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펼쳐

수원중부경찰서(서장 박영대)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수원중부서는 파장초등학교 일대에서 안전 보행과 불법 주정·차 금지 등을 홍보하는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수원중부서와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들을 비롯해 수원중부 녹색어머니회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어린이들에게 공사 차량 후방 통행 금지 등 안전 보행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하고, 운전자들에게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30㎞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안전 운전의 필요성을 안내했다. 박영대 서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장초 일대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개축 공사로 인해 학교 정문·운동장 폐쇄로 인도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수원시 경기일보 2024-03-06 18:16

경과원 “경기도 반도체 기업 87%, 올해 매출액 개선 전망”

경기도내 반도체 기업의 90% 가까이가 지난해보다 올해 매출액이 상승·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해 10월30일부터 11월30일까지 도내 1천개(응답자)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 ▲인력 ▲투자 등 9개 분야의 28개 세부 항목의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인 ‘2023년 경기도 반도체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그 결과, 올해 매출 상승을 전망한 기업(87.7%)은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42.1%), 새로운 판로 개척(32.4%) 등을 이유로 이같이 답했다. 반대를 예측한 기업(12.3%)은 인건비 상승(29.3%), 제품 및 기술경쟁력 하락(17.1%) 등을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올해 반도체 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수출이 증가·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86.3%, 지난해보다 낮을 것이라는 응답이 13.7%로 집계됐다. 긍정적인 답변의 주요 원인은 ▲수요 회복 추세 ▲인공지능(AI) 등 첨단 분야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개선 제품 및 기술경쟁력 상승 등이며 부정적인 전망은 ▲현지 시장 규격 및 인증 문제 ▲시장정보 부족 등 거래처 발굴 문제 등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3-06 18:15

윤 대통령 "빅5 병원 중증진료 보상 확대하고 경증 보상은 줄일 것"

윤석열 대통령은 6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개혁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 “진료지원 간호사 시범사업 시행, 공보의 및 군의관 투입, 추가 인력 신규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 먼저 보름 이상 계속된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국민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국민께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국민이 모두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체제를 가동해야 하는 현실이 비정상적”이라며, 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래, 우리나라 GDP는 116배, 국민 의료비는 511배나 증가했지만 이 기간 의사 수는 7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같은 기간 의대 정원이 1천380명에서 3천058명으로 겨우 2.2배 증원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 수요가 폭증한 것에 비해 의사 수가 크게 부족한 상황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사 양성 확대를 기본으로 하면서, 늘어난 의사들이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필수의료 패키지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계와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며 타당하지 않은 주장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선진국의 학교 당 학생정원은 독일 243명, 영국 221명, 미국 146명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7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교수 인력 측면에서도 현재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은 평균 1.6명에 불과해 법정 기준인 8명에 비해 전임교수의 수가 넉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형병원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 온 기존의 기형적 병원 운영구조를 바로 잡고,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 재편과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근본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빅5' 병원이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3-06 17:53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공모에 마을 3곳 심사기준 충족

이천시가 시민들의 화장시설 편의를 위해 실시한 이천시 화장시설 설치후보지 공개 모집에 심사기준을 충족한 마을 3곳이 접수해 앞으로 심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지난 1월12일부터 2월29일까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했으며 신청서를 제출한 지역은 대월면 구시리, 대월면 도리리, 율면 월포1리, 민간법인 ㈜효자원 등으로 총 4곳이 접수했으나 효자원은 주민동의서 미비 및 부지면적 기준(2만㎡) 미달로 서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탈락했다. 이번 공모는 시민들의 위한 필수시설인데도 장사시설이라는 시설의 특수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인접 지역 주민대표 동의서 제출, 사업설명회 개최 등을 걸쳐 후보지로 접수했다. 3곳은 비교적 인접 마을에 비해 개발이 낙후된 곳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은 3월 중 1차(서류심사), 2차(현장조사), 3차(제안설명 및 최종심의)심의 후 최종 사업부지로 선정될 예정이며 이후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4-03-06 17:20

‘보훈명예수당’ 연령 상관없이 月10만원 지급하자…목진혁 파주시의원 발의

파주시 ‘보훈명예수당’을 나이에 상관 없이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조례안이 파주시의회 관련 상임위에 회부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주시의회(의장 이성철)는 민주당 소속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나이기준을 철폐해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 확산 등이다. 현재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은 4천560명으로 연간 54억7천만원이 소요되며 5만원수당을 받는 65세 이하는 846명(연간5억800만원)이다. 이 중 5만원 수당을 받는 65세 이하 보훈대상이 지금의 2배인 10만원을 받게 된다. 목진혁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인데 현재 나이가 65세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 나이가 될 때까지 기디리라고 하는 간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3-06 17:19

