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2배 ‘껑충’… 인천 GCF 콤플렉스 조성 ‘좌초위기’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녹색기후기금(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배 가까이 뛰어 5천억원을 넘어서면서 좌초 위기다. 국제기구 유치 및 설립은 중앙 정부의 업무인데도, 정부가 사업비의 50%를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GCF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최종보고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엔 산자부에 국비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028년까지 연수구 송도동 24의1에 지하 3층·지상 33층 규모(연면적 9만㎡)의 GCF 콤플렉스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CF 콤플렉스는 GCF와 함께 기후 관련 국제·금융기구 등을 집적화하는 국제협력 플랫폼이다. 시는 이 건물에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기후기술센터(CTCN), 녹색기술센터(GTC), 다자개발은행(MDB) 등을 유치해 총 800여명이 근무하는 ‘녹색금융도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는 이곳에 MICE행사를 위한 국제 규격 컨벤션 시설을 마련, 국제기구 행사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배 가까이 늘어 5천190억원으로 예측,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당초 2천634억원을 예상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건축 자재와 인건비 등의 상승은 물론이고 친환경·제로에너지 빌딩 등으로 만들어야 해 사업비가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국비를 최대 50% 지원으로 선을 긋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GCF 콤플렉스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기반시설인 만큼, 건립비의 50% 지원이 최대”라며 “국제기구 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국비로 사업비의 50%를 지원받아도 시가 떠안아야 할 사업비는 무려 2천8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시의 신청사 건입비용인 2천848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정해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국민의힘·연수1)은 “당초 GCF 콤플렉스는 전 대통령 공약 사업이고 국제기구는 국가 사무인데, 국비를 통상적인 사업 수준인 50%만 지원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정부에서 3천여억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조성할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건설비를 부담하는 형태로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계획으로 용역비도 전액 국비를 받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최종 보고회를 통해 관계기관 협의를 해봐야 정확하게 국비 지원 분담 비율 등이 나온다”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대한 국비 확보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했다.

경기 남부 '반도체벨트' 잡아라… 표심 구애 ‘총력’ [총선 관전포인트]

