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일가족 22일 첫 재판 받는다

무자본 갭투자로 수원특례시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가족이 오는 22일 첫 재판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22일 오후 2시 사기, 감정평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임대 업체 사장 정모씨(60)와 그의 아내 김모씨(54), 아들(30)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족 및 자신들의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하고,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대출금이 700억원을 넘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돌려막기 임대 행위를 지속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을 비롯해 법인 카드로 더 비싼 값을 치른 뒤 현금을 돌려받는 ‘카드깡’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정씨는 범죄 수익금 중 13억원을 93개의 게임 캐릭터,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차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를 위해 게임 아이템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 김씨는 재계약을, 정씨 아들은 임대업체 소장이자 감정평가사로 활동하며 감정평가 역할을 담당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정씨 아들은 정씨의 요청을 받고 임대 건물 가격을 시세보다 높게 부풀리는 ‘업(UP) 감정’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 등의 첫 공판 기일에선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2-11 13:02

강추위보다 무서운 난방비 폭탄…인천시민 부담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는 지난 12월분 관리비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022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나 올라서다. 각종 공공요금이 오른 데다가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을 자주 틀었던 게 영향이 컸다. 부담이 되지만 어린 자녀들이 감기라도 걸릴까 봐 난방을 줄이기도 힘들다. 다음 달 관리비는 얼마나 나올지 예측조차 하기 힘들어 벌써부터 걱정이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자취하는 취업준비생 B씨(28)는 올해 전기장판을 구매했다. 지난해 겨울 난방비에 허덕인 기억을 떠올려 조금이나마 절약해보고자 구매했는데, 전기료마저 오르면서 소용이 없어졌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난방을 하지 않고 최대한 전기장판 사용도 자제했지만, 이달 들어 난방기구 등을 가동하지 않으면 잠들기 힘들 정도로 날씨가 추워져 선택의 여지가 없다. B씨는 “여름에는 너무 더워도 괴로움만 견디면 됐지만, 겨울에는 자다가 잘못될 지 몰라 난방을 해야만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이 커져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기료와 난방비 등 공공요금이 오르면서 인천시민들이 부담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난방비까지 더해져 시름은 배로 늘어난다. 11일 경인지방통계청의 ‘2023년 12월 및 연간 인천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8.9% 가량 상승했다. 항목별로 보면 전기료 13.9%, 지역난방비 12.2%, 하수도료 9.3%, 도시가스 5.4%가 올랐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공공요금이 오르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홀몸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은 더욱 큰 부담을 느낀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사는 직장인 C씨(27)는 “지난 12월분 관리비가 14만원 나왔는데, 2022년과 비교했을 때 배 이상 올랐다”며 “월세도 꼬박꼬박 나가는 와중에 관리비까지 오르니 안 그래도 적은 월급에 부담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한파가 이어지는데 난방을 최대한 약하게 틀고, 잠옷을 여러 겹 껴입고 너무 두껍지 않은 외투까지 입고 잔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 등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고정 지출이 늘면 시민들은 지갑을 닫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질 지도 모른다고 경고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커지면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은 줄어든다”며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람들이 즐겁고 만족스럽게 돈을 써야 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경제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제 김샛별 기자 2024-02-11 13:00

부천시 수천억 ‘손배’ 우려... 無대책 데이터센터 후폭풍

부천시가 허가해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주민 반발로 특고압 지중선로 허가가 중단되면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앞서 시가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경기일보 1월24일자 10면)하고 있다. 11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시로부터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5월 착공해 건립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시가 이 두 데이터센터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특고압 지중선로 등 대책을 먼저 강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줬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또 두 데이터센터는 전력 공급을 위해선 부평구 갈산변전소로부터 15만4천V 특고압 전압의 지중선로를 약 4.5㎞ 설치해야 하는데 부평구와 상동 등지 주민 반발로 도로굴착허가가 어려우면 시는 수천억원의 손해배상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손준기 시의원은 “특고압 전자파 등 대규모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센터를 시가 건축허가를 내주면서도 오정구 주민과 지역구 시·도·국회의원에게 단 한 번도 설명회를 열지 않은 건 주민 안전은 뒷전으로 생각하는 행태”라며 “건축허가 부서와 도로관리 부서의 말이 서로 달라 건축 허가 과정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조사해 책임 소재를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데이터센터 건축 신청이 많지 않아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2-11 11:30

