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 LPG로 교체땐 지원금

경기도가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된 어린이 통학 차량을 폐차하고 LPG 신차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의 신규 등록이 전면 제한된 데 따른 조처다. 다만 올해 안에 전기차나 LPG 차량으로 전환할 예정이면 6월까지는 조건부로 경유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이에 경기도는 어린이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사업비 16억3천만원을 편성해 LPG 통학차량을 구매하면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어린이 통학용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며, 지원 규모는 326대로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된다. 이와 별도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폐차한 후 신차를 구매하면 300만~800만원을 지원하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시·군별로 일정이 다르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해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나 시·군 환경 관련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이윤성 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경유 차량의 경우 배출 가스에 매연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며 “미래 세대인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 차량이 LPG 통학 차량으로 조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지난까지 6년간 3천315대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전환을 지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2-09 15:28

설 연휴 첫날... 고속도로 '정체' [포토뉴스]

설 연휴 첫날인 9일 오후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장수IC일원이 차량으로 막히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의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약 519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7만대가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정체는 오후 8∼9시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2-09 15:26

인천 동구, 제2기 고령친화도시 추진…43개 전략사업 마련

인천 동구가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9일 구에 따르면 오는 2028년까지 총 4천217억2천800만원을 들여 어르신들을 위한 43개의 전략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동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고령친화도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다. 구는 독거 및 저소득 등 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있다. 우선 구는 ‘활동적인 참여도시’, ‘조화로운 배려도시’, ‘편안한 힐링도시’ 등 3개 추진 전략과 8개 사업 영역을 정했다. 활동적인 참여도시 전략에는 중장년층의 전문역량 강화 교육과 경로당 무료 와이파이 지원, 말벗상담 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등을 포함했다. 이어 조화로운 배려도시에는 치매노인 실종 예방 서비스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등의 사업이 있다. 편안한 힐링도시에는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노후안정을 위한 기초연금 지원 사업을 담았다. 이중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와 화도진 소식지 어르신 콘텐츠 추가, 찾아가는 효·인성 교육 등은 제2기부터 추진하는 신규 사업이다. 구는 이달 중 제2기 고령친화도시 조성 계획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네트워크에 제출한다. 이어 오는 4월에 재인증 기념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이 같은 계획을 세우기 위해 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요 사업을 조사하기도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동구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타 지역에 비해 어르신 비율이 높다”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각종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과 복지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 확대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2021년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

인천뉴스 황남건 기자 2024-02-09 15:00

그땐 그랬지... 한 눈에 보는 ‘설 명절 변천사’ [설특집]

