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이준석 대표의 3가지 제안은 사실 아냐”

개혁신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8일 개혁신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개혁신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정치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3가지를 제안했는데 2가지를 거절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대안을 갖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공동대표는 이낙연 공동대표 측에 ▲당 지도부 전원 지역구 출마 ▲홍보 전반을 이준석 공동대표가 양측 공동정책위의장과 상의해 결정 ▲물의를 일으킨 인사의 당직과 공천배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문제 있는 사람을 배제·처벌하려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게 민주 원칙”이라며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대부분 배 전 부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공천을 주자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페이스북에서 공천을 안 준다고 선언하고 이것을 이낙연 공동대표에게 공개선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합당 주체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도부의 지역구 출마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 모두 비례대표 출마가 아닌 지역구 출마를 원한다”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최고위원은 “아무리 훌륭한 개인기가 있어도 다수 지혜 토론의 힘을 넘지 못한다”며 “민주주의 원칙과 합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간 혼선에 대해 서로 공개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사과하고 양해하는 과정은 필요하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영호 기자 2024-02-18 12:56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직원 역량강화 등 268회 기술연수

중소벤처기업연수원이 연내 268회에 걸쳐 기술연수를 개설한다 중소벤처기업 직원들의 기술직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18일 중소기업벤처기업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기술직무 역량향상 과정은 뿌리기술 및 생산기술 그리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를 총망라하며 연수원의 장비 및 내외부 전문 강사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맞춤형 실무 교육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19일 CATIA 3차원 설계-심화를 시작으로 PLC 제어 기초(XGK), 전기전자 기초 과정 등에 대한 접수가 시작된다. 특히 대부분의 과정이 국가직무능력표준(NCS)으로 구성, 연수비를 환급 받을 수 있고 지방 소재 소기업,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여성기업,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등은 연수비의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박은숙 원장은 “국내 연수원은 지난 42년간 약 171만 여명의 연수생을 배출한 최고의 중소벤처기업 전문 연수기관으로 CEO 및 재직자 고객들께 우리 연수원의 전체 연수 일정을 보며 올해 직원교육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밝혔다. 연간 연수일정은 연수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과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18 12:48

송도 인천글로벌캠퍼스 생활관 노후화…시의원들 “개선 시급”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글로벌캠퍼스(IGC)의 생활관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빠른 시설 교체·개선을 주문했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국민의힘·연수1)을 비롯해 김대중(국·미추홀2)·박창호(국·비례) 시의원 등과 함께 IGC를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IGC운영재단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캠퍼스 건물 내 건축·소방·전기·승강기 등을 직접 확인했다. 특히 캠퍼스 내 학생들이 거주하는 생활관 시설을 중점 점검했다. 지난 2011년 준공된 생활관은 이미 10년 넘게 사용돼 오면서 기계 장비 등의 내구연한이 지난 지 오래다. 생활관 B동의 경우 1천300개 객실 냉·난방기(FCU)가 노후화로 인해 누수 등이 발생하는 등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들은 현장을 둘러보며 시설들이 입주대학에서 상시 이용한다는 점에서 오래된 시설들을 빨리 교체·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 위원장은 “세계의 인재들이 사용하는 시설이 낡고, 고장 나 있는 모습은 IGC를 세계 수준의 글로벌 교육 허브라고 부르기 무색하게 만드는 ‘옥의 티’”라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교육 플랫폼을 조성하겠다는 재단의 비전에 걸맞게 캠퍼스 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단기 및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시설 보수·교체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재단은 경미한 사항은 자체 인력으로 보수·보강 조치를 하고 있으며, 자체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올해 예산 내에서 보수공사 실시 등을 하고 있다. 또 중장기 계획으로는 지난 2021년 수립한 ‘중장기 노후화 기계설비 교체 계획’에 따른 구역별 순차적 개·보수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생활관 B동 냉·난방기 중 절반은 올 여름방학 중에, 나머지는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겨울방학 기간에 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4-02-18 12:42

조국 "검찰판 하나회, 국정 좌지우지"..."늦어도 3월 초 창당"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에 나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8일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이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필요하다. 재임 기간에 공과(功過)가 있었다"며 "금융실명제 실시, 군부 하나회 척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쾌도난마 같은 결단과 실행력을 존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 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한 비판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한 위원장이 최근 '운동권 청산' 목소를 내는 데 대해 "'운동권 정당'이라는 말을 하는 걸 듣고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조국 신당'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 정당도 공통점이 하나 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 일제와 싸웠던 독립운동 정당이고 권위주의와 싸운 민주화 운동의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운동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검찰 독재를 바로잡고 소수의 정치 검찰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운동을 하려는 정당이기도 하다. 그 운동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좌익 빨갱이'라고 생각하는지 답해야 한다"며 "한 위원도 이전된 흉상을 원위치하는 데 동의하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또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거부권 행사 건의할 건지 한 위원장이 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당 창당 일정과 관련, 조 전 장관은 "이번 주부터 월말까지 차례차례 진행될 것"이라며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이뤄질 걸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방명록에 '선열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을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새기겠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남양주 마석공원을 찾아 노회찬 전 의원 및 민주열사 묘역을 참배한 뒤 사회민주당 창당대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8 12:17