4·10 총선이 3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정치권이 경기 남부 산업의 중심인 ‘반도체벨트’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가 경기도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자, 거대 양당은 물론 개혁신당까지 경기 남부를 승부처로 보고 총력전을 벌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밀집 지역에 이공계 전문가를 투입하면서 반도체벨트 진용을 갖추고 있다. 반도체벨트는 화성 동탄, 평택 고덕, 용인 남사·이동 등에 걸친 관련 기업이 밀집한 곳이다. 해당 지역은 전통적으로 야권 지지세가 강하지만, 최근 정부가 이곳에 622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면서 표심을 집중 공략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화성을 후보로 전략공천된 공영운 전 현대차 사장은 이날 반도체·자동차가 손잡는 혁신산업 융합클러스터로 조성한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지난 5일 한정민 전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을 화성을에 전략공천함에 따라 거대 양당 모두 이공계 전문가들을 보냈다. 한 전 연구원은 “낮에는 반도체 연구원으로, 밤에는 화성 동탄에서 거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왔다”며 “청춘이 담긴 화성 동탄을 직접 탈환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고덕 삼성전자가 위치한 평택을에서도 비슷한 후보군을 냈다. 국민의힘은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민주당은 이병진 전 평택대 교수를 각각 투입했다. 여기에다 개혁신당 지도부까지 반도체벨트에 뛰어들며 3자 구도로 재편되는 형태다. 화성을은 지난 4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지며 반도체벨트 판을 흔든 곳이다. 이 대표는 당시 용인갑에 출마하는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이원욱 의원 등과 함께 반도체벨트 공동전선을 구축, 경기 남부 반도체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부산·경남에는 양당이 사수하려는 낙동강벨트가 있듯이 경기 남부에는 반도체벨트가 형성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특성상 30·40세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들 세대는 실리를 우선하는 만큼 이를 파고들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해외 리콜제품 국내 유통…작년에만 986건 ‘차단’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시정조치)된 제품이 온라인을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한 해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986건의 유통 및 재유통을 차단했다고 7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다. 품목별 리콜 사유를 살펴보면 ‘음식료품(113건)’은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가 79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이 뒤따랐다. 또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중에서는 해당 성분(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전·전자·통신기기(106건)’는 전기적 요인(절연미흡, 기준 부적합 등)이 40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을 차지했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70건)’은 부품탈락, 삼킴 및 질식위험으로 인한 리콜이 25건(35.7%)으로 가장 많았고,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19건(27.1%)이었다. 아동·유아용품 중에선 소형 부품이 탈락돼 삼킬 시 질식위험이 있는 장난감 및 아기용품 등이 25건으로 최다였다. 아울러 소비자원이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따로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순이었고, 미국산(13건)은 ‘생활화학제품’이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이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전년(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부처 합동 ‘해외위해제품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들은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홈페이지와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리콜 된 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포트홀 보수로 정체” 비난글 폭주... 악성 민원에 김포 공무원 사망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에서 일하던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쓰러져 숨진 사건(경기일보 2023년 7월31일자 1·3면 등)이 발생한 지 8개월여 만에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서울 서이초 교사와 의정부 호원초 교사 등 공무원의 연이은 악성민원발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이들을 보호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김포시와 인천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40분께 인천 서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김포시청 9급 공무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유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동선을 추적하다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사망 뒤에는 무차별적인 악성 민원과 온라인 상의 신상공개를 통한 마녀사냥이 있었다. 도로 긴급보수 등 도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달 29일 김포의 한 도로 포트홀(도로파임) 보수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에게 항의성 민원을 받아 왔다. 이후 한 온라인 카페에 A씨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이 같은 악성민원은 도를 넘어섰다. 해당 카페에 올라온 김포 한강로 차량 정체 토로 글에 누리꾼들은 ‘A주무관이 공사를 승인해 줬다. 그 주무관은 퇴근했다고 한다’, ‘정신 나간 공무원이다’는 등의 비난 글을 쏟아냈다. 특히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A씨) 멱살을 잡고 싶다’는 글을 올린 누리꾼은 A씨의 실명, 소속, 직통 전화번호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온라인에서도 최일선에서 민원인들과 부딪히는 이들이 정작 악성민원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포시는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공격에 법적대응할 것”이라며 “강력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포 공무원 사망... 신상 공개한 악성 민원인 찾자 ‘역 마녀사냥’

악성 민원과 온라인 상의 마녀사냥으로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이 숨지자 공직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특히 해당 공무원이 온라인 상의 신상공개로 숨졌음에도 이번에는 민원을 제기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6일, 김포시청 소속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안타까움을 넘어 울분을 토하는 반응들이 쏟아졌다. 동료 공무원 B씨는 “사무실 궂은 일은 앞장서 다 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악성민원이 생겨도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으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세연 김포시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포트홀 보수로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공무원 개인의 신상 정보와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욕설과 함께 인신공격성 발언을 했다"며 "다시는 특정 공무원 개인을 집단으로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악성 민원을 제기하며 신상까지 공개한 누리꾼을 대상으로 고발 등의 법적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청 내에 A씨 추모공간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공무원 민원 대응 매뉴얼 보강 및 종합대책 마련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A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뒤 온라인에서는 그의 신상을 공개한 누리꾼을 찾아내는 ‘역 마녀사냥’도 시작됐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에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악성민원을 제기한 누리꾼들 중 교육공무원이 포함돼 있다는 글들이 무차별적으로 올라왔다. 또한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한다는 글과 A씨의 신상을 공개했으니 역으로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글까지 줄을 잇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앞서 A씨와 같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공무원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반복돼 왔다.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부터 서이초 교사, 호원초 교사 등 이들의 사망과 관련한 대책보다는 이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악성민원인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공무원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악성민원인의 신상이 공개돼 똑같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게 모든 공무원들의 생각 일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지자체 공무원 역시 “지난해 악성민원이 사회적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했음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다”며 “아직도 악성민원인이 욕을 하더라도 ‘선생님,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말해 동의를 얻은 뒤 녹음을 하고 스스로 대책을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으로 일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선량한 민원인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만평] 멸문지화...?