우리에게 한 해의 시작은 두 번 존재한다. 1월 1일과 설날이다.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며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 풍경 역시 바뀌고 있다.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전날부터 돗자리를 펴고 노숙을 하기도 했던 ‘그때 그 시절’부터 긴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객들로 공항이 붐비는 오늘날까지. 설 명절 풍경의 시대별 변화상을 살펴봤다. 많은 것이 바뀌었어도 새해를 기리고 서로에게 ‘복’을 듬뿍 전달하며 축복하는 마음만은 여전했다. ■ 한때 사라질 뻔했던 우리의 설날…제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설날은 본래 음력 1월 1일인 정월 초하루를 일컫는다. 지금은 태양력(양력)을 사용하지만 과거 우리 조상은 달을 주기로 시간의 흐름을 정하는 음력을 사용했다. 음력 새해 첫 달 첫날이자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첫날은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이었다. 1896년 고종황제는 태양력을 수용했지만 조상들은 설 차례와 새해 인사 등을 나누는 신성한 날인 설날을 계속해서 기념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일본은 우리나라의 ‘전통문화 말살정책’을 펼치며 설날 등 고유 명절을 억압하고 일본의 명절과 행사 의식을 강요했다. 양력과세는 광복 후에도 이어졌다. 전통 설날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의 ‘신정(新正)’과 ‘오래된 정월’이라는 뜻의 ‘구정(舊正)’이란 표현은 이러한 배경 속 탄생했다. 1949년 양력 1월 1일이 3일 설 연휴로 지정됐고, 이후 설은 오랜 세월 공휴일 및 비공휴일 문제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현대의 정부에서는 신정과 구정 연휴를 두 번 쉬는 ‘이중과세(二重過歲)’ 등 행정 낭비가 이유였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정부는 ‘조상의 날’, ‘민속의 날’로 음력 정월 초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했다. 그리고 드디어 1989년 민족 고유명절 ‘설날’은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다. 정부가 음력 1월 1일 ‘민속의 날’을 설로 복원하고 3일 연휴를 결정했다. 그렇게 설날을 설날로 부르지 못한 설움의 역사는 회복됐다. 이후 1999년 신정 양력 1월 1일이 이틀에서 하루 연휴로 줄어들며 지금의 설날 형태가 갖춰졌다. ■ 설날 아침 풍경에 담긴 조상의 지혜 전통적인 새해 첫 달 첫날의 설날 명절에 행하는 모든 의식에 한 해를 잘 지내고자 하는 조상의 지혜가 담겨 있었다. 웃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일가친척과 친지를 만나면 덕담을 주고받으며 어린아이는 윷놀이와 널뛰기, 연날리기를 했다. 이러한 설날 놀이는 대보름까지 이어지는데 보름날 연은 액연이라는 의미로 멀리 날려 보내기도 했다. 지금은 잘 찾아보기 어렵지만 ‘복조리’를 걸어두는 것도 새해 대표적인 의식 중 하나였다. 정월 초하루에 파는 조리는 특별히 복을 가져다 준다 하여 복조리로 불렸는데 각 가정은 초하루 전날 밤부터 조리 장수로부터 1년 동안의 복조리를 구매했다. 쌀을 이는 도구로 그해의 행복을 조리와 같이 일어 얻는다는 뜻에서 생긴 풍속으로 조리를 몇 개 묶어 방 귀퉁이나 부엌에 매달아 뒀다. 신년 토정비결을 보는 것 역시 전통적인 새해 풍습이었다. ■ 민족 대이동…주차장 같던 고속도로 이제는 해외로 시대가 변화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도 변했다. ‘민족 대이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에게 설날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한 귀성객으로 가득 찼던 과거가 있다. 아침 일찍 눈도 못 뜬 어린 자녀를 태우고 우리네 아버지는 전날 저녁부터 귀성길에 올랐다. 옆자리의 어머니는 한 손에 지도를 펼치고 마치 주차장처럼 고속도로에 길게 늘어선 차 옆으로는 뻥튀기를 팔던 이들이 지나가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다. 고향으로 내려가는 귀성객들로 인해 펼쳐진 진풍경이 또 하나 있다. 서울역 등에서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예매가 열리는 날 전날부터 돗자리를 펴고 이불을 덮고 노숙하며 대기하던 이들의 모습이다. 이제는 현장 예매보다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등으로 예약 시스템이 대부분 전환했는데 여전히 직장인 등은 고향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시간을 설정하고 온라인 대기 인원 몇 만명을 뚫기 위한 예매전쟁에 뛰어든다. ■ 설 명절…“꼭 가족과 보내야 하나요?” 전통적인 개념의 대가족 형태에서 핵가족, 1인 가구 시대로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며 설 명절에 대한 의미도 변했다. 1인 가구와 핵가족 등에게 설날은 길고 긴 연휴 중 하나로 조상보다는 현재 가족 또는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의미가 됐다. 이러한 트렌드는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보다 부모님이 직접 서울의 자식을 보러 오거나 연휴 기간 해외 방문객 수 증가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제는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한 고속도로가 아닌 해외로 떠나기 위한 이들로 공항이 붐비는 것이다. 여행업계에서 설날을 비롯한 명절 연휴는 이제 대목 중의 대목이다. 지난해 설날 연휴 하루만 7만여명의 여행객이 해외로 출국했고 명절 닷새 간 인천공항 이용객 수는 61만명에 달했다. 