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주 정합성 개선 위해, 사외이사 없이 기존 풀 통합하는 방안 고려해야”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사외이사 없이 최소로 운영하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이사회의 기존 사외이사 풀을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우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국내 은행지주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을 발표했다. 은행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와 CEO 선임 및 경영 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체계 등 네 부문에서 30개의 핵심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주회사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 수를 지금보다 늘리는 방안과 관련해 김 연구원은 “국내금융 부문의 현실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국내 은행지주의 경우 자회사 사외이사 수까지 고려하면 이미 국제적 모범사례 은행그룹보다 더 많은 사외이사를 확보한 상황”이라며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겸직을 제한하고 있어 기업이 선호하는 전직 CEO나 사회 명망가 등을 확보하는 데 애로가 많고, 향후 사외이사 수가 확대되면 역선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연구원은 외부에서 사외이사를 새롭게 영입하기보다 자회사 소속의 기존 사외이사를 활용해 지주회사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들이 단기적으로 자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이해도를 높이고, 주요 금융 업권별로 전문성을 확보하게 돼 이사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러한 조치에도) 지주회사의 소수주주 보호나 자회사 경영진에 대한 통할 및 자문 기능 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는 지주회사 집중을 통한 인적 자원의 공유 및 비용 합리화를 실현하고, 지주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은행지주가 지배구조법 제23조의 특례 요건을 활용하지 않는데, 향후 감독 및 정책 당국은 국내 은행지주의 이사회 제도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시각에서 관련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이사회를 폐지하는 한편, 지주 임원 및 자회사 경영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완전자회사에 상설화하고 회의 내용을 문서로 만드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요동치는 LCC 시장…‘메가 LCC‧화물사업’ 게임 체인지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절차를 마지막 단계만 남겨 놓게 되면서, 향후 국내 저비용 항공(Low Cost Carrier)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여객 노선과 화물사업 관련 ‘조건부 승인’을 했고, 미국 경쟁당국(DOJ)도 미주 노선의 독점 우려를 제기해왔던 만큼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국내 항공업계 측면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EU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4개 유럽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하게 됨으로써 FSC(Full Service Carrier)와 LCC 간 경계가 희미해졌다. 그동안 국내 대형 항공사(FSC)와 LCC를 구분 짓는 기준은 유럽 등 장거리 노선 운항 여부였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인수하는 LCC는 국내 2위 항공화물 사업자로 등극하게 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에어서울이 결합한 이른바 ‘메가 LCC’가 출범할 경우 국내 항공시장을 넘어 아시아 항공시장의 게임 형태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 유럽 4개 노선 이관받은 티웨이…미주 노선은 에어프레미아로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유럽 4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고 실제 운항을 개시할 것을 제시했다. 해당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한항공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스페인 바르셀로나’ 4개 노선을 티웨이항공에 넘겼고, 티웨이항공은 올해 하반기부터 해당 노선 운항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유럽 4개 노선 신규 진입항공사(Remedy Taker)인 티웨이항공은 에어버스 A330-300 대형 기체를 보유하고 있다. 5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고, 장거리 노선 운항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운항 능력을 증명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장거리용 중대형 여객기 임대, 운항 승무원 파견 등 티웨이항공의 정상적인 장거리 노선 운항을 위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미국 경쟁당국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을 하면 샌프란시스코, 호놀룰루, 뉴옥, LA, 시애틀 등 5개 노선의 경쟁제한을 우려하고 있고, 향후 승인 과정에서 해당 노선 이관 조건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한항공으로부터 미주 5개 노선을 넘겨받을 항공사는 에어프레미아로 알려졌고,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과 마찬가지로 항공기‧기재 등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국내 LCC가 장거리 운항 과정에서 불안한 모습을 일부 보였지만, 대한항공의 지원으로 많은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나 인접 국가 노선을 두고 ‘치킨게임’을 해왔던 모습도 장거리 노선 등에 따른 LCC 간 운항 세분화로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LCC가 다른 국가 항공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을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운임과 서비스 등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을 미리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화물항공 2위’는 어디로…출범 임박한 ‘메가 LCC’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도 제시했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의 국내‧국제선 항공화물 운송량은 76만7천463톤으로 대한항공(153만6천40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을 인수하는 항공사는 ‘화물항공 2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만큼 LCC들의 인수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재 인수전에 뛰어든 LCC는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에어인천, 이스타항공 등으로 알려졌다. 