[사설] 군사보호구역 해제,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17번의 민생토론회를 가졌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노선연장부터 철도 지하화, 재건축 규제 완화, 상속세 완화, 장학금 대폭 확대 등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20여년 만에 풀기로 했고, 여의도 면적(약 2.9㎢)의 117배 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역별 개발·숙원 사업도 수두룩하다. 이들 정책 중 상당수는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된다. 현 정부 임기 중 모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초대형 정책들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핑계 삼은 선심성 공약 발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아니면 말고 식’ 대책이라면, 정부 신뢰가 실추되고 국민을 우롱하는 꼴이 된다.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월 말 발표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약 339㎢(약 1억300만평)에 이른다. 전국 176곳으로, 2007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최대 규모다. 경기도에선 134.19㎢가 해제된다. 이 중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접 40개 동에 걸쳐 약 71.56㎢로 해제 면적이 가장 넓다. 이어 포천시 20.86㎢, 양주시 15.7㎢, 연천군 약 12㎢, 가평군 10.4㎢ 등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들에선 개발 기대감을 갖고 있다. 접경지역 등에선 별다른 제약 없이 신·증축을 비롯해 토지 개간이나 지형 변경을 할 수 있다.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이다. 성남시가 대표적이다. 서울공항과 15비행단 등이 위치한 수정구 일대는 군사기지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광범위하게 고도제한이 설정돼 있다. 주변에는 1~2구역(6m), 3~6구역(45m) 높이 제한 규제가 있다. 분당구도 45~193m 사이의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건축물 신축이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시 층수 제한 규제가 그대로다. 포천시도 가산면, 군내면 일대 15항공단이 운영하는 포천비행장 인근의 비행안전구역이 해제에서 제외됐다. 포천시는 15항공단 일원에 반환 예정인 6군단 부지에 드론 방위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기회발전특구 유치에 나섰는데, 고도제한에 발목이 잡힐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나서 거창하게 발표했지만 실제 개발사업이 불가능해 보인다. 군사시설 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관건이다. 합리적인 규제 완화를 좀 더 세심하고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사설] 의료파업 입장 밝힌 경실련... 양비양시론의 대상 아니다

전공의 등의 파업이 3주째 접어들었다. 인천지역 대형병원에서도 의료 일손이 달려 환자들을 다 못받고 있다. 병원들은 수술을 줄이거나 진료를 연기한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전임의들까지 의료 현장을 이탈할 태세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 소리를 아예 듣지 않으려 하는 셈이다. 전공의들은 재계약을 하지 않는 편법까지 쓰며 의료 파업을 이어가려 한다. 인천 대형병원에서도 5일 기준 216명의 전공의들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아직 계약을 유지 중인 전공의 337명도 출근·진료를 거부하고 있다. 마침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경실련은 지난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대응 촉구’였다. “의사선생님, 환자 곁으로 돌아오세요”도 내걸었다. 인천경실련도 23개 전국 지역 경실련과 함께했다. 경실련은 “환자를 떠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요구이자 정부가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입장 천명은 이어진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민생 문제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서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된다.” “불법 진료 거부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의사 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자격임에도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환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다.” “경실련은 환자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의사들의 특권의식과 오만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별로 틀린 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일반시민들은 우선 의과대학 신입생 늘리는 게 뭐라고 죽자살자 하는지가 의아하다. 엊그제 한 의대 교수는 삭발까지 했다. 해외 언론에서는 ‘해괴하다’는 반응이다. 반도체·AI·바이오 기술자들은 자기네 몸값 올리려 관련 학과 신설을 가로막고 나서지 않는다. 용접 기술자들도 자격증을 동결하면 더 대우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의사가 되기 위한 수련생 신분이다. 신입생을 늘린다고 사관생도들이 국방 일선을 이탈하는 것과 뭣이 다른가. 무엇을 얻기 위해 이런 소모적 자기비하를 이어가는가. 이번 의료파업은 양비양시론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파업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은 뚜렷하고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 시민단체가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해 준 회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