성남시청 김길리, 쇼트트랙 월드컵 5차 1천m 금빛 질주

여자 쇼트트랙의 새로운 ‘간판 스타’ 김길리(19·성남시청)가 2023-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천m 1차 레이스에서 우승, 월드컵 시리즈 종합우승을 눈앞에 뒀다. 실업 2년차 김길리는 11일(한국시간) 독일 드레스덴에서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5차 대회 여자 1천m 1차 레이스에서 1분29초246를 기록, 산드라 펠제부르(네덜란드·1분29초319)와 카밀라 스토르모프스카(폴란드·1분29초399)를 제치고 1위로 골인했다. 이로써 월드컵 포인트 100점을 추가한 김길리는 중간 합계 965점을 마크해 2위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즈월드(미국·885점)와의 격차를 벌리며 종합우승에 성큼 다가섰다. 2023-2024시즌 월드컵은 이번 대회와 오는 17일부터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벌어질 6차 대회를 끝으로 마감된다. 이날 김길리는 레이스 초반 후미에서 뒤따르며 체력을 비축한 뒤 결승선 두 바퀴를 남기고 아웃코스로 빠져나가 3위로 도약했다. 이어 마지막 바퀴 아웃코스에서 가속을 붙이며 선두를 넘보다가 최종 곡선 주로에서 앞선 두 명을 모두 제치고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했다. 김길리는 우승 후 가진 ISU와의 인터뷰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면 받는 크리스털 글로브에 가까워진 것 같다”라며 “오늘 다른 선수들이 지칠 때까지 힘을 아껴두고 역전을 노린 전략이 맞아 떨어져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김길리는 이소연(스포츠토토), 박지원(전북도청), 서휘민(고려대)과 팀을 이룬 3천m 계주서도 한국 대표팀이 준결승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데 기여해 2관왕에 도전한다. 한편, 남자 1천m 1차 레이스서는 ‘동명이인’ 박지원(서울시청)이 1분26초406으로 루셀 펠릭스(1분26초482), 스티븐 뒤부아(이상 캐나다·1분26초559)를 꺾고 금메달을 획득, 월드컵 포인트 총점 781점으로 뒤부아(753점)를 따돌리고 선두에 나서 2년 연속 종합 우승 전망을 밝혔다. 한국 남자 대표팀도 5천m 계주 준결승서 박지원, 장성우(고려대), 김태성(단국대), 서이라(화성시청)가 출전해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올랐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2-11 11:01

설날 모친 살해 후 옆에서 잠자던 30대 아들 오늘 영장실질심사

설날 새벽 모친을 살해하고 그 옆에서 잠을 자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아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후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30대 남성 A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께 고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발생 전날 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귀가했고, 범행을 저지른 후 지인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씨를 발견했다. 긴급체포된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음주사고 관련 혐의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2-11 11:00

공간의 재발견 '오산소리울도서관'

