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남양호 유역 2만t 저수가능 인공습지 조성 추진

화성시가 남양호에 2만t 저수가 가능한 인공습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인공 담수호로 평균수질이 5등급인 남양호 수질을 대대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70년 준공된 남양호는 총 저수용량이 3천148만㎥인 인공호수로 평균수질 5등급의 농업용수용 저수지로 지난 2020년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후속 절차로 지난 2022년 남양호 수질을 4등급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을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대책에는 오는 2027년까지 총사업비 2천114억원을 투입해 12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이들 사업 가운데 하천 직접 정화시설 건립(사업비 71억5천만원) 사업 관련,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진행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직접 정화시설보다 인공습지 조성이 비점오염 저감 효과가 크다는 결과가 나오자 사업 내용을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남양호 유역에 95억원을 들여 저수량 2만t 규모의 인공습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등의 비율로 분담한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국고 사업 선정 여부는 환경부 심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시 재정 부담을 절감하면서 남양호 수질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선정 결과가 나오면 인공습지 위치와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4-03-12 13:00

아인병원, 해외의료진 대상 척추내시경술 연수 교육 시작

아인의료재단 아인병원이 해외의료진 대상 척추내시경 수술 단기‧장기 연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인병원은 이달부터 매달 인도, 파키스탄 등 국외 여러 나라 신경외과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병원 시스템 체계 전반을 알리고 우리나라 척추내시경술의 최신 술기와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다. 첫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도 연수 의사 레반트(GODA REVANTH), 나치아판(Deivanai Sundaram Nachiappan), 시바사이(ARUMULLA SIVA SAI)씨는 의료진 컨퍼런스에 참여, 진료 병동 회진 후 아인병원 신경외과 임강택 원장의 단일공 척추내시경 수술을 참관했다. 단일공 척추내시경술은 뒤쪽에 7㎜의 구멍 1개만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척추 디스크, 협착증 최신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으나 난이도가 높아 국내에서도 숙련된 의료진을 찾기 어렵다. 임강택 신경외과 원장은 2016년 PSLD라 불리는 고난이도 단일공 척추내시경을 처음 도입, 대한척추내시경수술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임 원장은 “장기간 시간을 내 방문한 해외 연수의사들에게 한국의 의술을 널리 전수하고 연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의료진들과 교류를 이어 나가며 척추내시경의 의술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3-12 12:45

국힘 유제홍 부평갑 예비후보 ‘업무상 배임 혐의’ 경찰 고발

국민의힘 유제홍 부평갑 예비후보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해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이다. 고발장은 지난 2019년 유 예비후보가 대표이사로 몸 담았던 회사 사내이사 A씨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용균 예비후보는 형사 고발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지난달 25일 유 예비후보는 조 예비후보와 치른 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 조 예비후보는 “유 예비후보가 형사 고발을 당하면 나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민주당) 측은 유 예비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는 게 유리하다고 예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유 예비후보 형사 고발에 대한 당 차원의 조사와 확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는 “아직까지 경찰에서 출석 요구나 통지서 등을 받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다”며 “상대 후보 흠집 내기, 네거티브일 뿐이며 이후 대응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3-12 12:25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매…"여행플랫폼 다크패턴 주의"