화성시 지역 맞춤 인재 양성 위한 2024년 화성미래교육협력 지구 사업 추진

화성시가 지역 맞춤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2024년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지역사회와 연계해 미래 인재 육성 교육과정 지원사업으로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함께 추진 중이다. 앞서 지난해 2월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화성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지난 2월 도교육청의 위임을 받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미래교육협력지구 세부사업 이행사항에 대한 부속합의를 맺었다. 시는 ‘100만 희망화성의 행복한 미래교육 실현’을 비전으로 선정하고 예산 143억원을 투입해 마을교육기부 수업, 학생 사회참여 프로젝트 지원 등을 통해 ▲자율적 삶 ▲창의·인성 ▲미래역량 등 핵심가치를 실현할 방침이다. 송문호 여가문화교육국장은 “화성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형성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며 “100만 화성 학생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3-06 17:13

말로만 ‘보훈부 승격’…대입서 대우 못 받는 보훈가족

대학 입시에서 특별전형에 속하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이 다른 특별전형과 비교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대입에 있어서도 그에 걸맞는 대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경기지역의 각 대학들은 대학입학전형계획에서 모집단위 및 전형유형별에 따른 정원을 모집하고 있다. 국가보훈대상자를 비롯해 ▲장애인 등 대상자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서해 5도 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이 특별전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들은 정원 내 전형과 특별전형 대상자들을 대학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정원 외 전형(모집인원의 10%) 등 2가지 전형에서 특별전형을 운영한다. 하지만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립지원대상자 등 두 가지 유형은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각 대학이 정원 외 전형으로 운영할 수 없다. 다른 전형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다. 반면, 농어촌학생, 특성화고교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정원 외 전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가 유일하게 대입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정원 내 특별전형조차 다른 대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통합모집이 대다수다. 도내 대학들의 2025학년도 특별전형 현황을 보면, 국가보훈대상자가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25개교(수시·정시 포함)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른 대상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기회균형 선발전형에 해당한다. 국가보훈대상자만을 위한 전형은 ▲강남대학교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성결대학교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용인대학교 ‘학생부위주(교과)-(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실기/실적위주-(국가보훈대상자 특별전형)’ 등 4가지뿐이다. 도내 한 보훈대상자는 “유공자 자녀가 농어촌 거주자나 북한이탈주민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존중은 받지 못하고 시샘의 대상일 뿐”이라며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보훈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더니 말뿐이었던 것 같다”고 한탄했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각 대학들에 특별전형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며 “보훈대상자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입에서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로서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외손자녀 포함)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지원 순직·공상 군경(공무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및 그 자녀 등이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3-06 17:09

'부실경영 평가' 하남도공 임직원 수천만원 들여 해외연수

하남도시공사가 새해부터 인권경영활동 수행을 명목으로 해외연수를 강행해 눈총을 받고 있다. 앞서 공사는 지난해 행안부 경영실적 평가에서 방만경영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고 최근 5년간 개발용역비가 50억대 규모로 파악되면서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논란(경기일보 5일자 인터넷)까지 자초하고 있다. 6일 하남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인권 존중과 보호 등을 통한 지역의 사회적 편견 해소와 평등한 사회 조성 등의 목적으로 임직원 해외 연수 일정을 마련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5명이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수단에는 C사장을 비롯해 경영기획실 및 청렴감사부, 인사관리부 부장급 3명과 H직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날 총 2천600만원을 들여 오는 14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오스트리아와 체고슬라바키아 등 2개국 연수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연수 목적은 인권보호와 개선에 대한 선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공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의 사회적 안정 기여 등이다. 하지만 연수기간 중 구체적 방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공사는 경영 부실 등으로 사장 연봉이 동결되는 수모를 겪은 바 있다. 행안부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2022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결과’ 평가 5등급 구간 중 하위 ‘라’등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과 임원이 평가급을 지급 받지 못했고 올해 연봉이 동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만경영 유형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5년 동안 캠프콜번과 H2프로젝트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무려 50억대까지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의회의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사업들이 이날 현재까지 관련 용역이 수행되지 않아 표류 중인가 하면 일부 용역 수행에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해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공무 해외 연수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취지의 해외 연수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3-06 17:04

육아휴직 줬더니 학원 운영·수당 ‘꿀꺽’…양심불량 교육공무원 ‘덜미’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불법으로 학원을 운영하거나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받아온 사례가 연이어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제보시스템을 활성화해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도입한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을 통해 직원들의 비리 행위를 잇따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내부 고발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도내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이용해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이 교사는 공무원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목적 외로 학원을 통해 영리 행위를 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또 도내 한 교육지원청 소속 주무관은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후 근무지를 장시간 비운 뒤 다시 돌아와 지문을 찍어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50여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정진민 도교육청 감사관은 “신뢰받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상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며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체 점검을 강화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지지·비방하는 등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3-06 17:03

징역 8년 ‘의왕 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항소심서 "우발적"

이웃 여성을 엘리베이터에서 폭행하고 강간하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범행에 따른 감형을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의 고통을 의식하며 뉘우치고 살고 있다”며 1심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최후변론을 했다. 그러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사회와 고립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지만 대낮, 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서 범행을 해 치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낮 12시10분께 의왕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후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아파트 12층에서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B씨가 혼자 있자 해당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10층 버튼을 누른 뒤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멈추자 B씨를 끌고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과정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2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부당과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 기각을, A씨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3-0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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