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일백제박물관’ 건립 급물살

삼국시대 한성 백제문화와 역사 특성화 공간 등으로 조성될 예정인 가칭 ‘감일백제박물관’ 건립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감일지구 개발 과정서 확인된 5세기 백제 횡혈식 석실묘 45기가 전시·보존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0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시와 LH는 최근 제7회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자문위 회의를 열고 건축설계 응모작 중 ㈜볕터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건축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중 착공에 나선 후 오는 2027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가칭 감일백제박물관은 감일역사공원(하남시 감이동 444번지) 부지 내 연면적 2천516㎡,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며 지상 1층은 주차공간과 유적전시실, 지상 2층은 개방형 수장시설, 교육실, 카페테리아 등으로 각각 구성된다. 박물관 건립사업은 감일지구에서 발굴된 한성백제의 유구 및 유물의 보존과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박물관·역사공원 조성은 물론 문화시설 확보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2019년 7월 감일지구 개발 과정에서 다수의 백제 석실분 등이 확인되자 유적 보존과 활용 등을 주문하면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박물관에는 감일지구 개발과정에서 출토된 5세기 한성백제 횡혈식 석실분 45기와 출토 유물 1천720점 등이 전시·보존된다. 시와 LH는 박물관은 백제문화와 역사에 특화된 테마박물관으로 조성, 하남 역사박물관 및 타 지역 백제 관련 박물관 등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효승 박물관팀장은 “시는 고고 유산 기반의 현장 박물관으로 한성백제 역사를 알려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도시개발에 따른 부족한 역사문화 공간 확충으로 역사 문화에 목말라 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인천e음 사용액 급감...상생가맹점 가입률도 저조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이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병원·주유소 등에서의 캐시백 지급 중단 이후 사용액이 급감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상생가맹점’ 확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e음 사용액은 3천574억원이었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하면서 같은 해 10월엔 2천54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11월엔 2천284억원, 12월엔 2천32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캐시백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e음 사용액이 줄어들면서 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캐시백 액수도 덩달아 줄고 있다. 지난해 9월 캐시백은 252억원, 10월은 127억원, 11월은 119억원, 12월은 121억원으로 감소세다. 시는 종전 5%이던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최대 7%까지 임시로 높였지만, 전체적인 이용액 감소폭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임시 캐시백 비율 상향이 없어지는 만큼, 인천e음 사용액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맹점이 직접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상생가맹점의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생가맹점은 지난해 9월 7천789곳, 10월 8천45곳, 11월 8천363곳, 12월 8천780곳으로 30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의 캐시백 혜택을 제외한 뒤 약 1천곳밖에 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11만곳에 이르는 인천e음 가맹점 중 10%의 상생가맹점 가입을 목표로 했지만, 7.9%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시가 상생가맹점에 일시적으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상생가맹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세금만으로 인천e음을 유지하는 것보단 가맹점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상생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보다 얻는 이익이 많도록 시가 각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과 특화거리에 있는 상생가맹점에 캐시백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려 일대 경제와 상생가맹점을 모두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연매출 30억원 이상 인천e음 가맹점의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니 전체적인 이용액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상생가맹점은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시 예산을 덜 쓰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특화거리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사업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주북 러 대사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배제 안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만약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만약 그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마체고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이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7일 보도된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하려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의혹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한국 측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낸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는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히스테리의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군수품을 대량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한국이 이런 도발에 굴복하지 않기를 무척 희망한다"면서 "이것은 광범위한 결과로 이어지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와 가스전의 공동 연안 탐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들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푸트니크 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탄화수소 공동 연안 탐사에 합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성공한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주와 관련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북한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러시아는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붕 보수 작업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2심서 감형

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60대 사업주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작업반장 B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C씨(당시 43)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C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총선 코 앞인데...지방자치 공약은 '잠잠' [총선 관전 포인트]

특례시 출범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앞뒀던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22대 총선에선 경기도내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방자치 분야가 도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의 관련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총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놓고 특례시 등 지방분권 공약이 잇따라 나온 것과 달리, 22대 총선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 지하화 등 교통과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 각종 복지사업 등의 공약이 쏟아지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제20대 국회의 이슈 중 하나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촉구,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주장했다. 중앙에서 불어온 이 같은 바람은 자연스럽게 경기도에 연결돼 21대 총선 수원·용인·고양지역 여야 예비후보들 역시 특례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선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예비후보 사이에선 대신 교통망 확충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유권자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뜬구름 같은 지방자치 공약은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의 ‘수도권 GTX 시대’ 선언과 여야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공약이 경기도를 도배하면서 지방자치 이슈는 묻혔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분야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하는 등 진정한 지방정치 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부족한 만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예비후보들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며 “더욱이 그동안 지방자치 개선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으나 지역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못한 만큼 효과를 창출하기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총선에선 아예 논의되지 않거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는 필요한 제도로 예비후보들이 관련 사안에 무관심하더라도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허무맹랑한 약속은 자제하는 등 책임감 있게 공약 발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나면 어떡해요"...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위치에 갈등 확산

10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A아파트 건물 불과 2m 옆에 전기차충전기 줄지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오민주기자 “창문 바로 앞에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된 후로 불이라도 날까봐 밤을 지새웁니다.” 10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A아파트. 아파트와 불과 2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전기차충전기 15대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었다. 충전기 바로 옆으로는 불에 잘 타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화단이 조성돼 있었다. A아파트 입주민 김철수씨(62)는 “우리 아파트는 벽면에 고압가스 배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불이 붙을 경우 삽시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민들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벽과 가깝게 설치해 두면 어떡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입주민 박장남씨(가명·60대)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기차충전기만 2대”라며 “화재라도 나면 집안으로 옮겨 붙는 것은 삽시간일텐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충전기 설치 위치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6개동, 713세대 규모로 주차대수는 총 732대다. 지난 2022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100세대 이상인 A아파트도 주차대수의 2%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됐다. 이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수원특례시에 행위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충전기를 설치한 위치가 일부 세대와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할 때 옆에 있는 건물과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현장에서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자대표는 “단지 내 주차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으나 마땅치 않았다”며 “각 동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아파트 내에 전기차를 보유한 가구가 많지 않아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해당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충전기 위치 선정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대표 등과 함께 위치 변경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 2021년 6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2배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