온라인 여행플랫폼을 통해 해외 유명 테마파크 입장권을 구매할 시, 가격을 오인할 수 있는 '다크패턴' 사례가 일부 확인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테마파크 7곳의 입장권을 판매하는 국내 주요 여행플랫폼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해외 테마파크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12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 테마파크는 디즈니랜드(LA, 도쿄, 파리, 홍콩)와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 할리우드,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했으며, 여행플랫폼은 ▲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클룩 ▲트리플 ▲트립닷컴 ▲하나투어 등으로 추려졌다. 먼저 소비자원이 조사대상 플랫폼에서 판매하고 있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44개 상품)의 다크패턴 사용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3개 플랫폼(마이리얼트립, 인터파크투어, 트리플)의 16개(36.4%) 상품에서 ‘숨겨진 정보’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 검색 화면에 노출되는 입장권 대표 가격을 성인보다 저렴한 아동 기준 가격으로 표시하면서 아동임을 표시하지 않거나, 입장권이 아닌 테마파크 내 식사쿠폰(밀쿠폰) 가격을 표시하고 있는 식이다. 이 같은 경우 소비자들은 입장권의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각 상품 간의 가격을 비교하기도 어려워지므로 가격 표시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마이리얼트립·트리플은 지난해 12월, 그리고 인터파크투어는 올해 2월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대표 가격을 성인 가격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을 마쳤다. 또 7개 해외 테마파크 공식 홈페이지 가운데 파리 디즈니랜드를 제외한 6개는 취소 불가 조건으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사대상 여행 플랫폼(6곳)이 판매하는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44개 상품 중 17개 상품(38.6%)이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에게 유리했다. 해외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가격과 관련해 여행 플랫폼(6곳)과 공식 홈페이지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44개 상품 중 35개(79.5%)는 여행플랫폼에서 구입 시 공식 홈페이지보다 최소 1원에서 최대 2만7천158원까지 저렴했다. 그 외 7개(15.9%)는 최소 900원에서 최대 1만3천870원까지 비쌌다. 나머지 2개는 입장권 종류에 따라 여행 플랫폼이 공식 홈페이지보다 저렴하거나, 공식 홈페이지가 여행 플랫폼보다 저렴해 가격 비교가 불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여행플랫폼에 가격을 표시할 때 다크패턴을 사용하지 않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며 "테마파크 입장권 구입 시 플랫폼과 공식 홈페이지 간 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꼼꼼히 비교한 후 구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4-03-12 12:00

[새빛수원] 수원특례시에 ‘체납 사각지대’는 없다…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

수원특례시는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405억원을 징수하며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라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2016년에 체납액 472억원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이후 매년 400억원 이상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체납액 징수를 담당하는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은 오늘도 ‘수원시에는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생각으로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 ■ 가택 수색에서 발견된 현금뭉치·귀금속…"고액체납자도 놓치지 않는다" 지난해 수원특례시 징수과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이모씨가 고액 수표를 발행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동안 이씨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에 살면서 체납처분을 피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놓칠 수 없었다. 직원들은 이씨 주변 인물 정보를 파악, 수표를 발행한 은행 지점과 이씨 아들의 주소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며칠 후 이른 아침부터 수원시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이 이씨 아들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아들은 “이모씨라는 사람은 살지 않는다”며 문 열기를 거부했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 1시간 넘게 실랑이를 지속한 끝에 경찰의 중재로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체납징수기동반은 2시간 동안 집을 샅샅이 수색해 현금 1천만원과 500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찾아내 압류 처리했다. 체납징수기동반 직원들은 “고액·상습 체납자들은 대부분 이씨처럼 발뺌하면서 끝까지 체납액을 안 내려고 버틴다”며 “가택 수색을 나가면 문을 열지 않고 실랑이하며 부지런히 현금과 귀금속을 숨긴다”고 말했다. 이어 “장롱에서 현금 뭉치와 귀금속이 나오는 건 예삿일”이라며 “한 번은 가택 수색 중 체납자의 아이가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서는 데, 가방이 뭔가 부자연스러워서 확인해 봤더니 가방 안에 현금 뭉치가 들어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낸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덧붙였다. ■8년 연속 체납액 400억원 이상 징수…“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수원특례시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소액 체납자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체납 유형에 따른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전 직원 책임징수제는 지방세징수팀 직원 전원 6명이 100만원 미만 지방세 체납자들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 메시지·고지서를 보내 계속해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이다. 책임징수제로 지난해 101억8천200만원(12만613건)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징수기동반이 거주지와 사업장을 수색하는 등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했다. 가택 수색 전에 체납자 실거주지, 이동 시간, 법령 위반 사항, 동거인 여부 등을 사전에 분석해 기동반이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가택 수색을 하다 보면 충분히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데도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다. 형편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복지 부서에 연계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징수과는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 공매 취소 대형오픈상가 재공매, 고액체납자 사업장 수색, 가상자산 추적·압류 등 새로운 징수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있다. 지난해 체납법인의 공제조합 출자증권을 전수조사한 후 21개 체납법인이 보유한 1억1천만원 상당 출자증권을 압류했고, 4개 체납법인의 출자증권 공매를 해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 대포차 등 고질 체납 차량과 고액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 14건에 대한 공매를 추진해 7천900만원을 징수했다. ■올해 목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 수원시는 올해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387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지방세 체납액 272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15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입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체납액 징수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기본 방향은 ▲집중 징수활동 기간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고액·소액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탄력 징수 등이다. 신규 사업으로 ‘고소득 전문 의료사업에 종사하는 체납자의 의료 수가 압류’, ‘증권계좌 추적·압류’, ‘소액 체납자 카카오톡으로 체납안내문 발송’ 등을 추진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면 송달률은 높아지고, 발송 비용은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 징수과 직원들은 “올해도 목표를 뛰어넘어 400억원 이상 징수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며 “체납자들은 수원시에 ‘체납 사각지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원시 오민주 기자 2024-03-12 11:51