이들 LCC는 지난해 10월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고, 최근 인수 관련 내용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인수금액(5천억∼7천억원 추정)과 약 1조원의 부채 등은 부담요소이지만, LCC 업계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없을 기회’라는 분위기가 관측된다. 일례로 제주항공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을 인수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11만9천970톤이었던 항공화물 운송량은 88만7천433톤으로 약 8배 증가하는 등 기대 효과가 충분하다는 판단인 것이다. 또 LCC는 ‘화물항공 2위’라는 브랜드 이미지는 향후 사업 확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이에 해당 내용들을 최대주주‧투자자 등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메가 LCC’ 출범 시기도 가까워지면서, 항공시장의 판도 전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대한항공은 미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통합을 계획하고 있다. ‘메가 LCC’가 현실화될 경우 기체는 55대로 LCC 중 가장 많은 기체를 보유하게 되고, 지난해 기준 여객수는 1천19만3천995명으로 현재 1위 LCC인 제주항공(736만5천835명)은 물론, 아시아나항공(901만4천981명)의 여객수를 넘어서게 된다. LCC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의 통합은 LCC 시장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LCC들보다 경쟁우위를 점할 것은 분명해 보이고, 가격경쟁으로 일관되던 경쟁의 형태도 많은 부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인천시가 2025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12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 사업 공모 신청서를 받는다. 온라인·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시민들은 제안 사업 공모를 통해 인천시 사무와 관련한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인천시민, 학생, 단체회원 등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시는 신청서를 접수한 뒤, 관련 부서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및 총회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한 사업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시의회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한다. 시는 시민들의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이번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사·중복사업 등을 막기 위해 시 누리집에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내용과 예산액 등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성하영 시 예산담당관은 “주민참여예산은 많은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시작되고 완성된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제안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잘 모아서 제9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함께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공천 내부 불만…민주, 카이스트 졸업생 입막음 비판 [SNS로 보는 총선]

■ 공천 두고 여야 내부 불만 ‘활화산’ 되나 ○…여야 일부 예비 후보자들이 각 당의 선거구 공천 과정에 응어리진 불만을 터트리고 있어. 수원병에 출마했던 국민의힘 김세연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 정서?’라는 글을 게시. 15일 오후에는 건물 옥상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담을 넘으려 하는 사진과 함께 “눈은 오는데 다리가 짧아서 내려갈 수도 건널 수도 없다”고 말해. 앞서 15일 국민의힘은 수원병 선거구에 방문규 예비후보 공천을 확정한 바 있어. 김 예비후보는 방 예비후보 공천 확정 발표 직후 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공천받기로 돼 있는 사람? 결단코 없다”고 말한 사진과 한 위원장과 방 예비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첨부하며 해시태그로 ‘잘 짜인 시스템 공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등을 적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을 앞두고 내부를 겨냥한 발언이 나와. 박창순 성남 수정 예비후보는 16일 SNS를 통해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내놓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등의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한다’는 공문을 첨부. 박 예비후보는 해당 게시물에 “수정구 도·시의원들은 특정 후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공공연하게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증거를 모으며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 성남 수정구는 민주당 김태년 국회의원이 4선하고 있는 지역구. ■ 민주, 카이스트 졸업생 입막음에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정권” ○…지난 16일 진행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졸업생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중단” 외침 입막음 논란을 두고 민주당 경기지역 예비후보들이 SNS에 비판 글 잇따라 올려. 수원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 무도하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정권”이라고 언급. 이어 “모든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작정은 아닌지 걱정이 커진다”고 덧붙여. 민주당 유문종 수원을 예비후보 역시 이날 카이스트 졸업식 사건과 관련, 지난달 4일 보도된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됐다는 기사와 글을 함께 업로드. 게시글에서 유 예비후보는 “국가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이리 쉽게 바뀐다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고 물어. 그는 “춤은 고사하고 입이라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해. 수원정에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예비후보도 이에 동참. 김 예비후보는 “입을 틀어 막아서라도 듣기 싫은 말을 용납할 수 없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4월10일 선거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다”라고 비판 수위 높여.

