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네트워크 “현역의원 35명, 공천하지 말라”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가 현역 국회의원 35명이 포함된 1차 공천 반대 명단을 발표했다. 19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 총선넷은 명단을 공개한 후 “각 분야에서 개혁을 후퇴시키고 저지한 반개혁적 인물, 정부 실정에 책임이 있는 인물들이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않도록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부터 약 2주간 기후환경, 의료복지, 민생경제, 종교, 역사 등 각 분야 연대기구 및 단체 10여 곳에 공천반대 명단을 제출해줄 것을 제안했으며 제출된 89명의 명단에 대해 내부 논의를 거쳐 35명의 1차 공천반대 명단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35명 현역 의원들의 정당 별 분포는 국민의힘 소속이 26명으로 제일 많았으며 더불어민주당 7명, 개혁신당 1명, 무소속 1명 등이었다. 가장 많은 단체로부터 공천을 해선 안된다고 평가받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달성구)으로 6개 단체로부터 공천 부적격 후보로 지목됐다. 이유로는 다양한 반개혁 법안을 다수 발의하고 장관으로서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재정적자에 대한 책임과 R&D(연구·개발)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대폭 삭감한 점 등이 뽑혔다. 이어 4회 이상 공천부적격 후보자로 제안된 의원은 1명(김성동), 3회 9명(김기현, 김병욱, 박덕흠, 신현영, 윤상현, 이종성, 임이자, 정진석, 주호영), 2회 14명(김용판, 김회재, 박대출, 박성중, 박완주, 배현진, 유경준, 윤두현, 이원욱, 이헌승, 정청래, 조경태, 태영호, 하태경)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 별로는 서울이 7명으로 제일 많았고 ▲경기 5명 ▲부산 4명 ▲대구·충남·강원 3명 등이었다. 2024 총선넷은 각 정당에 이번 명단을 전달하고 해당 정당들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당적이 있는 34명을 공천에서 제외하는 한편 보좌관 성추행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돼 현재 무소속인 박완주 의원에게는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을 주문했다. 이미 공천이 확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각 정당에 공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2024 총선넷 관계자는 “다가올 총선에서 민생경제와 공공정책을 후퇴시키는 입법정책을 추진한 의원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인권, 민주주의는 더욱 퇴보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공천반대 명단에 포함된 35명의 의원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가오는 2월 마지막 주에는 1차 명단에서 누락된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를 중심으로 2차 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동구, 3월1일 거리서 만세 운동 재현…26일부터 온라인 3·1절 추진

인천 동구가 다음 달 3·1절을 맞아 만세 운동 재현 행사를 한다. 19일 구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제105주년 3·1절 기념행사를 인천시와 함께 연다. 인천 3·1 독립 만세운동의 발상지인 창영초등학교에서 기념식을 열어 주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다. 구는 또 이번 행사에 문화·체험 행사 등을 마련, 3·1만세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시민 대통합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구는 창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기념식을 열고 독립선언서 낭독, 독립운동 관련 난타 공연, 3·1절 노래 등을 한다. 독립선언서는 ‘제33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 6명과 지역 초등학교 학생 33명, 구청 여자태권도선수단 등이 사전 낭독하고, 광복회 인천지부장과 학생 등 11명이 현장에서 낭독한다. 이어 창영초등학교부터 동인천역 북광장 등까지 이어지는 거리에서 만세운동 재현 퍼포먼스를 한다. 동인천역 북광장 앞에서는 안중근 의사 일대기를 담은 뮤지컬 ‘영웅’ 공연과 대형 태극기 만들기, 인천독립운동사 전시 등을 한다. 주먹밥 시식을 해보는 독립군 체험과 페이스페인팅 등 체험 행사도 준비한다. 이 밖에 구와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인천독립운동 사진을 시 홈페이지 등에 전시하고, 인천의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온라인 3·1절’도 추진한다. 구는 3·1절 기념 태극기 달기 운동도 한다. 공공기관 청사와 주변에 태극기를 게양하고, 도로변에는 가로기를 게양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등 각 가정에도 태극기 달기를 홍보할 예정이다. 구는 또 지역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지원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창영초등학교는 인천의 3·1 독립 운동 발상지”라며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해마다 행사를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인천 연수구,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돕는 공공후견사업 지원