고법, "허식 인천시의원 '의장 불신임 가처분 신청 기각'은 정당"

서울고등법원이 허식 인천시의원이 본인의 의장직을 불신임한 인천시의회의 결정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인천지방법원의 결론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지난 11일 허 시의원의 가처분 신청 항고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의장 불신임 의결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성격이 강한 행위”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의기구의 결의에 대해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할 것”이라며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고 했다. 앞서 허 시의원은 지난달 16일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 허 시의원 측은 ‘효력정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이유에 대해, 의장 임기가 몇개월 남지 않은 상황에서 불신임의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허 시의원은 지난 1월2일 시의원들에게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며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을 담은 한 매체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한 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달 24일 본회의에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의결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3-12 11:50

시흥시 평생교육원장 “시민캠퍼스Q로 수준높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

“장기적인 도시개발에 지친 시민에게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의 삷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적 성장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조혜옥 시흥시평생교육원장이 12일 오전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시흥시민캠퍼스 Q(큐)를 시작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Q(큐)는 질문(Question), 양(Quantity), 질(Quality) 등을 의미하며 지역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흥시민캠퍼스Q는 인문학 위주의 인문학교, 부모학교, 지역사회 이해도를 높이는 뿌리학교,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시민학교 등 4개 학교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시민학교에는 총 31개 프로그램 164회로 시민 3천500여명이 참여했고 올해 40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조혜옥 원장은 “시민이 주인이 되는 교육을 통해 시민 학습경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시흥시 인증 명예학위를 수여하는 등 시민학위제 운영으로 학습동기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민캠퍼스Q는 지난달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주관 ‘2024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4-03-12 11:36

수원 민주당 후보 5명 ‘원팀’ 선언…사통팔달 수원 교통 공약 공통 제시 [총선 나도 뛴다]

