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임시 조치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놀랍게도 부부간 폭언을 섞은 단순 말다툼만으로도 이미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필자는 학대예방경찰관으로 다년간 근무하면서 부부간 폭언이 섞인 말다툼이 반복돼 심각한 몸싸움과 사건 접수로 이어지는 상황도 본 적이 있고, 폭언이 섞인 말다툼을 초기에 지역사회 도움으로 상담을 받거나 부부의 노력으로 회복돼 추가적인 신고가 접수되지 않는 가정도 본 적이 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후자의 가정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몸싸움으로 번져 사건 접수까지 됐다면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를 꼭 기억해야 한다.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법원 결정으로 아래와 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조치다.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상담소등에의 상담 위탁 등이다. 위 항목은 중복해 신청 가능하며 가해자가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하다. 가정폭력에 관한 신고,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임시조치도 증가하고 있으며 임시조치는 2개월간 2회 연장 신청 가능해 최대 6개월간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임시조치를 결정받고 나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 필자가 생각하는 안타까운 점은 ‘임시조치 연장 신청’에 관한 것이다.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최초 임시조치 신청권자에 대해선 명시하고 있으나 임시조치 연장 신청권자에 대해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단순히 연장에 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는 임시조치 연장을 희망할 경우 법원을 방문 및 문의해 신청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시조치는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 필요한 점에 따라 피해자가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연장 신청이 반려돼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임시조치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마련된 조치인 만큼 더 세심하고 촘촘한 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필자는 지역사회 의견을 청취 논의하고 그 의견을 관계기관에 전달 및 설득해 법 개정이 하루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칼럼] 디스크와 협착증의 차이

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가 아파 쉬거나 일을 못하는 경우를 경험을 하게 된다. 허리가 아프면 일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 일상에서 짜증도 자주 나고 무기력하기도 하기도 하다. 단순히 삐끗해서 아픈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혹은 순간의 외부적인 충격으로 허리 쪽이 다치는 디스크 질환이나 협착증도 있다. 2020년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았고 그중 60대 이상에서 140만명이 넘는 분들은 척추관협착증을 경험하기도 했다. 허리와 다리가 아픈 증상이 있는 디스크 질환과 협착증 질환을 혼용해 쓰는 경우가 많다. 허리디스크는 허리 뼈와 뼈 사이에 젤리 같은 충격을 흡수해주는 디스크판이 있다. 이것을 감싸고 있는 막(섬유륜)이 많이 쓰거나 약해져 찢어지거나 안의 젤리 같은 내용물(수핵)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다리가 삐끗하면 붓고 열 나고 아픈 것처럼 디스크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게 된다.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해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거나 땅긴다. 이 같은 증상이 생기면 허리디스크일 가능성이 높다. 연령대도 20~50대에 주로 많다. 척추관협착증은 척추뼈가 굵어지거나 인대가 두꺼워지는 등 구조물의 노화 등으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혈액 순환도 안 돼 나타난다. 60대 이상의 80% 이상이 골반이나 엉덩이, 종아리 다리 쪽으로 저린 것을 느낀다. 땅김보다는 저리고 쥐가 나고 쑤시는 느낌이 있다. 걷는 것이 힘들거나 쉬었다가 다시 걷는 것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다. 즉, 허리디스크의 경우 젊은층에서 생길 수 있으며 갑자기 통증이 심하고 다리가 땅기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척추관협착증은 60대 이상 장년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골반이나 다리 쪽으로 저리거나 쥐가 나고 쑤시며 오래 걷거나 서 있기가 힘들다. 누워 다리를 올릴 때 허리디스크는 일정 각도 이상 올렸을 때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땅기는 증상이 많고 협착증의 경우 60도 이상 올려도 다리가 땅기거나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허리디스크는 가벼운 경우 안정과 운동으로 치료가 되지만 틀어진 골반과 척추를 바로잡아 주는 추나요법과 뭉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약침과 침치료 등을 같이 하면 더욱 효험이 있다. 협착증은 만성적인 증상이 많아 디스크 주변의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를 더불어 하면 좋다. 본근탕과 같은 한약으로 디스크와 협착증으로 인해 유착된 부분을 풀어주는 치료와 함께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 더욱 좋은 효과를 낸다. 디스크와 협착증은 달리 보이면서 결국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습관병인 경우가 많다. 특히 협착증의 경우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일상생활의 습관과 더불어 운동 등을 통해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정부시의회, 1차 추경 및 조례안 심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장은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정희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부의된 안건들을 꼼꼼히 검토해 시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나선다. 