인허가·착공·입주 트리플 감소…2~3년 후 ‘서울 집값 자극’ 우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지난해 공급가뭄으로 인해 향후 2∼3년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주요 지표인 입주·인허가·착공 실적 등이 지난해 모두 감소했기 때문이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지난해 아파트 누적 인허가 물량은 2만5천567가구로 전년보다 40.2% 줄었다. 이는 정부 목표치 8만 가구에 크게 미달한 수치다. 아파트 착공실적 감소는 원자재가격과 인건비상승 및 시공사·지자체·조합간 갈등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누적 착공 물량 역시 감소했다. 전년보다 67.1% 급감한 2만576가구에 그쳤다. 통상 인허가 기준 3~5년 뒤, 착공 2~3년 뒤에 아파트 입주로 이어지는 만큼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급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분양 물량도 크게 줄었다. 지난해 누적 분양은 2만3천530가구로 전년보다 16.9% 감소했다. 그런가하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21가구로 전망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과거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1년(2만336가구)보다도 절반가량 줄었고, 올해(3만2천795가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신규 분양이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입주 물량이 급감으로 청약 경쟁률이 치솟고,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착공실적은 2~3년뒤 입주하게 되는 물량자체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만큼 향후 공급감소에 따른 집값급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서울과 같은 수요가 꾸준한 지역에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정부가 연초부터 내놓은 대책들은 단기 주택 시장 침체를 해결하기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주택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기 수요 회복 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의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의 공사비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신탁방식 재정비 사업 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주택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공급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금융 지원 등 정부의 획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2-18 12:11

"이 바닥 좁은 거 알지?"…근로자 괴롭히는 취업방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40조에서 취업방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곳곳에서 근로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보다 엄격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18일 "취업방해와 관련한 고충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며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한 영업사원 A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집요한 취업방해로 오랜 기간 고통을 받아왔다. 2000년대 초반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영업사원 중 상위 15%안에 꾸준히 들 정도의 실적을 유지하며 큰 문제없이 대리점에서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이 대리점 소장이 언제부턴가 폭언 등의 갑질을 시작했고, 이에 A씨가 직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사항 서류를 작성했다 문제는 이 소장이 오히려 A씨를 쫓아냈고, 이후 취업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일자리를 알아봤지만 '블랙리스트에 걸려 있어 입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A씨는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로 인해 현재까지도 계속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이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는 협박을 받거나 취업방해를 예고하는 협박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업계에 소문을 내겠다" "이 바닥 좁다"는 발언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만큼 사연마다 등장했다. 실제로 팀장의 폭언과 업무 전가로 이직을 준비한 사례자는 타 회사 인터뷰를 봤다는 사실을 알고난 팀장이 따로 불러 "업계 평판을 박살내 버리겠다"며 협박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자진 퇴사를 강요당한 다른 사례자는 "이 바닥 좁으니 조심하라"는 말을 듣고 그 자체로 취업을 방해하겠다는 말로 들려 괴로웠다는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폭언과 금품갈취를 일삼는 임원이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며 괴롭힘 신고 자체를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사연도 있었다. 버스회사에 다닌다는 사례자는 "임원이 승무정지로 협박을 하며 다양한 명목으로 기사들에게 돈을 갈취하고 있다"며 "자기 말을 안 들을 경우 업계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로 협박을 해 지금까지도 괴롭힘을 이어가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이처럼 적지 않은 노동자들이 공공연한 취업방해로 고통받고 있지만, 정작 이를 금지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취업방해가 노동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용자의 취업방해 행위는 보다 폭넓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취업방해죄의 행위자가 원래는 '사용자'로만 되어 있다가, 1989년 법개정으로 '누구든지'로 개정됐다"며 "이젠 취업방해의 피해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로 확대해야 한다. 취업 이전인 경우뿐만 아니라, 취업 이후에 취업의 지속을 방해하는 행위도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18 12:00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동계체전 21연패, 체육웅도 위상 드높일 것”

