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인재-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9월 14일 부산에서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첫 지방 민생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 방안과 지역 활력 제고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경제(SOC, 일자리, 투자)-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지역 균형발전으로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정해 부산을 남부권의 중심축이자 물류·금융·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이전, 센텀2지구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대한민국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산업과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자율형 공립고, K-pop 고등학교 등 지역과 교육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한 “마음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필수 과제라며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지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을 재건축·재개발해 영화의전당과 같은 부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시장을 열어 나간다”라는 의지도 천명했다.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7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백현동 관련 사건의 첫 법원 판단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5천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대표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정바울 회장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된 바 있다.
프로축구 K리그1 수원FC가 2024년 새 유니폼을 공개했다. 수원FC는 13일 “구단과 수원시민, 그리고 팬들이 ‘수원’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하나가 된다는 염원을 유니폼에 담았다”며 “올해 슬로건인 ‘Only One, SUWON’을 유니폼에 담아 새로운 도약의 의지를 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유니폼에는 수원시의 4개 구(권선-장안-팔달-영통)를 상징하는 4개의 블루 라인과 구단-팬-지역민을 상징하는 3개의 레드 라인을 교차하여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진 모습을 표현했다. 또한 네이비 컬러를 활용한 어깨라인을 통해 블루와 레드를 부각했고, 유니폼 전체를 수원FC의 엠블럼으로 형상화했다는 게 구단의 설명이다. 최순호 수원FC 단장은 “그동안 많은 팬의 성원에 힘입어 수원FC가 계속해서 K리그1에 잔류해 활약할 수 있었다”라면서 “구단과 수원시민·팬들이 하나가 돼 더 큰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유니폼의 의미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특례시가 분야별 중소기업 지원시책으로 기업 성장을 이끌기 위해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부터 운용을 시작할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 지닌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날개를 달아줄 전망이다. 중소기업 동행지원 사업은 한 해 동안 대출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을 위해 노력을 이어나가는 수원시의 지원방안을 들여다본다. ■ 수원시, ‘2024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수원특례시가 지난 6일 수원시 기업지원센터에서 ‘2024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열고 기업인들에게 지원시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서 소개된 2024년 수원시 중소기업지원시책 분야는 ▲자금 지원·기업애로 해소 ▲기술 개발·판로 지원 ▲창업초기 기업 지원 ▲수출 개척 마케팅 지원 ▲수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활성화 사업 ▲산업입지 기반 조성 사업·공장설립 지원 등이다. 이 가운데 시는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수원기업새빛펀드와 중소기업 동행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 차액 지원 등 10개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수출 등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수원시가 기업의 페이스메이커가 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수원에서 기업들이 더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지역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인재를 유치하는 ‘선순환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날 지원시책을 수록한 ‘2024년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을 기업인들에게 배부했다. 가이드북에 실린 기업지원 정책과 일자리지원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수원기업새빛펀드 결성액, 목표 3배 달성 수원기업새빛펀드 출자금이 목표했던 금액의 3배를 뛰어넘어 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수원특례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목표는 ‘펀드 결성액 1천억 원,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00억 원’이었다. 현재 수원기업새빛펀드의 결성액은 수원시 출자금 100억 원을 비롯해 총 3천58억 원. 1년 전 설정했던 목표의 3배를 뛰어넘었다. 수원시 기업에 최소 265억 원 이상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약정이 있어 기업들의 희망이 될 전망이다. 수원기업새빛펀드는 우수한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다. 시는 창업 초기 분야 라구나인베스트먼트, 4차 산업혁명 분야 아주IB투자, 바이오 분야 삼호그린인베스트먼트, 소재부품장비 분야 코오롱인베스트먼트, 재도약 분야 퓨처플레이 등 5개 사를 운용사로 선정했다. 기업이 펀드 조합을 선택해 운용사와 상담을 한 후 IR(기업 홍보)자료를 제출하면 운용사가 투자 심사를 거쳐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시는 수원기업새빛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이 넘는 창업 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투자생태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 수원에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중소기업 동행 지원 수원특례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 동행 지원은 수원시가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중소기업에 총 3천억 원 규모, 기업당 최대 5억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출과 기술 보증제도를 연계해 대출금리는 대폭 인하하고, 보증비용 지원은 확대했으며 IBK기업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마케팅 지원, 중소기업 개발생산 판로 맞춤형 지원 등으로 기술 개발·판로 개척을 돕고, 수원시 벤처기업지원센터·기업지원센터·창업보육센터·창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해 창업 초기 기업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아리랑TV 영상 제작·방송 지원, 창업·중소업체 수출 절차 간소화 지원, 초기창업기업 영문 웹사이트 제작 지원, 전자무역마케팅 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 등으로 수출기업에 힘을 보탠다. 