특히 해외로 여행객을 위해 1월 초부터 홈쇼핑 등에서는 ‘반값’ 해외 항공권과 ‘항공&숙소’ 특가 상품 판매가 쏟아진다. 홀로 여행을 떠나는 ‘혼행족’, 반려동물과 함께 떠나는 이를 위한 상품 등은 특히 지금의 2030 MZ세대를 중심으로 나타난 특징이다. 설날은 숙박업계에도 대목 중 하나인데 여행을 떠나기 위해 반려동물을 맡기기 위한 반려동물 호텔의 인기 역시 최근의 현상이다. 현대인에게 설을 포함한 명절의 의미는 휴일이라는 인식이 더 강화하고 있다. 명절에 꼭 시댁이나 친정을 방문하지 않는 딩크족 젊은 부부, 직장인 1인 가구 등에게는 바쁘고 지친 일상 속 휴식의 개념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한 시장조사전문기업(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수도권 거주 만 19~59세 직장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날 등 명절에 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8명은 명절은 ‘휴일’이라고 대답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설날에 항상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는 2016년 같은 질문에 61.3%가 대답했고 4년 후인 2020년엔 70.9%로 확대됐다. 다시 4년이 지난 지금 그 인식은 더 강화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한 해외 여행 수요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지난해 주요 여행사에 따르면 설날 연휴 해외여행 수요는 최대 9천% 이상 늘어났다. 하나투어의 설 연휴 패키지 여행객은 1만5천여명으로 전년 대비 7천15%, 모두투어의 설 연휴 해외 패키지 예약객은 1만3천명으로 전년 대비 9천181%, 노랑풍선도 4천% 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도입된 ‘온라인·비대면 추모·성묘’는 이러한 여행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 데 한몫했다. ■ “진짜 전통은 가짓수 따지는 것 아니야”…전통과 관습에서 벗어난 시대 변화는 차례상 위에도 지난해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제례 문화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성인 절반 이상(55.9%)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제사 과정의 개선 사항으로는 제수 음식의 간소화(25.0%), 형식의 간소화(19.9%), 남녀 공동 참여(17.7%), 전통과 현대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제사(17.2%) 등이었다. 조상에게 한 해 문안인사와 같은 설 차례상을 차리는 것은 설날의 대표적인 풍습 중 하나이다. 설 차례상의 변화에서 시대 흐름을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가족 구성원 감소로 차례상을 간소하게 차리는 이가 늘어났다. 친척과 친지 등 대가족이 함께 모이던 시절에서 4인 핵가족으로의 변화, 그리고 1인 가구의 등장으로 가족의 형태는 변화했다. 세대의 변화와 함께 인식의 변화도 이뤄졌다. 더 이상 전통적인 차례상을 차리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 유교의 상징과도 같은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는 지난 2022년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간소화 표준안을 발표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해에는 설을 앞두고 ‘현대화 제사 권고안’을 발표하며 차례상 간소화 캠페인을 진행했다. 과일(밤, 사과, 배, 감)과 삼색 나물, 구이, 김치, 술 등 음식은 여섯 종류였다. 전은 부치지 않아도 되고 음식 놓는 위치는 가족이 상의해서 정하면 된다. 성균관 측은 “사계 김장생(조선 중기 정치가·예학 사상가) 선생의 ‘사계전서’에도 ‘밀과나 유병 등 기름진 음식을 써서 제사 지내는 것은 예가 아니다’라는 기록이 있다.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꼭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며 “조상을 기리며 후손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차례의 의미”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차례상도 변화하는데 매년 장바구니 물가를 나타내고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정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차례상 비용’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해당 발표의 목적은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가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장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이와 함께 평균적인 그 시대의 차례상 총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다. aT는 2018년부터 간소화 차례상 품목과 구입 비용을 발표했는데 전통 차례상은 총 28개 품목, 여기에 조기 및 녹두전 등이 제외된 간소화 차례상은 총 18개 품목으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전통시장에서 품목을 하나하나 직접 사와 상을 꾸렸다면 이제는 만들어진 완제품을 사오는 이들도 늘어났다. 1인 가구의 경우 아예 ‘밀키트’나 배달을 통해 차례상을 차리는 이들도 늘어났다. 매년 명절이면 보도되는 가족 간의 다툼과 불화, 이혼 기사 등은 며느리에게 전가된 명절증후군과 스트레스를 나타낸다. 직장일을 하는 등 맞벌이 부부의 가족 등에게 주문을 통한 간편 차례상은 ‘히트 상품’이다.

