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기류 확산… 하남 K-스타월드 ‘주춤’

하남시의 민선 8기 최대 역점 프로젝트인 K-스타월드 등 미사섬 개발사업이 지역 내 반발 기류 확산으로 제동이 걸렸다. 환경단체·지역정가와 시의회가 타당성 분석과 시민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하는 등 시의 일방독주를 경계하고 나서서다. 앞서 지난달 열린 2040 도시기본계획 변경 공청회에서 시민단체가 처음 제기하면서 반발(경기일보 1월22일자 인터넷 보도)했다. 18일 하남시의회 등 지역정가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40년 하남 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수립(안) 의견 청취(안)’을 심사했다. 변경안의 골자는 감일위례 중생활권에 배정된 시가화 예정용지 165만㎡를 미사아일랜드 개발을 위해 미사중심 생활권으로 변경·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K-스타월드(공동주택 포함)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사중심 생활권 개발에 따른 지역 내 불균형과 환경 및 역사·문화자원 훼손문제 등을 들어 신중론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전제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한 사업 타당성 분석, 이를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준수 등을 강조했다. 특히 미사섬에 개발 예정인 K-스타월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자료 등을 시의회와 공유하면서 시민 공감대 형성 등을 주문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내용의 시의회 의견에 지지를 보내면서 시의 일방 독주를 견제하고 나서는 한편 총선 출마에 나선 추민규(민주당)·이현심 예비후보(진보당) 등은 사업 중단까지 촉구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이날 ‘미사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시는 시의회 심사 의견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특히 지역 간 차별없는 시가화 예정 용지 물량 변경, 미 스피어사와의 사업 추진계획과 공식문서 공유, 환경·생태·문화·역사 보존을 위한 마스터플랜 등이 마련돼야 한다”며 시의 책임 있는 자세 변화를 강조했다. 진보당 이현심 예비후보는 ‘2040 하남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공익성 없는 대규모 토목사업을 위한 것으로 규정 짓고 미사섬 자연환경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등 대내외적 요인을 들어 중단을 요구했다.

용인특례시, "반도체 미니팹 예타 통과에 최선 다할 것”

용인특례시가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을 강화한다. 18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6일 제2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과기부는 향후 기술·정책·경제적 타당성 등을 조사 및 분석해 올해 하반기 통과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산업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당 사업의 예타 통과를 위해 긴밀한 협력은 물론 적극적인 대응체계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미니팹 기반구축사업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실증이 가능한 최첨단 미니팹(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한다. 미니팹은 개발된 제품의 양산 신뢰성을 검증하는 클린룸(반도체 공정 수행 공간) 내부 시설이다. 12인치 웨이퍼(반도체 재료가 되는 얇은 원판) 기반 최대 10nm급 반도체 최신 공정·성능평가 장비들을 갖출 수 있다. 그동안 업계에선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목소리로 지원을 요청했던 숙원사업이었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로 총사업비는 9천60억원 규모이며 국비 3천930억원, 지방비 730억원, 민간 자본 4천400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 중 시는 지방비 730억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00억원을 오는 2026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지원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을 세계 최고의 반도체 중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선 미니팹 건설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생태계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과기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무사히 통과하도록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 "집단 의료공백으로 국민 생명 볼모 안돼" 호소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놓고 전공의 등 집단행동 움직임이 예고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 의사들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대생들이 동행휴학을 결의하고 일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면서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고 이는 불합리한 의료 체계 때문"이라며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또 "의약 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환자뿐 아니라 의사들 역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한 총리는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필수의료와 실습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 ▲맞춤형 지역 수가 등 투자 확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 실시 등의 적극적 추진 의지도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들여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8일 법무부에 대검찰청에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하도록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은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우리금융·한국수자원공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 MOU 체결

