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벌인 일당, 구속 송치

수도권에 오피스텔 120여채를 보유한 상태로 전세 사기를 벌여 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3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인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경기와 서울 일대의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매매가 보다 높은 가격에 임대차 계약을 맺는 ‘동시 진행’ 방식으로 임차인 38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임차인들은 A씨와 각각 8천만~1억8천만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택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상황을 틈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시 해당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1천만~1천500만원가량 높은 가격에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오피스텔 매입을 진행하며 총 123채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A씨로부터 피해를 본 임차인들과 상담 후 지난해 5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수개월의 수사 끝에 지난 23일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씨 등 일당의 오피스텔 보유 규모 등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힘 인천 남동갑 후보자간 신경전…1일 오후 3시 결과 발표 예정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선거구에서 최종 후보를 정하기 위한 경선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선 후보자들간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2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남동구갑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 A씨는 지난 28일 국민의힘 중앙당에 같은 선거구에 있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예비후보는 탄원서에 B예비후보가 음주운전 등 과거 범죄 전력을 알렸다는 이유로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을 협박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B 예비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 A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장이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을 올리자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다”라며 “고발여부는 선거사무장이 계속 네거티브하면 결정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앞서 B 예비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시 2006년 11월29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받은 전력을 신고했다. 이를 두고 A 예비후보는 “B 예비후보가 정당한 선거운동을 못하도록 협박했는데, 이는 명백한 선거 방해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도 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 예비후보는 “A 예비후보 측 관계자들이 여러차례 네거티브성 내용을 SNS 채팅방에 공유했다”며 “네거티브를 지양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라며 “해당 선거사무장에게 ‘(네거티브)하지 말고, 지지후보 응원하자. 경선 끝나면 이긴 후보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B예비후보는 A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를 독려하는 SNS용 카드뉴스가 자신의 카드뉴스의 디자인 등과 비슷하게 따라했다며 중앙당에 신고했다. 이에 A 예비후보는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한 뒤, 허위사실에 따른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 인천 남동구갑 경선은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치러진다. 결과는 1일 오후 3시께 나올 전망이다.

홍영표 “새로운 정치 고민하는 분들과 뜻 세울 것” 탈당 시사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현역 홍영표 의원을 공천배제(컷오프)한 데에 따라 홍 의원이 반발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홍 의원이 이번 컷오프로 인해 탈당과 제3지대인 ‘새로운 미래’로의 합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홍 의원은 29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략공천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는 지역을 전략공천지역으로 묶더니, 경선도 없이 나를 배제했다”며 반발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지켜온 정신과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이재명을 위한 시스템 공천'만 남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민주주의를 거꾸러뜨리고 흔드는 윤석열의 검찰독재와 이재명의 사당화에 맞서 싸우겠다”며 “이재명을 지키는 정치에서 벗어나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를 고민하는 분들과 뜻을 세우겠다”며 “다음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마무리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은 이날 홍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인천 부평구을을 전략경선 선거구로 정하고, 박선원 국정원 전 차장과 이동주 의원(비례)의 경선 지역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홍 의원이 탈당을 시사하는 것과 동시에 ‘새로운 정치’라는 문구를 통해 제3지대 ‘새로운 미래’로의 합류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홍 의원이 여러차례 SNS를 통해 이야기를 한 것을 보아 탈당은 당연히 이뤄질 것 같다”며 “오늘 내일 참모진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듯 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으로 다시 돌아올 때 ‘새로운 미래’가 유리할지, 무소속으로 뛰는 것이 나을지를 고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에 새로운미래 인천시당은 홍 의원의 입당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광용 새로운미래 인천시당위원장은 “홍 의원의 행보에 대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며 “지역의 지지기반이 튼튼하고, 다선의원이 새로운미래에 만약 들어오게 된다면 인천 전반의 선거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체육인 기회소득 및 의정활동비 인상 등 주요 안건 의결

민선 8기 경기도의 핵심 사업인 체육인 기회소득 및 경기도의원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한 조례안들이 경기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는 제37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과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8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 중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은 도가 체육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상(7천800명)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체육인(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 선수 단체 등록)이다. 도는 조례안이 통과된 만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체육인 기회소득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도의회는 현행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의정활동비를 상향하는 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원의 의정비가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되면서 도의회는 20년 만에 이를 올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진경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5분 발언을 통해 “이번에 의정활동비 인상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고, 일부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를 빌미로 지방의회 전체를 비난하는 언론보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더 조심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종 미개발지 및 강화·옹진 교통망 개선…배준영·조택상 등 정책 대결 [총선 현장 이슈]

