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의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 특허청장상 수상…"지식재산 경쟁력 ↑"

수원상공회의소가 운영 중인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가 관내 중소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등 공로를 인정받아 특허청장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수원상의는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 주관 ‘2024년 전국 지식재산센터 성과평가’에서 우수상(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센터는 지난 2000년부터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활용, 기반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 지역 기업들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 사업관리와 이에 따른 성과 달성, 고객만족도 및 IP컨설팅품질만족도 향상, 지역 특화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의 다양한 기술세미나 개최, 중소기업들의 특허경영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노력, 임직원의 전문성과 역량 향상 부분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은 “경기남부지식재산센터는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을 지원해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김은혜(성남 분당을)·황명주(광주을) 경선 승리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4·10 총선 성남 분당을 후보 경선에서 김은혜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누르고 승리했다고 밝혔다. 광주을 결선에서는 황명주 전 당협위원장이 조억동 전 광주시장을 누르고 총선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김 전 수석은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성남 분당갑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2022년 경기도지사 도전을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이번에는 성남 분당을에서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맞붙게 됐다. 예상을 뒤엎고 조 전 시장을 이긴 황 전 당협위원장은 민주당 신동헌·안태준 예비후보 간 국민경선 승자와 본선에서 대결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현재 경기도 단수공천 25곳과 경선(결선 포함)결과 발표 4곳, 우선추천 3곳 등 총 32곳의 후보를 결정했다. 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경기도 후보가 모두 확정된 곳은 이날 오후 5시 현재 15곳으로 늘어났다. 수원갑(김승원·김현준)·수원병(김영진·방문규) 등 수원 2곳을 비롯, 성남 수정(김태년·장영하)·성남 분당갑(이광재·안철수)·성남 분당을(김병욱·김은혜) 등 성남 3곳, 안양 만안(강득구·최돈익)·안양 동안갑(민병덕·임재훈) 등 안양 2곳이다. 또한 의왕·과천(이소영·최기식), 남양주병(김용민·조광한), 시흥갑(문정복·정필재), 파주갑(윤후덕·박용호), 이천(엄태준·송석준), 김포을(박상혁·홍철호), 화성갑(송옥주·홍형선), 여주·양평(최재관·김선교) 등이다.

인천경실련, 3월14일 인하대서 정기총회 및 후원행사 열어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오는 3월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2024년도 회원 정기총회 기념 후원행사’를 연다. 28일 인천경실련에 따르면 ‘정치 중립! 정부 보조금 0원!’의 원칙을 견지해온 순수 시민단체로, 우리 상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지난해에는 해묵은 민생·정책 현안을 해결하는데 집중했다. 먼저 민생 현안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 촉구, 최악의 의료취약지 인천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정당 현수막’ 개선 등을 추진했다. 또 정책 현안으로 지방의원 겸직실태 및 조례 발의 입법실적 조사, 소상공인 지원 신용보증재단의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 공항경제권 구축과 지방정부의 공항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공공개발 전환과 해양수산청 지방 이양 등의 활동을 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우리는 다양한 현안에서 시민사회단체, 인천시, 정치권 등 지역사회와 함께 했다”며 “인천 현안의 전국적 이슈를 꾀하고자 중앙경실련 및 전국 24개 지역경실련과도 연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계획을 공개하는 후원 행사에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주 옥정지구 율정중 내달 1일 개교… 과밀 문제 해소되나

양주 율정중학교가 3월 1일 개교해 옥정지구 과밀학급 문제가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28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이번에 개교하는 율정중학교는 회천지구의 회천중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해 임시 개교한 뒤 학교 신축공사가 오는 8월23일 완공되면 오는 9월1일 신축 건물로 이전한다. 신입생 배정은 원인원 309명, 재배정 25명 등으로 개교 학생 수는 334명으로 확정돼 신도심인 옥정지구 내 과밀학급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김금숙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개교준비위원회 가동을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등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부터 지난달 31일 등 3차례에 걸쳐 정기 협의회를 열고 개교 준비상황 점검, 개교준비위원회 구성 및 일정 등을 안내하고 인사, 교육과정, 예산, 시설 등 개교에 필요한 제반상황을 협의했다. 통합차량 및 통학로 안전, 급식시설, 교육과정 운영, 통학차량 배차문제, 동선 분리, 생활지도 강화 등 다양한 현안들도 점검했다. 김금숙 교육장은 “교육지원청 차원의 선제적인 준비와 점검을 통해 율정중학교가 안정적으로 개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회천중학교 구성원과 공간을 함께 사용하므로 두 학교간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유지돼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제재' 남양주 다산동 식당들 특별사면…형평성 우려도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1차 시정명령을 받은(경기일보 2023년 12월21일자 10면)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상인들이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28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자로 지난해 2월7일부터 올해 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 중 1차 시정명령을 받은 남양주 지역 식품접객업 46곳도 포함됐다.