문화일반 이나경 기자 2024-02-09 14:00

행안부, 설 연휴 공항‧도로 이용객 안전 현장 점검

정부가 설 연휴 기간동안 공항‧도로 등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점검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설 연휴를 맞아 청주국제공항과 충북도로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귀성객 안전관리와 공항 체류여객 지원 대책, 도로 제설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본부장은 청주국제공항 관계자로부터 연휴기간 수송대책을 듣고, 대설·한파로 인한 항공기 운행 지연, 활주로 결빙 등에 따라 공항 이용에 국민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충북도로관리사업소에서 연휴기간 제설대책과 제설자재 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국민 이동이 많은 시기인 만큼 주요 도로를 포함한 이면도로, 보행로 등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이한경 본부장은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설 연휴를 포함하여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기간(~3.15) 종료까지 항공기 운행 지연 등으로 체류여객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설 연휴 안전한 귀성‧귀경길이 될 수 있도록 도로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9 13:56

인천 송도에 조류대체서식지 들어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오는 2030년까지 조류대체서식지를 만든다. 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북측연구단지 인근 17만7천497㎡(5만3천평) 부지를 다양한 물새들이 휴식하는 공간으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인천경제청은 수위 10~30㎝의 3개 습지(담수습지·기수급지·수질 정화습지)와 습지센터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만든다. 인천경제청은 다양한 수위를 조성, 물새휴식지로 만들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습지공원은 183억원, 습지센터는 299억원을 들여 총 사업비 530억원 투입, 2026년 착공한다. 인천경제청은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 전 세계 저어새의 6천633마리 중 5천969마리(90%)가 남동유수지와 송도 갯벌 등의 서해안에서 산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인근에 저어새·검은머리물떼새·검은머리갈매기·알락꼬리마도요 등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는 것을 파악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가 습지보호지역과 인접한 만큼 만조 때 물새들의 휴식지로 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특정종의 번식지가 아닌 다양한 물새들이 휴식할 수 있는 넓은 개활형 형태로 만들 구상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본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 물새들의 휴식지로 보전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또 습지센터 등의 일부 공간을 주민들의 이용 공간으로 만든다. 센터는 ‘새’를 주제로 지상 3층 규모로 짓고, 조류 관련 전문서적을 배치해 어린이들의 교육적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또 인천경제청은 새에 관한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 지역교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경제청은 어린 저어새들이 민물먹잇감을 구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 8만㎡(2만4천평) 규모의 담수습지와 2만㎡(6천평) 규모의 기수습지를 모두 조성해 생물다양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11공구에 주거·산업단지 등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멸종위기종과 철새들이 서식하는 공간이 부족하다며 “주민들의 체험 공간도 함께 조성해 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4-02-09 13:00

명절 기차표 45% 예약 취소...100석 중 4~5석 '빈좌석'

KTX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명절 기차표 10장 중 4장은 예약 취소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갑)이 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중 발권된 기차표는 951만8천800매로 집계됐다. 맹성규 의원 그러나 이중 약 45%에 해당하는 433만2천70매가 취소·반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취소·반환된 기차표는 재판매 과정을 거쳤지만, 전체의 약 4.8%인 45만4천348매는 재판매조차 되지 못하고, 빈 좌석으로 열차가 운행됐다. 100석중 4~5석은 빈 좌석으로 운행된 셈이다. 특히 기차표 예매취소에 따른 명절기간 반환 위약금은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총70억8천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지난해에만 20억5천만원에 달했다. 맹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따기’라고 평가받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불용좌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불용좌석들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들의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강해인 기자 2024-02-09 12:59