중소기업 아리랑TV 영상제작·방송 지원사업은 수원시 지원으로 아리랑TV가 창업·중소업체의 TV 방송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아리랑TV로 전 세계 106개국에 송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수출 간소화 지원 사업은 수출업체가 제품을 내륙 운송을 거쳐 해상·항공 운송으로 수입국까지 보내고, 통관을 거쳐 수입국에서 다시 운송해야 하는 5단계 수출운송 절차를 수출업체가 바이어(구매자)에게 우체국 국제특급(EMS)으로 직배송하는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이다. 경인지방우정청과 협력해 사업을 전개한다. 또한 시는 설립 3년 이하 초기창업기업 중 웹사이트가 없는 업체에 영문 웹사이트 제작을 지원하고, 교역 여건이 취약한 창업·중소업체에는 전자 카탈로그 제작 등 전자무역 마케팅 인프라를 지원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무능한 검찰독재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조 전 장관은 13일 오후 부산민주공원 내 민주열사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 하고자 한다"면서 "지역갈등, 세대갈등,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이용하는 정치,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직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갈등을 이용하는 정치가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당을 만들겠다"면서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소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했다. 또 그는 "비판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 제거와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검찰 독재정치, 민생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면서 "4월 10일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심판뿐이 아니라 복합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조 전 장관은 '조국씨 같은 분은 배지를 달 수 없어야 하는 것이 맞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관심에 감사하다"면서도 "저에게 질문을 하기 전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또 "한 위원장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날 손준성 검사 등과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60개의 사진이 무엇인지, 그리고 손 검사를 왜 승진시켰는지 답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주가조작사건, 디올백 수령 사건에 대해 왜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지 답을 한 뒤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고도 덧붙였다. 총선 출마 방식에 대해선 "비례 혹은 지역구냐 하는 구체적 출마 방식은 제 개인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당을 만들고 나서 함께 하는 동지나 벗들과 의논해 (출마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통합비례정당'과 협력과 관련해선 "급선무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에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를 신경 쓰면서 저의 행보를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입시 비리·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 1심에 이어 지난 8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신규선임 ▲리스크심사실장 전무 이종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아내를 위협하던 남편이 테이저건을 맞고 제압됐다. 오산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5시10분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다. “남편이 흉기를 들고 죽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 주거지로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양손에 흉기를 쥐고 B씨를 위협하고 있었다. A씨는 경찰과 대치 상황에서 테이저건에 장착돼 있는 카트리지를 빼 경찰을 향해 집어던지며 저항했고 경찰은 테이저건의 스턴(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충격을 주는 것) 기능을 이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의 가족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포천의 한 사찰에서 불전함에 들어 있는 시줏돈을 훔친 몽골 국적 40대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천경찰서는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로 몽골 국적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5분께 포천 내촌면의 한 사찰에서 불전함에 든 시줏돈 40여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를 목격한 사찰 관계자가 112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찰 내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사찰이 상시 개방돼 있고 보안이 비교적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포천소방서는 고 윤영수 소방장의 순직 11주기를 맞아 13일 오전 유가족과 권웅 포천소방서장을 비롯해 소방공무원 12명이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윤 소방장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렸다고 밝혔다. 윤 소방장은 지난 2013년 2월13일 가산면 공장 화재 진압 활동 도중 순직했다. 2남 중 막내로 태어나 지난 2011년 5월 결혼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효자로 슬하에 두 살 된 아들을 둬 순직 당시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동료들에 따르면 윤 소방장은 현장 활동에 적극적인 성격으로 주변 동료들의 신뢰가 깊었고 같이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많았던 소방관이었다. 권 소방서장은 “소방관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인 ‘구명(救命)’을 위해 보여준 용기와 헌신,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고인의 희생정신을 깊이 되새기고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이 사용하는 오피스365 계정(ID)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시교육청 교직원과 학생들이 쓰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365 관리자 계정에 해외IP를 통한 무단 접속이 이뤄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했다. 이 계정에는 이름, 계정, 구분(교직원·학생), 휴대폰 번호, 소속, 주소, 보조 이메일 등이 담겼다. 오피스365는 워드와 엑셀, 파워포인트, 클라우드 기능 등을 구독해 사용하는 서비스로 현재 11만명이 구독 중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21일 무단 접속을 인지한 후 계정 사용을 중지하고 로그인 인증 단계를 강화했다. 지난 1월에는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를 의뢰하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안내했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으려고 시교육청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접수 건은 없다”며 “접속 날짜 등 정확한 경위와 피해 규모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조치 강화 등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서 해킹을 목적으로 접속했는지 여부 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