시의회는 이 기간동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현주·김태은·강선영·정미영·김현채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정진호·김지호 위원과 외부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을 했다. 정미영 의원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해 지역사회 거점시설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뒤 ▲집행부의 학교시설 개방을 위한 운영비 지원방안 개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모색을 위한 타 시·군 사례 적극 벤치마킹 등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의정부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관내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관련, 시의회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총선 나도 뛴다] 3월 11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⑤

■ 국힘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 “영통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특구 지정” 국민의힘 이수정 수원정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교육 4.0 시대 영통’을 내세우며 교육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예비후보는 11일 서울 중구 덕수궁 인근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영통반도체 인재 양성 교육특구 조성 ▲미래형 수원예술고 신설 ▲수원고교통학구역 개편 ▲학제개편 ▲교육과정에 대한 학교폭력 개념 도입 ▲초등체육시수 확대 ▲산학 협력 계약학과 및 마이스터트랙 확대 ▲학교복합 시설화 ▲교육환경보호법상 상대적 보호구역 확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미래형 수원예술고를 통해 기존 도내 예술고와 차별화되는 실용 음악과 현대미술 위주의 교육과정을 구현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또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으로 영통 일대를 인재양성 교육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그는 “예술고 신설과 관련 교육부 차원의 면밀한 지원을 요청한다”며 “반도체 인재양성 교육특구를 지정해 인재수요를 수원에서 충당할 기반을 마련하는 등 수원 재도약의 기틀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반도체인재양성교육특구는 중앙정부의 메가클러스터 조성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며 “수원 교육4.0 시대를 열기 위해 건의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민주당 박정 의원, 제21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의원 선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파주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1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평화경제특구법을 7년만에 통과시켰고, DMZ 기억의전당 유치, 감악산 자연휴양림 조성, 전통시장 전선지중화, 폐교 법원초 문화예술 공간 리모델링, 스포츠가치센터, 대중음악전용공연장 등 지난 8년 동안 국비 약 4조 5천억원의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 또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자료집계 결과 21대 국회 공약수는 76건이고, 이중 67건, 88%를 완료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민께서 믿고 응원해주신 덕”이라며, “뼛속까지 파주사랑으로 시민들께서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했고, 이번 총선에서도 시민들께 드린 약속,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모니터단 주관단체로 이번 공약이행평가는 자체 모니터위원과 분야별 전문가, 대학생법정치봉사단 등이 함께 21대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선거공보의 공약을 평가점수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해 선정했다. ■ 김재연 의정부을, 캠프스탠리 활용방안 제시 진보당 김재연 후보(의정부을)가 11일 반환 미군기지 캠프스탠리 활용에 대한 공약을 발표했다. 김재연 후보는 “의정부에 마지막 남은 미군기지, 고산동 캠프스탠리는 조속한 반환 후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적 안목으로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3대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의 미군기지 활용 공약을 보면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시민 참여 보장, 민관협력체계 구축 ▲캠프스탠리 무상양여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공공개발 전담기구 추진 등이다.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김 후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맞게 활용되는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반환 미군기지의 공공성 및 미래지향적 활용을 위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는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은 의정부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제”라며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힘을 쏟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이혜숙 개혁신당 입당, 안산출마 이혜숙 국민의힘 안산을 예비후보가 개혁신당 영입 인재로 발탁,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로써 안산을 선거구는 김명연 후보와 개혁신당 이혜숙 예비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3자 