도서관이 책만 보는 공간이라는 건 옛말이 됐다. 학교 끝나고 잠시들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평소 다뤄보고 싶었던 악기를 마음껏 연주하고, 악보와 악기를 집으로 빌려와 한참을 연습하고 익힐 수 있는 도서관이 있다. 2019년 개관한 오산소리울도서관은 오산시민 1인 1악기가 가능한 그날까지 책과 음악이 흐르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시민 곁에 머물 것이다. ◆ 전국 최초 악기 전문 도서관, 오산소리울도서관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만 까딱해도 정보가 범람하고 굳이 책이 아니어도 읽을거리가 넘쳐 나는 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은 무엇일까. 책을 읽고 오래된 자료를 보존하는 기존의 기능 외에 최근 도서관은 점차 복합 문화·커뮤니티 기능이 더해져 그 모습과 역할이 변하고 있다. 2019년 7월 22일 개관한 오산소리울도서관은 연면적 2천99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전국 최초 악기 전문 도서관이다. 시민 모두가 책과 음악, 악기를 쉽게 접하고 이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시설을 갖췄다. 전체 4층으로 구성된 소리울도서관 지하 1층은 악기대여관·도서대출 반납 층이다. 국악기·관악기·현악기·건반악기·타악기·전자악기 등 180여종 1천여점의 악기가 전시돼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비돼 있는 악기는 대부분 시연이 가능하며 연주가 불가한 악기는 키오스크를 통해 악기 소리를 직접 들어볼 수 있다. 또 도서관 대출회원이면서 오산시민·오산시 소재 학교 재학생, 오산시 소재 재직자의 경우 최소 1천원~최대 1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30여종의 악기를 1개월 단위로 최대 5개월까지 대여할 수 있다. 지상 1층은 음악 전문서적과 악보 등 3만5천여권의 장서가 구비된 종합 자료실로 책을 읽고 빌릴 수 있으며 카페와 작은 연주홀, 어린이 공간 등이 마련돼 있어 항상 음악이 흐르는 도서관 분위기를 조성한다. 2, 3층은 배움터 및 음악감성 공간으로 소리울아트리움, 두드림홀, 음악동아리실, 음악강좌실, 연습실, 녹음실, 보컬실, 국악실 등으로 구성됐다. 음악을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공간이고 수장고도 있어 악기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편이다. 특히 소리울아트리움은 교육·음악·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융합한 신개념 문화공간으로 공연,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문화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한편 코로나19가 성행한 시기에 소리울도서관은 폐가제 중에도 악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은 바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이 대여하고 싶은 악기를 신청하면 도서관 측에서 수령 가능 문자를 보내고, 시민들이 같은 시간에 몰리지 않도록 수령 시간을 조정해 대여와 반납이 이뤄지도록 진행했다. 악기를 ‘드라이브 스루’로 받길 원하는 경우엔 직원이 악기를 갖고 주차장으로 이동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소리울도서관 관계자는 “직접 만지고 부는 악기의 특성상 철저한 소독과 관리로 시민들이 감염 걱정 없이 믿고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코로나 시기가 아니어도 항상 철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기에 시민들이 위생적이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서비스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 책과 음악을 매개로 한 동네 사랑방 오산시는 오산의 미래이자 희망인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방안으로 ‘도서관’을 택했다. ‘평생교육도시’라는 대표 브랜드에 걸맞게 각 도서관에 특징을 부여하고 도서관이 마주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오산 시내 7개 공공도서관에 변화를 줬다. 도서관마다 특성화 주제가 있는데 소리울도서관은 ‘음악 및 악기’, 중앙도서관은 ‘교육’, 꿈두레도서관은 ‘체험 및 여행’, 초평도서관은‘ 가족’, 햇살마루도서관은 ‘어린이도서관’, 청학도서관은 ‘사회과학’, 양산도서관은 ‘역사’를 주제로 하고 있다. 오산시는 소리울도서관 운영의 주안점을 시민 모두가 책을 편하게 읽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두고 있다. 다만 조용한 분위기의 도서관이 아닌 책과 음악을 매개로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다른 도서관들과의 차별점이다. 무엇보다 공공도서관으로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이 악기와 책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악기를 다뤄보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음악 거점 공간이자 지역의 아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오산시는 ‘학생 1인 1악기’에서 ‘시민 1인 악기’로 확산해 오산을 문화도시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리울도서관을 비롯한 각 도서관의 특징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도서관 관계자는 소리울도서관의 미래에 대해 “오산시 음악문화의 거점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음악을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는 것. “소리울도서관 관계자 모두 우리 도서관이 지역 문화공간으로서 차별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음악감성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일반 조혜정 기자 2024-02-11 10:30