유권자와의 약속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숙명이다 경기일보는 4·10 총선을 앞두고 주요 선거구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과 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중구·강화군·옹진군 선거구는 인천에서 유일하게 3개 기초단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묶인 곳이다. 섬과 원도심 등의 지역으로 이뤄진 이곳은 각 지역별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 중구에서는 영종권역 방치된 미개발지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또 강화·옹진군은 인천의 섬 지역으로 교통 체계 개선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일대 미개발지…활성화 방안 마련 29일 인천시와 중구 등에 따르면 현재 영종, 용유·무의지역 일대는 지난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으로 지정했다가 각종 개발 사업 좌초 및 사업의 장기간 지연 등으로 2011년 지정 해제가 이뤄졌다. 이후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지역을 비롯해 용유·무의지역 일대는 뚜렷한 개발계획 없이 방치, 미개발지로 남았다. 현재 이들 지역은 기반시설을 비롯해 생활권 내 교육, 의료, 문화 등 연계 가능한 기능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곳은 오는 2026년 중구와 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지역은 영종구로 분구하는 등의 행정체계 개편이 이뤄지는 지역이다. 이처럼 지역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미개발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구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이들 지역에 대한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미개발지인 제3유보지 369만㎡(110만평)에 대한 공항경제권을 구축하고, 각종 기업 유치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업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항공정비(MRO) 산업 인프라를 유치하고, 초일류 기업들을 대거 유입해 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내겠다는 목표다.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예비후보는 ‘인천국제활성화 및 지역상생발전지원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하고, 영종 지역 사업 추진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본사를 영종에 유치하고, 공항 유후부지에는 대규모의 메가 생활 스포츠 타운 및 게임복합문화영상단지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특구 조성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같은 당 이동학 예비후보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테크 산업은 세계적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이 지역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자율주행, 에너지 등 미래형 스타트업 기업 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연구와 네트워크 중심의 전문 대학원대학교를 설립해 지역 주민과 스타트업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인천의 섬, 강화군·옹진군…교통 현안 해결 시급 강화는 행정구역상 인천에 속하지만 현재 인천 내륙에서부터 강화까지 직접 연결이 이뤄지지는 않는다. 현재 강화에서 내륙을 잇는 연륙교(강화대교·초지대교)는 모두 경기 김포시를 경유해야 하는 등 인천과의 접근성이 낮은 대표적인 교통취약지역으로 꼽힌다. 또 서해 최북단인 옹진의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는 기상 문제로 여객선이 뜨지 못하거나 야간 운행이 이뤄지지 않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현재 서해5도는 안보 등을 이유로 일출과 일몰 전후 30분 사이에만 여객선을 운항할 수 있다. 우선 배 의원은 이러한 강화의 교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선 인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연륙교 건설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배 의원은 강화에서 영종을 잇는 영종~강화 평화도로 2단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인천 도심과의 연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단계 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평화도로 1단계 구간인 영종~신도 끝단부터 강화 남단 길상면까지 총 11.4㎞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다만, 현재 2단계 구간의 경우 경제성 및 사업성 등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2단계 구간의 사전 타당성조사의 비용 대비 편익(B/C) 값은 0.55로 기준치(1)보다 낮기 때문이다. 이에 배 의원은 강화남단 지역까지 IFEZ를 확대 지정해 광역기반시설로 영종~강화 연륙교를 짓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또 배 의원은 옹진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군과의 협조를 통한 여객선의 야간 운행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조 예비후보는 전국사례를 벤치마킹해 인천~백령항로에 대형여객선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예비후보는 군 내 48%에 이르는 과소노선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노선별 운행횟수를 늘리고, 배차 간격 단축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편의성을 높이는 등 대중교통의 편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조광휘 예비후보는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섬 지역 초고령화 문제 등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이 같은 정책들이 중·강화·옹진 선거구의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검찰, 민주당 돈봉투 허종식·임종성 불구속 기소…허종식 “검찰 선거 개입”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민주당 허종식 의원(62·인천 동구미추홀구갑)과 임종성 전 의원(58)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무소속 윤관석 의원(64·인천 남동구을)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지난 2021년 4월 송영길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 사건 관련 모두 7명을 기소(4명 구속)했으며, 그 밖의 금품수수 혐의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의 불구속 기소를 두고 허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누구를 도와주기 위한 기소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허 의원은 “검찰은 지난해 12월27일 조사를 한 지 두달이 지났고, 출마선언 이틀만에, 그리고 경선을 앞둔 시점에 (기소 사실을)언론에 알렸다”며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한 기소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는데, 무슨 증거로 기소했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자행했다는 점을 당당하게 입증할 것”이라며 “공교롭게도 저의 지역구 상대 당 후보는 검찰 출신이기에 제가 반드시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