우리금융그룹과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리금융은 최근 K-water와 우리금융 본사에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통해 양사는 서로의 장점을 활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 지원을 비롯한 4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우리금융은 K-water 협력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활용해 협력기업에게 대출 한도와 금리 우대를 지원한다. 특히, 혁신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는 해외사업 진출 지원과 ESG 경영 컨설팅 제공 등 금융 외 분야 지원도 힘쓴다. 이밖에도 우리금융과 K-water는 ▲탄소 중립 이행과 ESG 경영실천 ▲해외사업 ▲자금조달 및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양사는 분야별 협력과제를 구체화해 금융과 물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 수자원 관리와 물산업을 진두지휘해 온 K-water와 우리금융이 협력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기업금융에 강점을 보유한 우리금융과 K-water의 합심이 중소기업 성장과 물산업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전문심리상담 지원 ‘청년마음건강’ 이용자 모집

인천 연수구는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청년마음건강’ 사업의 신규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19세~34세 청년(1990년~2005년)을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받는다. 희망자는 오는 21일부터 예산이 소진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상담은 일반적 심리문제를 돕는 A형과 높은 수준의 상담이 필요한 B형으로 나뉜다. 상담 프로그램은 사전·사후검사 1회, 전문심리상담 8회, 종결상담 1회다. 이 사업 이용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전문상담사와 전문심리상담을 10회 한다. 이용자는 상담가격의 10% 금액인 6~7만원을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정부가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없이 전액 무료다. 이용자는 월 4회 ,주 1회씩 상담을 받는다. 상담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협의해 일정 조율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는 기본 일정인 3개월간의 상담을 마치면,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대 12월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구는 상담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심리를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회복을 돕겠다”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5대 혁신과제 통한 '도시 브랜드' 확립

안산시는 올 한 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민근 시장은 “올해 안산시는 ‘도전·혁신·행복·희망’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대 현안인 인구 문제를 언급한 이 시장은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택지·역세권 개발에 이어 도시재생, 대부도 발전이란 5대 혁신 과제에 전념하겠다고 강조했다. ■ 임기 3년 차 맞은 이민근 시장의 성과와 과제 이 시장은 취임 후 시민과의 약속으로 103건의 공약과 118개의 세부 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27개 사업은 이미 추진을 마친 상태이고 96개 사업은 정상 추진, 3개 사업은 검토 중으로 공약 정상 추진율은 97%에 달한다. 이행이 완료된 공약은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찾아가는 이동 시장실 운영 ▲시장 직속 청년위원회 구성 ▲배달·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조성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 등이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통합 건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등 체계적인 도시 경영의 기반을 마련했고 지능형 교통체계 공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공모 등 정부 공모사업 선정의 결실도 맺었으며 경기도 민생현장 맞손토크를 통한 주민 숙원사업비 100억원을 확보하는 등 국·도비 편성에 주력해 왔다. 이 시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정상 개통, 원활한 역세권 개발을 위한 노력은 물론 신안산선 노선 연장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광역교통망 조성에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정주 인구를 확보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기존 초지역세권과 89블록 등 시의 굵직한 대형 도시개발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 민생안전 TF 가동…안전 도시 안산 브랜드 확립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상동기 범죄 대응 TF’팀을 꾸려 민·관·경이 함께 야간합동 순찰, 모의훈련 등을 진행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은 시의 선제 정책이 타 시·군으로 전파되는 등 범죄 예방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안산시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찰력만의 활동이 물리적 한계가 있음에 공감하고 민·관·경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의 협업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지난해 8월 공식 출범시킨 바 있다. 안산형 시민안전 모델은 민·관·경의 기능 협업을 통한 총력 대응으로 촘촘한 공동체 치안망 확보와 범죄 발생을 선제 차단하는 데 주력하며 예기치 못한 피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치료를 돕고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의 일환으로 이상동기 범죄 피해 최소화 및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대책회의를 잇따라 개최했고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를 비롯해 4호선 한대앞역 상가 일원 등을 중심으로 특별치안 활동을 벌인 바 있다. 시민들이 밀집하는 곳 가운데 하나인 시외버스터미널 일대에서 민·관·경·소방이 모두 참여하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상황 조치 모의훈련을 진행, 시민안전모델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점검해 주목받았다. 안산시는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교육과 노동 분야, 정신건강 등 민생영역 전반으로 확장하는 움직임을 보인다. ■ ASV, IT·첨단로봇 거점으로 탈바꿈 이 시장은 ASV 일원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국내뿐 아니라 외국 투자기업 유치와 함께 도시의 강점을 접목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란 포부다. 지난 2022년 말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뒤 ‘글로벌 R&D 기반 첨단로봇·제조 비즈니스 거점’이란 비전을 수립한 시는 산·학·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술혁신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해 혁신 성장을 앞당기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 찾는 기회의 도시로 산업구조의 체질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이민청 유치, 다문화 넘어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로 시는 이민청 유치를 통해 다문화 도시를 넘어 미국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시는 외국인 정책지원을 위한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 상호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안산의 길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이민정책 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유치하면 정부 조직이 안산에 들어서는 만큼 지역 내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안산이 다문화 도시를 넘어 뉴욕과 같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게 이 시장의 구상이다. ■ 특별법 효과 최대한 활용… 도시재생 주력 지난달 말 국토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넘치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건축규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특례를 담고 있다. 시는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 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2단계인 반월신도시 및 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주장해 왔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에 안산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9월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특별 대응 TF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터뷰 이민근 안산시장 민선 8기 안산시는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개발단을 신설, 주택 공급 등 원활한 도시개발을 위한 진용을 새롭게 꾸려 대형 국책 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 이 시장은 “도시개발단을 주축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뒤 “올해 2만700여가구를 공급하는 장상·신길2지구의 착공을 시작으로 안산·군포·의왕지구 등 신도시 조성을 위한 택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착공한 GTX-C 노선과 관련해서는 상록수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 수도권 서남부 교통 편익을 도모하고 상업 허브로 재창조하겠다는 구상도 전했으며 서울과 여의도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인천발 KTX 초지역 적시 개통을 위해 집중하고 지난해 착수한 노선연장 타당성 조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동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수립 중인 도시기본계획의 시가화 예정 용지가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대부도가 인구 4만명 이상의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 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시장은 “언제나 시민 중심의 올바른 행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안산의 미래, 민생과 관련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갑진년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개원 5주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주력