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했던 다산동 일대 음식점 15곳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음식점은 면적에 비해 너무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갔다. 게다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밖에 없어 음식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만 사면 혜택을 받자 2차 혹은 3차 적발된 음식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우려도 있다.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도 2차·3차와 똑같이 위법 행위를 한 데다 처음 걸린 것이 아닌 2차·3차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아직까지 사면 관련 민원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되면 시 차원에서는 2차, 3차 적발된 음식점도 똑같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사면 받지 못한 음식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계도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고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 나도 뛴다] 2월 28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국민의힘 홍정석 용인을 예비후보, 교육 공약 발표 국민의힘 홍정석 용인을 예비후보가 28일 오전 11시 용인특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도시 용인’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홍정석 예비후보는 “용인, 특히 기흥구는 젊고 빠르게 성장하는 도시인데도 교육 인프라 발달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과 그 학부모 인구가 더 나은 교육을 찾아 빠져나가면서 기흥구 발전이 발목 잡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홍 예비후보는 반도체어린이과학관 건립을 통해 단순한 관광시설을 넘어 반도체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교육·학술 네트워크를 총망라하는 반도체 기술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어 반도체‧로봇‧AI 등 첨단산업 특성화 국제중 및 자사고 유치도 언급한 홍 예비후보는 “경희대학교 등 용인 관내 대학교 또는 삼성전자 등 지역 소재 대기업들과 신속히 협의해 대학 부속 또는 기업재단 산하 자사고를 만들어 지역우수자 전형을 통해 용인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교육특화단지를 만들어 시대인재‧메가스터디 등 서울 유수 학원들과 제휴를 맺고, 학생들이 중·고교 필수과목 및 이공계 주요 과목에 대한 보충학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예비후보는 “단순히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 커리큘럼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공교육 보완 인프라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송파구 정책을 벤치마킹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는 방안도 도입하는 등 폭넓은 교육 기회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공약들은 교육 관련 시설 인프라 강화로도 이어진다. 기흥구 문화체육돌봄센터 건립도 주장한 홍 예비후보는 “기존에 건립 추진 중인 수영장 포함 문화체육복합센터 안에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시설, 장난감도서관, 실내 놀이터, 부모 상담실 등 돌봄‧교육 시설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홍 예비후보는 “언뜻 들으면 거창한 공약 같지만, 이미 서울과 경기도 여러 도시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현실성이 충분하다”며 “결국 지자체의 추진 의지가 중요하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시의원, 용인 지역 도의원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경기도·도교육청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민, 염태영 출마선언 “수원지역 5개 선거구 총선 승리에 앞장” 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국회의원 후보로 전략공천을 받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28일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염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오만한 정권, 무책임한 여당의 폭주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수원지역 5개 선거구와 경기남부권의 총선 승리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염 후보는 “경기도 정치 1번지 수원은 의석수가 5개로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고, 수원의 선거 흐름이 화성, 용인, 오산 등 인접 도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수원을 민주당이 반드시 승리해야 할 전략적 요충지로 규정했다. 염 후보는 “올 들어 대통령과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수원을 수시로 찾아 벼락치기 민생연극을 하고 있으며 수원시민의 정서를 무시한 내리꽂기 공천으로 민심 흔들기에 나섰다”며 “이제 수원은, 경기도는 물론 전국 판세를 가름할 수도권 최대 승부처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 이룬 수원 압승의 기록을,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수원 5개 선거구 후보의 시너지, 민주당 원팀의 힘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염 후보는 “우리 정치가 퇴행하고 실종되는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며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와 민생을 구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존엄한 명령”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원에서부터 승리의 