“전 종목에 걸친 고른 전력을 앞세워 무난히 21연패 달성을 이뤄내 경기도의 위상을 드높일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전국 최다인 802명의 선수단을 이끌고 참가하는 경기도선수단 단장인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종합우승 21연패 달성으로 ‘체육 웅도’의 저력을 보여주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 회장은 “대회 개막에 앞서 국제대회 일정 관계로 사전 경기를 치른 빙상 스피드스케이팅과 쇼트트랙에서 종목 우승을 차지하는 등 21회 연속 종합우승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며 “이번 대회서 101개의 금메달과 91개의 은메달, 86개의 동메달을 획득해 지난해 보다 100점이 늘어난 1천400여점으로 정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경기도는 종목우승 20연패 달성을 사실상 예약한 빙상을 필두로 스키와 컬링, 바이애슬론, 아이스하키 등 대다수 종목이 3위 이내 입상할 정도로 고른 전력이 강점이다”라며 “열정이 넘치는 많은 팀과 좋은 지도자·선수를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제대로 발휘해준다면 21연패는 무난히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회장은 “동계체육대회는 하계육대회에 비해 관심이 덜하고 추위 속에서 대회를 치르는 등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에 민선 체육회 출범 후 지난해부터 전례 없었던 결단식을 2년째 가졌고 선수단 사기진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북부사무소가 연내 설치되면 더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경기도에 국제스케이트장이 유치돼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빙상 선수가 경기도에 가장 많다. 유치 경쟁을 벌이는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빙상 인구가 적어 운영과 활용도 등에서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 체육회장으로서 사활을 걸고 국제스케이트장의 경기도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피력했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4-02-18 11:32

운영·관리 엉망… 인천 공립박물관 절반이 ‘낙제점’

인천 짜장면박물관 등 공립박물관 2곳 중 1곳은 평가인증조차 받지 못할 정도로 운영·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인천시의 박물관 콘텐츠 확보 및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예산은 고작 2억원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립박물관과 검단선사·한국이민사박물관을 비롯해 강화역사·강화전쟁·강화자연사·인천개항·짜장면·수도국산달동네·부평역사·녹청자박물관 등의 공립박물관이 운영 중이다. 또 영종역사관, 한국근대문학관 소래역사관 등 인천에는 모두 14곳이 있다. 그러나 이들 공립박물관의 운영·관리가 부실하다. 현재 인천의 박물관 1곳당 평균 소장자료가 7천240개에 그친다. 이는 서울(3만6천479개), 대구(2만3천474개)의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날 찾은 짜장면박물관 전시장 한편은 텅 빈 채 ‘전시물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또 이들 박물관 등의 직원도 1곳당 평균 5.77명으로 턱없이 적다. 서울(22.18명)의 4분의1 수준이고, 부산(11.36명)·대구(10.88명)의 절반 수준이다.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인력은커녕, 안내 등을 할 인력도 부족하다. 이날 짜장면박물관과 개항박물관에는 안내 등을 하는 상주 인력이 1명만 근무 중이다. 이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공립박물관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결과, 짜장면박물관을 비롯한 인천의 공립박물관 7곳(50%)은 아예 평가인증조차 받지 못했다. 문체부의 각종 기준에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평가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두 점수 미달로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짜장면박물관은 49.3점, 개항박물관 51.6점, 강화전쟁박물관 57.1점, 강화자연사박물관 61점, 소래역사관 63.5점, 영종역사관 68.3점, 강화역사박물관 69.1점 등 모두 낙제점이다. 이런데도 시가 박물관 콘텐츠 확보에 투입하는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지난해 1억4천400만원을 투입했고, 올해 2억2천400만원을 쓸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 같은 예산을 통해 공립박물관 등이 각종 체험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감콘텐츠 제적 및 체험구역 조성’ 사업만 하고 있을 뿐, 전시품(유물) 확보 등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이 밖에 인천의 공립박물관들이 인증평가에서 관람객 확보와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의 분야에서 매우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도, 이를 개선할 자체평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장은 “공립박물관은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 색깔을 보여주고, 때론 주민들의 쉼터로도 쓰인다”며 “하지만 인천은 투입 예산 등이 적어 운영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의 특징을 살린 좋은 유물 등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이를 잘 운영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박물관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립박물관의 개선점을 찾기 위해 자체평가 지표를 마련하겠다”며 “운영 내실화를 이뤄낼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 지속적인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2-18 11:30

파주 탄현면 공장서 불…40대 임차인 숨진 채 발견

새벽시간대 파주 탄현면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파주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20분께 파주시 탄현면의 한 오락기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약 2시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공장 내부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공장 건물 임차인으로, 평소 공장 내부에서 숙식하며 생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과 A씨의 사망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2-18 10:12

'보훈민원시스템 부정 수의계약' 보훈처 공무원 징역 1년6개월

국가보훈처에서 11년간 근무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해 국가보훈처에 1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공무원 A씨(53)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05년 7월~2016년 7월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전산장비 구매 및 설치관리, 전산시스템 유지 보수 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들과 불필요한 수의계약을 하고 국가보훈처에 1억9천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2015년 5월8일 국가보훈처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업체가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B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국가보훈처와 계약을 한 업체의 이익을 위해 계약 이행 여부를 감독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수반된 계약을 성사시켰다”며 “국가보훈처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장기간 범행을 부인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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