개원 5주년을 맞은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나선다. 인천사서원은 인천 공공복지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양한 복지센터 등을 추가 개소하고 수탁 운영을 맡는다. 오는 3월에는 인천 연수·동구에 장애인 단기자립생활주택이 문을 연다. 거주 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단기주택 1곳 당 거주 인원은 1명이다. 장애인 시설 퇴소를 준비하는 장애인에게 일상 지원, 주거·금전 관리 훈련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장애인지원주택은 올해 17가구가 더 들어선다. 단기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생활에 적응한 장애인들이 장애인지원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곳의 주거전환센터 사회복지사가 일자리 연계‧유지, 재산관리지원, 장애친화건강검진,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보조기기 구매,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의 독립생활 환경을 지원한다. 오는 7월에는 미추홀종합재가센터가 문을 연다. 미추홀·중‧동구 등 남부 지역을 담당한다.인천사서원은 노인장기요양사업에 따른 방문 요양 서비스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인천사서원은 지난해 말 피해장애아동쉼터를 통한 장애아동 돌봄을 시작했다. 현재 2명의 장애 아동이 생활 중이다. 이 밖에도 인천사서원은 사회복지시설 역량을 키워 인천 사회복지 수준을 한 층 끌어올린다. 개인정보관리, 홍보‧마케팅, 노무‧회계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사업기획, 운영관리, 성과평가 교육 등 품질관리 컨설팅도 맡는다. 한편 인천사서원은 지난 15일 개원 5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따뜻한 돌봄, 촘촘한 복지, 함께 여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 사회복지계 인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인천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였다. 황흥구 인천사서원장은 “2024년을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아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