인천 연수구가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사업’을 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치매노인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견인 매칭을 지원하고 있다. 성년후견은 질병·노령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구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구는 대상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의료서비스와 일상생활 관련 사무를 돕는다. 또 공법상 신청 행위 등의 사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치매 진단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자·기초연금수급자를 우선으로 지원한다. 또 권리를 적절하게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어르신 등을 먼저 돕는다. 대상자 선정은 지역주민 또는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경우 접수를 받는다. 또 대상자는 치매안심·행정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요양원 등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구는 후견 대상자를 선정하면 치매공공후견인 매칭과 후견심판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구 관계자는 “치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돕는 공공후견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작품 관리 엉망… 안양문화재단, 허술한 공공예술

안양예술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APAP) 작품관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존치작품에 대한 부실관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안양시와 안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APAP는 안양의 지형, 문화, 역사 등에서 작품의 영감을 얻어 도시 곳곳에 미술, 조각, 영상, 디자인, 퍼포먼스 등 공연예술로 지난 2005년부터 3년마다 열리고 있다. 시는 그동안 사업비 280억원을 들여 일곱 차례 APAP 공연예술을 개최해 왔으며 현재 안양예술공원 등에 80여점이 존치돼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에서 열린 지난해 APAP는 휴면스페이스, 에코스페이스, 스마트스페이스 등의 테마로 나눠 전시됐으며 일부 작품은 실내에서 전시되기도 했다. 여기에 든 사업비만 24억7천여만원이다. 문화재단은 지난해 8월25일부터 11월2일까지 제7회 APAP를 마치고 ‘비밀의 숲’, ‘반영산수’, ‘유닛’ 등 작품 3점을 존치하기로 하고 추가 비용 3억8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일부 작품은 기간이 지났는데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설치 장소도 작품을 전시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원구 시의원은 “APAP가 끝나고 존치작품을 살펴봤지만 작품 설치 완료 일자가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작품 일부가 훼손돼 있거나 설치가 안 된 상태였다. 더욱이 APAP 전시 장소인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바이러스와 곰팡이가 퍼져 있는데도 방역이 안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단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존치작품을 선정, 전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예술작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도시의 흉물이 변해 가고 있다”며 “존치작품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기 전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작품 설치는 다 해놨는데 작가의 수정 사항 때문에 불가피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20일 정도 연기된 것”이라며 “외국 작가들이 디테일한 부분에 워낙 민감해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한다”고 해명했다.

안양 다세대주택 화재 "경보기가 피해 막았다"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집안에 설치된 화재경보기가 정상 작동해 큰 피해를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8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화재는 4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37분께 진화됐다.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제대로 작동한 덕에 신고자와 주민 23명이 화염과 매캐한 연기로부터 신속하게 대피,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에서 발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화재로 주택 내부가 전소했으며, 4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정)가 났다. 한 입주민은 “불이 난 세대에서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화재발생 작동음이 들려왔고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주민이 입주민 단체카톡방을 통해 빠르게 화재 상황을 전파해 119신고 및 대피의 후속조치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안양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에도 주택용 화재경보기 작동음을 들은 옆집 주민이 신속히 119에 신고해 화재 세대에서 대피하지 못하고 있던 80대 여성을 소방대원들이 구출했다. 장재성 안양소방서장은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안양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안양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매월 1회 찾아가는 노동상담

인천노동권익센터가 올해 11월까지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센터는 1번째 상담으로 오는 21일 오후 1~4시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객지원실에서 노동 관련 상담을 한다.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상담하고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센터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뿐 아니라 인천북부지청 등에서 1개월에 1번씩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한다. 지난 2022년 9월 설립된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 등과 협업하고 있다. 지하철역, 터미널, 지역 학교, 인천 섬지역 등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노동상담을 하고 있다. 지난해 1년 동안 800여건에 이르는 노동문제를 상담했고, 60여명의 노동자가 구제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한 방문, 전화,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상시 무료 노동 법률 상담도 이어간다. 노동 피해 권리 구제와 노동 법률 교육 등의 통합 서비스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인천지역 노동자들의 노동 기본권 보장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센터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노동상담을 한 뒤 구제가 필요하면 센터에서 위촉한 공인노무사에게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용성 시 노동정책과장은 “노동권익센터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복지 증진을 돕는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