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궁도장 건립’ 시위 당겼다

과천시 주암지구 인근에 궁도장이 조성된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주암동 270번지 일원에 4과녁, 최대 길이 160m 규모의 궁도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궁도장은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궁도장 건립사업은 과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과천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궁도장이 없는 도시로 지난 2007년부터 골돕머리길 57 일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간이 궁도장(율목정)을 설치, 궁도 수련활동과 활쏘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 율목정이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시는 대체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활쏘기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활동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궁도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7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시궁도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시에 궁도장 건립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궁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간이 궁도장마저 3기 신도시 개발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며 시와 LH 등에 주암지구 내 유수지(저류시설) 상부에 궁도장을 이전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현재 과천시궁도협회 회원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암지구 인근에 궁도장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현재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2-10 11:3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판결 불복해 항소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지난 7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2-10 11:22

인천변호사회·인천시민연합, 13일 국회 앞서 인천고법 설치 촉구 집회 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시민연합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조속 심의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까지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으며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항소심은 연간 1천800여건에 달하며 이중 형사사건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2-10 11:05

이재명 "친명·비명 구분, 소명 외면하는 죄악...단결만이 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계파를 가르고 출신을 질 여유가 없다”면서 “친명, 비명 나누는 것은 소명을 외면하는 죄악”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설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금 이 순간도 꼼꼼하게 우리 사이의 빈틈을 파고드는 이간계를 경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와 우리 진영에 주어진 소명의 무게를 되새긴다. 소명을 다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며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주주의와 평화, 민생, 경제를 되살려 국민께 희망과 미래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가용 가능한 자원을 모두 모아 총력을 다해야 가능한 일"이라며 "친명이냐 친문이냐 하며 우리를 구분 짓는 행위 자체가 저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시스템을 통해 능력, 자질이 국민의 기대치와 눈높이에 부합하느냐가 유일한 판단 기준"이라며 "오직 단결하고 하나 된 힘으로 주어진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오직 주어진 소명에 집중하겠다. 총력 다해 단결하고 민생 위협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겠다"라며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4·10 총선 공천을 두고 당 안팎에서 확산 중인 계파 갈등이 확산하면서 이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 당내 통합을 위한 진화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명예혁명 공천’을 거론하며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밝힌 이후 친명계가 임 위원장의 발언에 동조, 친문계 출신 인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 대표의 메시지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의원이 호응하고 나섰다. 임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양산 회동의 정신과 원칙을 강조한 이 대표의 호소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한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임 전 실장은 "매 순간 당의 단결을 위해 노력하고 오직 국민의 승리만 보고 가겠다. 꼭 승리해 보답하겠다"고도 했다.

국회 김동식 기자 2024-02-10 10:26

제도 허점에 파주에 판치는 부적합 성토재

파주시 문산읍에 사는 A씨는 지난 2021년 농번기를 앞두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파평면 일원 전답에 농작물 경작에 부적합한 재활용 순환토사(무기성 오니 포함)를 성토재로 사용했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돼 최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경찰은 순환토사를 사용해 성토한 건 인정되나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최근 파주지역에 A씨의 사례처럼 재활용 순환토사로 농지 불법 전용해 사법당국에 고발돼도 관련 기준이 없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파주시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에는 농작물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토사로 성토하려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내로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지법은 성토 흙으로서 자연 상태의 흙을, 타 법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은 순환토사의 경우 1지역(농지)에는 카드뮴(㎏당 4㎎),구리(㎏당 150㎎), 비소(㎏당 25㎎) 등 24개 오염물질에 대한 기준을 넘지 않으면 성토재로 사용하도록 했다.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상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 성토재다. 이 법이 규정한 폐기물 재활용기준은 R-6-2(녹화토), R-5-4(비료·사료) 등은 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R-7-4 유형(성토재)은 농지 성토가 가능하나 관할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업무는 지난 2017년 기초지자체로 위임됐으나 지금까지 별도 인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사무위임하고자 할 때 처리지침 시달 등 조치해야 하나 그렇지 않다 보니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파주시의 경우 지난해 봄철 등 농번기를 앞두고 105건의 불법 성토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 중 20% 정도는 폐기물관리법상에 적용되는 재활용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파주시 관계자는 “농지법상 허용되는 순환토사는 건설폐기물법에 오염물질 규정이 있어 기준을 넘기면 처벌되나 폐기물관리법상 성토재에 대한 도지사의 별도 인정 기준이 없어 무혐의 처분된다”며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법 사각지대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농지 성토재로 이용 가능 여부는 도내 시·군의 농지 상황에 맞게 폐기물관리법은 물론 농지법 등 타 법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며 “상황별 처리지침을 도가 일일이 만들 수 없다”고 밝혔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2-10 10:00