대결 구도로 재편됐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여 년간 국민의힘에 몸담아 왔지만 오늘부로 개혁신당의 새 옷을 입고 대한민국과 안산시 발전에 헌신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시작은 공정에 있고 정당의 공정은 공천에 있지만 매번 거대 양당의 공천 전횡은 반복적이고 세력 교체는 묘연할 뿐이라며 이에 대한민국과 지역의 정치 발전을 위해 고인물의 혁신과 중도를 대변할 견제 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며 입당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신당의 옷을 입고 거대 양당을 견제하며 지역 발전과 변화를 선도해 나갈 것이며, 대표적 공약으로 외국인 1위 도시인 안산에 ‘이민청’ 유치를 최초로 제안했고, 국회에 입성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뿐 아니라 안산시의 인구문제와 지역경제를 해소할 ‘시화호 관리구역’ 변경법률안 등을 발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안산이 충청의 안산, 영남의 안산, 호남의 안산, 강원의 안산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하나의 안산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도 호남의 민주당, 영남의 국민의힘, 중도의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 조국혁신당, 정의당 등은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우산 아래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김현정, 가족수당제 도입 공약…“지방소멸 대응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인구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가족수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예비후보는 1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수당제, 취업수당제, 기본소득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그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급증하는 평택시에서마저 신평동, 원평동 등 8개 동이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을 비롯해 7개 읍면동이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 만큼 검증된 인구소멸 대책인 가족수당법 제정과 같은 입법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93년 1.65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10년 2.03명까지 끌어올렸다”면서 “프랑스는 자녀수에 따라 가족수당, 영유아수당, 주택수당 등을 지급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펼쳐 인구위기를 극복한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부연했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그보다 더 넓은 군사보호구역과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잘못된 처방”이라고 꼬집었다. 1970년 인구의 44.7%인 1천442만2천명이었던 농가인구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4.1%에 불과한 214만2천명으로 감소한 만큼 농촌공동화가 국가소멸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그는 “1970년대 불균형성장정책으로 인한 농촌공동화를 방치한 것이 국가소멸 위기를 몰고 온 주범”이라며 “가족수당, 출산휴가, 유아교육·보육 서비스, 가사 지원 등 가족 복지에 투입하는 공공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1위에 그친 우리나라에 인구소멸 위기가 닥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자차액을 지원해 청년, 신혼부부, 그리고 저소득 가구가 1~2%의 저금리로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서 주거복지를 도모하고 농촌과 같은 소멸위험지역 주택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서 인구분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성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여 공동육아를 비롯한 동네키움시설은 물론 어린이병원을 늘리고 생리대 지원에 머물러 있는 여성바우처 혜택 범위를 문화·교육 서비스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힘 한무경, “평택을 창업농들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평택시갑 선거구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비례)이 평택에 스마트팜 유치 등을 위한 스마트팜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한 의원은 최근 평택 소재 스마트팜 기업 ‘그린케이팜’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앞으로 평택을 창업농들이 찾아오는 스마트팜 선도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이사, 박정기 그린케이팜 대표이사, 조기행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한 의원은 “스마트팜 산업은 급속히 소멸하는 농촌 지역을 되살릴 방안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며 “평택을 대표하는 스마트팜 강소기업인 그린플러스의 성공비결을 청해 듣고 이를 정부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마트팜 구축 시 배수로복개 인허가 등 관련 규제 완화와 지역별 스마트팜 단지 조성 등을 한 의원에게 건의했다. 한 의원은 “평택은 진위천·안성천과 너른 평야 등 천혜의 농업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지만 농촌 지역은 현재 인력난·청년유출 문제를 겪고 있다”며 “청년농과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평택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 평택시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팜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스마트팜 규제 해소를 위한 근거가 여러 부처의 업무 범위에 산재해있어 당정 차원에서 관련 규제들을 취합하여 원스톱으로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