‘의대 증원 반대’ 가천대길병원 이어 인하대·인천성모 전공의 사직서 제출

인하대학교와 인천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다. 사실상 인천지역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 제출에 동참, 의료공백이 불가피한 실정(경기일보 2월 16일자 보도)이다. 지난 16일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가천대길병원 전공의 196명 중 레지던트 24명과 인턴 18명이 사직서를 냈다. 또 인하대병원은 전공의 158명 중 레지던트 28명과 인턴 36명이, 인천성모병원에서는 전공의 92명 중 레지던트 19명과 인턴 19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각 병원들은 환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전공의 부재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인천시 역시 지역 내 8개 병원 등과 연결망을 구축, 동향 파악에 나서는 한편,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대책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주에도 사직서 제출이 이어질지 몰라 주시하고 있다”며 “지역 내 병원을 대상으로 사직서 제출 현황을 계속 파악하고 각 병원들과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야간·휴일 당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집단적으로 의료 현장을 떠나면 의료 공백이 커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의료인들을 향해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할 테니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을 향해서는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올해 공공시설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10기 설치

경기도가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대비해 공공시설 등 적시적소에 충전시설을 구축하고, 충전기 110기(공용 급속충전기) 이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내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6천900여기 수준으로, 올해 7천여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올해 공공시설·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도내 시·군과 민간사업자와 함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도내에는 6천968기의 급속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도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도비 20억원을 투입, 급속충전기 110기를 설치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31개 시·군 조사를 통해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시설 사전 신청을 받았고, 현재 장소 선정을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 중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점은 공공시설을 우선 선정하고 도농지역, 마을회관 등 충전 취약 지역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LCD 모니터와 커넥터 높이를 일반 충전시설에 비해 낮게 설치하는 교통약자 배려형을 적용한다. 아울러 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민간 충전사업자 2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충전시설 설치비용의 50% 이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보조금은 100㎾(싱글 또는 듀얼) 2천만원에서 200㎾(싱글 또는 듀얼) 4천만원, 350㎾이상은 7천500만원까지 충전시설 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이용자 접근이 쉽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기차 충전기반시설을 구축해 도민들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생활형숙박시설 2만가구 ‘이행강제금 폭탄’ 속수무책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의 용도변경 요구가 거세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지역의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2만1천576가구이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에 전체 가구의 18.14%인 3천914가구가, 영종국제도시에는 37.81%인 8천159가구 등이 몰려있다. 여기에 연말까지 준공이 이뤄질 생활형숙박시설은 총 3천여 가구이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레지던스’ 개념의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이 때문에 이들 건축물은 학교용지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통상 계획인구 증가로 인한 사전 의무 부담금을 지지 않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주거 용도 사용을 위해서는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며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은 이 같은 용도변경이 자칫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점과 계획인구 상향으로 인한 지역 정주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생활형숙박시설의 비율이 높은 송도와 영종 등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상의 계획 인구를 모두 채운 상황이어서 용도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특혜'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학령 인구 유발 등으로 추가 학교 설립이 필요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이뤄진 생활형숙박시설은 인구 유발 효과가 크지 않은 남동구 등을 중심으로 이뤄져 전체의 5.8%인 1천264가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송도 및 영종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연말의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 연말까지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매가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송도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오피스텔은 전체의 40%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국제업무와 관련한 시설로 채워져야 한다”며 “특정 구역만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송도스테이에디션 입주자 단체는 인천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2020년 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분양받았고, 거주할 수 있음을 믿고 시행사와 계약을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 허가를 내 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며 용도변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