인천 식당서 쓰러진 80대…옆 자리 간호사 응급처치로 의식 찾아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 쓰러진 80대 남성이 같은 식당에 있던 간호사의 응급처치로 의식을 되찾았다. 1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21분께 인천 부평구 십정동 식당에서 A씨(83)가 식사 중 갑자기 쓰러졌다. 같은 식당 다른 자리에서 식사하던 서울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 B씨는 이를 목격하고 A씨에게 심폐소생술(CPR) 등을 했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응급처치 후 의식을 되찾았고,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119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식당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며 “현재 생명에 큰 지장은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2-11 10:11

인천 옹진군, 불법건축물 있는데도 주차장 추진 논란…영종 연륙교 개통시 주차난 불가피

인천 옹진군이 불법건축물이 있는 곳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결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군은 사전에 현장점검을 했는데도 점유자와 합의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군에 따르면 내년 말 영종~신도 연륙교가 들어서면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대비, 지난해부터 북도면 모도에 8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앞서 군은 올해 10억원의 사업비를 세우고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로 나온 후보지 3곳 중 폐교한 A초등학교 모도 분교 부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곧 사유지와 기획재정부 부지 땅을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부지엔 불법건축물이 있어 당장 주차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법건축물은 지난 2003년 6월에 지어진 운동장 뒷편 578㎡(175평) 규모로 식당과 화장실·샤워장 등이다. 현재 A씨(69)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현재 A씨는 군으로부터 보상금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하지 않고 있다. 구는 명도소송 등을 통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지만, 소송이 끝나려면 2~3년여가 걸린다. 결국 군의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상당기간 지연이 불가피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상반기 이 부지의 현장답사에서 이 같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영주차장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처음엔 A씨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뤄져 공영주차장을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을 줄 알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말 영종~신도 연륙교 개통 이후 신·시·모도를 찾는 관광객이 몰리면 대규모 주차난이 불가피하다. 현재 군은 추가로 5개 주차장을 더 만들 계획이지만, 올해 기본계획 등을 마련하면 내년까지 준공하기엔 빠듯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옹진군의원(북도·연평·덕적면)은 “구가 점유자와 퇴거 합의도 없이 무턱대고 후보지로 결정하고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주차장을 만들지도 못하는데,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라며 “다른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A씨와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가능한 빨리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지우현 기자 2024-02-11 10:00

파주 감악산 법륜사서 화재…사찰 1개동 태우고 2시간 만에 진화

파주시 감악산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일 오전 6시 50분께 파주시 적성면 감악산 법륜사에서 화재가 발생햇다. 소방당국은 헬기 5대와 소방차량 24대, 인력 119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섰다. 불은 사찰 건물 1개를 태우고 인접한 산으로 번졌지만 소방당국과 산림청 대응으로 오전 8시45분께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2-11 09:53

설날 산에 올랐던 60대 치매 남성 5시간만에 구조

설날 산에 간다고 집을 나섰다가 연락이 두절된 서모씨(61)가 약 5시간 만에 구조됐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6시 35분께 119 상황실에 “남편이 산에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끊겼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평소 자주 등산하는 양주시 율정동 천보산 등산로 입구에서 서씨의 자전거를 발견했지만 청각장애와 경증 치매 증상이 있는 서씨의 행방은 묘연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후 8시께 키 168㎝, 검정 점퍼와 운동화를 신은 서씨의 신상정보를 담은 실종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경찰과 소방인력을 투입해 청보산 등산로 일대에 대한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소방당국은 천보산 등산로 능선을 타면서 수색하던 중 5시간 만인 이날 밤 11시 15분께 천보산 정상 인근에서 서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서씨의 건강상태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서씨는 소방당국에 “등산로에 올랐다가 다리가 너무 아파 걷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2-11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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