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평가' 하남도공 임직원 수천만원 들여 해외연수

하남도시공사가 새해부터 인권경영활동 수행을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행안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방만경영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고 최근 5년간 개발용역비가 50억대 규모로 파악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논란(경기일보 5일자 인터넷)까지 자초하고 있다. 6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인권 존중과 보호 등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 해외 연수 일정을 마련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단에는 C사장을 비롯해 경영기획실 및 청렴감사부, 인사관리부 부장급 3명과 H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총 2천600만원을 들여 오는 1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체고슬라바키아 등 2개국 연수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목적은 인권보호와 개선에 대한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사회적 안정 기여 등이다. 하지만 연수기간 중 구체적 방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사는 경영 부실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 5등급 구간 중 하위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임원이 평가급을 지급 받지 못했고 올해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만경영 유형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캠프콜번과 H2프로젝트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무려 50억대까지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이날 현재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지 않아 표류 중인가 하면 일부 용역 수행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무 해외 연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취지의 해외 연수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육아휴직 줬더니 학원 운영·수당 ‘꿀꺽’…양심불량 교육공무원 ‘덜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목적 외로 학원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비운 뒤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지·비방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징역 8년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항소심서 "우발적"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에 따른 감형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고통을 의식하며 뉘우치고 살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사회와 고립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지만 대낮, 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범행을 해 치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인천시, 군·구 자원순환센터 건립 담당 공무원, 자원순환센터 견학

인천시와 군·구 자원순환센터(소각장) 건립 담당 공무원 등이 타 시·도 소각장을 찾아 벤치마킹하고, 관계자들과 효과적인 소각장 건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와 군·구의 공무원 25명은 6일 충청남도 아산시 환경과학공원과 경기도 평택시 에코센터를 방문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은 1일 평균 200t의 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시설과 수영장·찜질방 등을 포함한 건강문화센터가 자리잡고 있다. 또 곤충과 식물의 생태환경 체험 등이 가능한 생태곤충원, 과학체험관 등도 함께 있다. 평택 에코센터는 고형연료제품(SRF)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모든 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했다. 지상에는 워터파크, 찜질방, 야구장, 골프장, 가상현실(VR) 체험관 등 다목적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산 환경과학공원 및 평택 에코센터 등은 건립 당시 주민들의 반대를 이겨내고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수용성을 함께 충족시키며 지역의 명소로 자리잡았다. 이날 시와 군·구 공무원들은 이들 센터를 둘러보며 사업추진 과정 및 시설 운영 현황, 폐열 활용 방법, 주민 인식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기도 했다. 최명환 시 자원순환과장은 “혐오·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 이번 견학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각장 확충을 위해 시·군·구가 협력해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통해 이달부터 군·구별 자체 처리 대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오는 4~8월 군·구별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8~9월에는 추진 방향을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각 군·구별 폐기물 처리대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 덴마크 장관·오스테드 대표단 만나 해상풍력 협력 재확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덴마크 장관과 오스테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천 해상풍력 사업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시장은 라스 아가드(Lars Aagaard) 덴마크 기후에너지유틸리티부 장관과 페어 마이너 크리스텐센(Per Mejnert Kristensen) 오스테드 아시아·태평양 대표 일행을 만났다. 유 시장은 인천 해상풍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주민상생과 산업육성에 노력하겠다는 오스테드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 유 시장은 이들에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인천이 해상풍력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했다. 유 시장과 덴마크 장관의 만남은 이번이 2번째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달 덴마크 오스테드 본사에서 라그 아가드 장관을 만나 해상풍력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라스 아가드 장관은 “덴마크는 오스테드와 함께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대규모 풍력발전 보급과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재생 에너지 업계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며 “인천과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항만과 물류 산업이 풍부한 해양도시”라며 “대한민국 전력의 40%를 사용하는 수도권에 있어 해상풍력의 최적 입지”라고 했다. 이어 “적극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형 탄소중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30년까지 용량 6.2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인천역 일대 개발 ‘드라이브’… 8월까지 ‘지구 지정’