윤대통령,, '오이도 직판장' 영업정지 사연에 "나쁜 청소년도 벌칙줘야"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억울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오전 서울시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토론에서 여러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됐는데, 마포에서 돼지고기 구이집을 운영 중인 정상훈 대표는 2022년 11월에 미성년자가 고의로 술을 마시고 자진신고해서 영업정지를 당한 사연을 소개하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온전히 그 피해를 자신이 다 감당해야 하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우울증까지 걸리게 됐다고 호소했다. 오이도에서 직판장을 운영하고 있는 여석남 대표는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쓴 청소년에게 딸이 담배를 팔았다가 신고를 당해 딸은 60만 원 벌금을 내고 가게는 영업정지를 당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만 짐을 지우면 안되고, 나쁜 청소년들에게도 벌칙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장은 정부에서도 피해 사례를 없애기 위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언급하면서, “술 먹고 담배 산 청소년이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왜 법 집행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이냐”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법령개정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장 지방자치단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기초단체에서 이런 걸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한 지 3시간 만인 14시 47분, 식품위생법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라도 판매자가 신분증을 확인한 것이 입증되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행정처분 또는 고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발송했다. 이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민생토론회 종료 즉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한 행정처분 면제조치를 우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09 12:30

與野 '위성정당' 창당, 설명절 이후 본격화될 듯 [4·10 총선]

여야가 4·10총선을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위성정당들이 설 연휴 이후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진보계열 정당들의 참여 등으로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중앙당 창당대회를 연다. 이때 당 대표를 선정하고 국민의힘에서 이동할 현역 의원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녹색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에 참여를 촉구하고 본격적인 당 구성을 시작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5일 이전에 현역 의원이 5명 이상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5억원 이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례대표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적 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미래 창당준비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정당법 절차에 따라 중앙당 창당준비위를 결성해 중앙선관위에 신고했다.이어 오는 13일까지 부산·대구·울산·경기·경북·경남 등 6개 지역의 시·도당 창당대회를 열고 14일까지 시·도당 등록 신청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당 대표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년 있었던 전 모(母) 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간 갈등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 국면에서 당을 이끌 경험이 있으면서 모(母) 정당과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중진 의원이 국민의미래 대표를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장제원 의원의 등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선거연합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이날 민주당 내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은 진보 3당인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참여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연합 추진단은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민주·개혁·진보 진영의 대연합을 위해 공동 총선 공약을 비롯해 공정·합리·민주적인 선출 시스템 구축과 이기는 후보 단일화 원칙을 3대 축으로 동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같은 형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위성정당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총선 때는 정당 35곳에서 312명이 비례 후보로 등록했다. 비례 경쟁률이 20대 총선은 3.4대 1이었는데, 21대 총선에선 6.6대 1로 뛰었다. 비례 투표용지는 50cm에 육박했다.

4·10 총선 강해인 기자 2024-02-09 12:08

GTX 등 교통호재에 고양 덕양·김포·평택 집값 ‘들썩'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들이 기대감으로 들썩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 불황에 전국 아파트 가격이 좀체 기지개를 켜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하락해 전주(-0.06%)와 같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수도권(-0.06%→-0.06%), 서울(-0.05%→-0.05%) 및 지방(-0.06%→-0.06%) 모두 하락폭이 유지됐다. 다만 이번주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호재 등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곳들이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경기 고양 덕양구는 이번 주 0.07%, 김포는 0.03%, 평택 0.01%, 인천 서구 0.01% 상승했다. 이는 인천과 경기가 각각 –0.05%, 경기 –0.08% 전주 대비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대목이다. 업계에서는 GTX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안이 발표되면서 해당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고양 덕양은 대곡역 GTX-A 노선이 개통되고 기존 지하철 3호선과 경의중앙선, 서해안선 등이 교차하는 신흥 역세권 지역으로 분류된다. 김포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라는 호재에 GTX-D노선에 따라 강남으로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반면 이들 지역을 제외한 곳은 내림세가 여전했다. 서울에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주목 받던 지역도 가격 하락세의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서울 강남지역에서 금천구는 –0.07% 하락하고 강서구 –0.06%,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는 각각 –0.05% 하락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도 아파트 가격 하락 영향을 피할 수는 없었다. 도봉구는 –0.11%, 노원구 –0.08%, 강북구 –0.06%를 보이며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대기자가 유입되면서 서울 전셋값은 전주보다0.07% 올랐다. 성동구는 0.26%, 광진구 0.16%, 서대문구 0.16%, 은평구 0.15% 등 전세 가격이 상승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매매시장 불확실성으로 인해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눈을 돌리고 계약갱신을 선택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며 “신규 계약이 가능한 물건이 감소해 학군지와 역세권 등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권태욱 기자 2024-02-09 11:31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