수원 지역 4·10 총선 후보로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5개 지역구 후보가 ‘수원 원팀’을 선언하고 “수원특례시를 출범시킨 민주당이 수원특례시를 완성하겠다”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민생 경제를 살려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김영진(수원병) 국회의원과 김준혁(수원정)·염태영(수원무) 예비후보는 12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민주당은 수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미래를 향한 혁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5명의 후보는 ‘사통팔달 특례시 완성’을 첫 번째 공통 공약으로 밝히고 “수원이 교통과 물류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후보는 세부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C 노선, 신수원선(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수원발 KTX 조기 개통 및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을 통한 ‘격자형 철도망’ 완성 ▲경부선 철도 지하화 착수 및 상부공간 개발 ▲용인~수원~오산 지하 고속도로 조기 착공을 통한 Y자형 도심 간선 도로 축 완성 ▲수원 남부순환 도로 신설을 통한 동서남북 외곽 순환도로망 체계 완성 ▲망포역~SRT 동탄역 간 트램, 장안 문화관광형 트램 구축을 통한 시내외 교통 흐름 개선을 제시했다. 김영진 후보는 “신분당선 연장 현안은 과거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전체 20㎞ 구간 중 일부만 민간 투자 형식으로 시행하기로 하며 10년간 지체시킨 것을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어렵게 정상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같은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수원을 방문해 성균관대역~수원역 지하화를 공약했지만 이는 수원 지역의 상황을 모르고 낸 것”이라며 “철도 지하화는 성균관대~화서~수원~세류에 이어 병점역까지 이어져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염태영 후보는 “국민의힘이 진정 수원 시민을 위해 철도 확충,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다면 (민주당과) ‘경부선 철도 지하 추진단(가칭)’이라도 발족하는 의지를 발휘해 주길 바라며 이를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지역 동서 균형 발전의 축을 만드는 데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준혁 후보는 “3호선 연장 공약은 2017년 민주당 전현희 의원, 민주당에 의해 출발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민주당은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의 승리로 공약을 완벽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고, 백혜련 의원 역시 “최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는 동안 무엇을 했냐고 (공격)하는데, 현재 수원 교통망, 지하철의 시작은 모두 민주당에서 이뤄졌음을 알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승원 후보 역시 “지난해 여당과 싸워 민주당이 신분당선, 인동선, 수원발 KTX 등 철도 관련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거주하던 인사들이 본인 치적인 양,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시민 앞에 솔직한 모습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수원 원팀이 더 가열차게 사통팔달 수원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역 민주당 후보들은 오는 14일 경제·산업 분야 공통 공약 제시를 예고, 공통 공약 발표를 지속할 계획이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3-12 11:22

아주대 의대교수들 “의대 증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아주대학교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2일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수련병원 교수와 젊은 의사들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높은 난도의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치료공동체”라며 “병원 고유의 진료기능 회복은 지금 떠나간 이들의 복귀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매체를 통해 젊은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하는 일방적인 선전을 하고 있고, 교수들에게 이들을 병원으로 불러오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는 젊은 의사들이 다수이며, 설령 연락이 된다고 해도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음을 재차 확인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대위는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중보건의 등 지원 인력을 투입하겠다고 한 데 대해 비판하면서 현재의 건강보험 체계 및 의대 증원 방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많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이 보상하는 비급여 진료로 수익을 내는 상황에서 긴 세월을 들여 배우는 전공의 수련이란 과정은 본인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늘어났다”며 “이런 와중에 2천명의 의대 정원 증가는 불과 6년 후부터 한정된 크기의 의료 재원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모습을 예견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감을 갖고 환자 진료에 매진키로 마음먹은 이들마저도 이번에 목격한 무지막지한 정책 추진과 왜곡 선전, 선정적 언론에 마음을 바꿔 병원 탈출을 결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제는 모두 다 돌아올 수 없게 됐다”고 역설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내리는 3개월 면허정지는 오히려 젊은 의사들이 병원으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짐을 공식 인정하는 확인증이 된다”며 “정지 기간을 마친 후에 이들은 더는 수련에 미련 두지 않고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수련병원 진료체계는 궤멸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떠난 후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는 남은 교수들이 자신을 소진하면서 하고 있으나, 이것도 마냥 유지할 수는 없다”며 “문제해결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아주대는 지난 4일 교육부에 기존 40명이던 의대 신입생 정원을 144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3-12 11:19

하은호 군포시장 알림창에 “민원대응 관련 당당하게 업무 임해 달라”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 주세요.” 13일 군포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하은호 군포시장은 지난 11일 군포시청 직원 업무용 컴퓨터 알림창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 시장이 지난 8일 김포시의 민원응대 공무원의 극단선택 소식 이후 시청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해당 공무원은 도로 파손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민원인이 직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압박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 시장은 글을 통해 행안부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반복되는 민원과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대응요령과 지원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트루먼 대통령 책상 명패에 새겨진 ‘The Buck Stops Hear(내가 책임진다)’를 인용해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여러분의 당당한 업무수행을 지지합니다”라고 썼다. 한편 하 시장은 시 차원에서의 대책을 주문했고 시는 악성 민원을 접하는 즉시 고문 변호사가 함께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3-1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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