참이 지속, 여당의 ‘서울 편입’ 공약과 맞물리는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기후동행카드 동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메가시티 협력 강화”를 언급했다. 이로써 서울과 행정구역·정책 동시 편입에 나선 지자체는 김포·과천 2곳에서 세곳으로 늘었다. 도내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경기패스 확대 공약이 향후 정책 아젠다 경쟁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공통 공약에는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을 통한 공공·산단·기업·도민 RE100 이행, GTX 확대 및 계획 노선 적기 추진 ▲2027년 내 전 시·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적용 등 김 지사 핵심 공약이 총망라됐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이번 경기도 총선 공약은 민생 현안과 민선 8기 도정을 함께 담고자 도와 사전에 긴밀히 논의한 결과”라며 “특히 경기패스와 경기 RE100은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적극 추진 공감대가 강한 상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에 서비스 특화공간 조성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다수의 입국여객과 환영객이 방문하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도착층에 ‘서비스 특화공간’을 신규 조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 특화공간’은 제1여객터미널 지상 1층 입국장 양 끝단 공간인 A, F 지역에 연면적 약 4천㎡ 규모로 조성했다. 종전 지상 1층 동~서(약 600여m)에 걸쳐 분산 배치한 각종 편의서비스를 집중 배치했다. 이를 통해 여객들은 한 공간에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여객 편의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공항공사는 보고 있다. 아울러 도착층의 혼잡도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화공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편의 서비스 이용을 기다리는 여객들을 위해 조성한 라운지 공간이다. 이 공간은 조명과 실내정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여객친화공간으로, 여객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했다. 공항공사는 라운지 공간을 조성하며 종전 도착층 기둥을 흰색 톤의 마감으로 개선하고, 여객 친화적인 디자인 벤치, 나무 형태의 조형물 및 조명을 조화롭게 배치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특화공간 조성을 시작으로 연내에 실내 버스 대기공간 조성, 실외 버스 매표소 개선 등 도착여객을 위한 편의공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與, 이재명 ‘전 국민 25만원’에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동”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제안에 대해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동”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서울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안에서 가진 송파 현장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한양대에서 선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마디로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며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푼다는 것인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것 같나, 내릴 것 같나. 아주 단순한 계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가로 인한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히려 물가를 상승시킨다? 그건 책임 있는 정치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성남 분당갑)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나 재난 상황도 아닌 총선국면에서 무차별적으로 돈 살포 공약으로 표를 더 얻어보겠다는 속셈”이라며 “선심성 기본소득으로 대한민국 곳간을 거덜나게 할 기세”라고 비난했다. 안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혈세와 국가재정을 거덜낼 게 뻔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심판해야 할 이유”라며 "이 대표는 망국적 악성 포퓰리즘 선동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또한 윤희숙 서울 중·성동갑 후보는 페이스북에 “무식한 양반아. 돈 풀어서 인플레 잡자는 이재명 당신이 바보”라며 “국민 전체에 13조원을 풀면 겨우 잡혀가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불을 붙이자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