깃발을 들어 윤 정권의 일방적 폭주를 멈춰 세우고, 국정기조 대전환을 이끌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정치와 민생을 복원하고 민주주의와 국격을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후보는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 앞으로도 나아갈 정치는, 시민과 지역이 정치의 주역, 그 뿌리가 되고, 상향식으로 민의가 수렴돼 중앙정치를 이끄는 정치”라며 “국민에게 권력을, 당원에게 권한을, 지역에 자치권을 되돌려주는 일,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의 길”이라고 전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시민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며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수원시민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그래 염태영이야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염 후보는 총선공약으로 ▲지하철 3호선 연장과 권선곡선역 신설 ▲망포역과 동탄 간 트램 조기 착공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조기 대통 ▲덕영대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체도로 구상 ▲특례시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여야가 각각 공약한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사업은 경기국제공항과 연계해 추진하고 기존 군 공항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 하남을 민주당 박경미, 2호 공약으로 생활밀착형 문화·복지 공약 눈길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하남을 예비후보가 28일 일상의 행복을 실현하는 생활 밀착형 내용의 ‘문화·복지’ 공약을 선보였다. 이번 공약은 1호 공약으로 제시된 교육 분야에 이어 두번째다. 우선 복지 공약으로 돌봄, 의료, 장애인 정책 등을 제시했다. 박 예비후보는 “돌봄센터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긴급 돌봄센터 설치, 등하굣길 교통 인력 확대 등을 통해 ‘돌봄 핫플레이스 하남’을 만들겠다”며 “종합병원과 어린이 병원 유치로 하남 시민들이 안심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공공 산후조리원을 확대, ‘온가족 안심케어 도시 하남’ 건설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장애인 이동·교통 편의성 증진을 통해 ‘장애인 친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화 공약으로 권역별 생활체육시설·문화센터·도서관 확충, 세대별 체육·문화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었다. 그는 “실수요를 최대한 반영, ‘취향존중! 문화도시 하남’을 만들고 풍부한 하남의 자연·문화 유산을 보존하면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 ‘스토리가 있는 문화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희경 의정부갑 예비후보, ‘삼중고 중첩규제’ 해결 약속 국민의힘 전희경 예비후보(의정부갑)는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28일 논평을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2023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4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번째로 높은 수치다. 규제별로 보면 시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고 과밀억제권역 100%, 군사시설보호구역 19.4%, 상수원보호구역 0.4%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전 예비후보는 “지난 28년간 의정부갑을 비롯한 지역 권력을 독식해온 민주당의 책임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의정부, 나아가 경기북부의 관점에서 집권여당의 파격적인 법적 지원, 세심한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의정부, 경기북부 중심의 규제혁파에 방점을 찍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7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온 의정부, 경기북부 지역민의 삶의 질과 재산권이 위협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전 예비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은 의정부 지역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국가안보, 개발제한, 수자원 보호 등 삼중고 중첩규제로 가로막혔던 시민들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공정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경기분도 원샷법’ 등을 통해 혁명적 규제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책임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의정부를 방문, “경기분도 결정은 시민 여러분이 해주셔야 된다. 목련이 피는 4월이 되면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새로운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과 주거의 중심으로, 문화의 중심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며 ‘경기분도 원샷법’ 제정을 공언했다. ■ 하남갑 민주당 강병덕, 역세권 고밀도 개발 원도심 미래 청사진 제시 제22대 총선에서 하남시 원도심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가 28일 신도시 개발로 상대적 박탈감에 허덕이고 있는 원도심 개발 등을 통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30년 초과 노후 건축물이 58.6%나 되는 원도심은 1989년 시 승격 이후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하남시청 역 주변 지역에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적용되는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2021년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 등에 따른 복안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총선 이후 경기도와 협의해 역세권의 정의와 범위, 사업 대상, 대상지 유형, 공공기여 기준 등 세부 기준을 담은 관련 조례 제정을 앞당기겠다”며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수립, 하남지역 원도심 미래 청사진을 제기하는 역세권 고밀개발 사업을 반드시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