인천도시공사(iH)가 오는 8월까지 동인천역 일대의 개발사업의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iH는 송현자유시장 보상과 관련해 사업의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전 토지보상의 방식을 수용에서 대토 및 환지 등의 방안까지 확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6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동암 iH 사장은 “중구와 동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는 상황에서 동인천역 일대는 주요한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조 사장은 “우선 상징성을 제공하기 위해 입체광장을 조성하거나 제물포구청사를 적정 위치에 배치해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종전 상권에서 상업·업무 등의 복합시설을 마련하고 랜드마크 타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iH는 이르면 3~4월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어 8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6년 상반기 사업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조 사장은 송현자유시장 보상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대토와 환지 등의 방식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송현자유시장은 상인 1명이 가지고 있는 점포가 ‘주식’의 형태로 돼 있어 토지보상비를 받더라도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 때문에 수년째 송현자유시장 개발 문제는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조 사장은 “220명의 주주로 구성해 있는 중앙상사가 토지 보상을 받으면 최대 40%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상에 만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금보상 뿐 아니라 대토보상, 환지방식 등을 모두 검토하면서 상인들이 재정착 할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조 사장은 “(관련법상) 주택 소유자에게는 이주 대책을 마련하지만, 상가 소유자에게는 생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다양한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신동섭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남동4)은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세 불균형에 대한 인천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인천은 지난 5년 사이 세종을 제외한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4만명 증가를 기록했지만, 1인당 세입 현황을 보면 가장 낮은 증가 규모”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단순 보통교부세 규모를 늘리기 보다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해야 재정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최첨단 무인기 선보인다… '2024 드론쇼 코리아' 참가

대한항공이 오는 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미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드론쇼 코리아’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부산시가 주최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전문 전시회다. 올해 8회를 맞고 있다. 대한항공은 행사 기간 동안 메인 전시장에 민군 겸용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의 기체와 우리나라 육군의 사단급 무인기, 공군의 중고도 무인기 등의 모형을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미래 공중전의 필수 무기체계인 저피탐 무인전투기, 인공지능을 탑재한 무인편대기, 신개념 수직이착륙 무인기와 대량생산형 타격무인기 등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이 보유한 첨단기술력과 항공무인체계의 미래상을 알린다는 목표다. 대한항공은 메인 전시장과는 별개로 중고도 무인기 전시장도 운영한다. 올해부터 양산에 착수한 중고도 무인기를 선보이기 위해서다. 중고도 무인기는 365일 연속으로 4만피트(ft) 이상 상공에서 24시간 운용이 가능하다. 주·야간 고해상도의 표적영상을 실시간으로 지상통제장비에 전송하고, 판독·분석 및 전투피해평가까지 수행하는 고성능 전략급 감시정찰자산이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도 한국항공우주(KAI),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탄소중립,우주 특별관에도 참여, 친환경 메탄 액체 연료 엔진 개발 현황 등 기술력을 알리고 미래 항공우주 분야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인기와 드론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을 할 예정”이라며 “적극적으로 무인기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00㎏ 화물 탑재 가능"… 숨비, 아시아 최대 드론쇼서 기업 위상 높여

항공테크기업 ㈜숨비가 국내 첫 100㎏급 화물 무인기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숨비는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드론쇼 코리아에 참가해 화물 무인기 ‘카브’(CAV)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 등이 주최한 이 행사는 8일까지 열린다. 카브는 군수품 수송 또는 공대지 미사일 탑재용 드론으로 100㎏의 화물을 싣고 60분 동안 최대 시속 120㎞로 날 수 있다. 카브는 숨비가 산자부와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의 민·군 겸용 기술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제작했다. 숨비는 이외에도 여러 대의 드론 비행을 이끄는 군집 관제 기능이나 재머(GPS 수신을 방해해 위치 등의 정보를 먹통으로 만드는 장치) 기능을 갖춘 드론, 재난·재해 지역에서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도록 하는 이동형 관제시스템인 DMS, 파브의 안정적인 착륙을 돕는 안전유도착륙시스템 (LILS) 등도 전시했다. 숨비는 이 행사에서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한 에어택시 파브(Personal Air Vehicle)도 내놨다. 숨비는 1세대 기체를 지난 2022년 12월 100회 시험비행에 성공한데 이어 2세대 비행을 앞두고 있다. 오인선 숨비 대표이사는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숨비 드론의 기술력과 발전에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며 "더 많은 연구와 열정을 쏟아 대한민국의 드론산업을 이끌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