설에도 귀성길 정체...서울∼부산 7시간 30분

설을 맞아 귀성길에 나선 차들로 주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7시간 30분, 울산 7시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 3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이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서초 3㎞ ▲동탄분기점∼남사 부근 12㎞ ▲천안∼천안분기점 6㎞ ▲옥산 휴게소 부근∼옥산 4㎞ 구간 등에서 귀성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팔탄분기점 부근∼화성 휴게소 4㎞, 서평택 분기점 부근∼서해대교 9㎞ 구간에서 차량이 서행 중이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마장분기점∼호법분기점 2㎞ ▲호법분기점∼모가 부근 2㎞ ▲대소분기점 부근∼진천 6㎞에서 차량이 증가해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은 용인∼양지터널 부근 약 6㎞, 마성터널∼용인 약 4㎞ 구간에서 정체 중이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양재 부근∼반포 5㎞, 기흥 부근∼수원 3㎞ 구간에서 정체 중이며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도 일직분기점∼금천 4㎞ 구간에서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선 일산방향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4㎞, 구리남양주요금소에서 상일 부근까지 4㎞에서 각각 소통이 답답한 상태다. 수도권제1순환선 구리방향에선 ▲시흥요금소∼안현분기점 2㎞ ▲서운분기점∼송내 5㎞ ▲송파부근∼서하남 4㎞ ▲성남∼성남요금소 부근 2㎞ 구간에서 각각 차량 증가로 흐름이 더딘 상태다. 도로공사는 이날 귀성길과 귀경길 차량 흐름이 모두 혼잡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귀성 방향은 오전 6∼7시부터 정체가 시작돼 오후 1∼2시에 정점에 이른 뒤 오후 8∼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귀경길은 오전 8∼9시에 막히기 시작해 오후 3∼4시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속도로 정체는 11일 오전 2∼3시께야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도로공사는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605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각 46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2-10 09:27

설 연휴 고양서 모친 살해한 30대 아들 체포

설을 하루 앞두고 고양시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을 저지른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 들어가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들어 있던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목에 큰 상처를 입은 채 숨져 있는 B씨 옆에 잠들어 있었다. 범행 직전 알고 지내는 C씨와 술을 마시다 집에 들어온 A씨는 범행 직후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음주 사고 혐의로 복역한 뒤 한달여 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와 정황상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신진욱 기자 2024-02-10 08:44

화성 제부도 풀숲에 영아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친부는 기각

태어난지 20여일 된 아기를 차 트렁크에 넣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30대 엄마가 구속됐다. 수원지법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40대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 등 환경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29일 용인의 한 병원에서 남자 아기를 출산한 뒤 차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 아기가 숨지자 지난달 21일 새벽 시신을 화성시 서신면 제부도의 풀숲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출산 10일 만인 지난달 8일 퇴원해 B씨와 차를 타고 모텔 등지를 전전하거나 차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는데, 그 사이 아기는 차 트렁크에서 방치된 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6일 오전 10시50분께 제부도를 산책 중이던 한 시민으로부터 “풀숲에 영아 시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아기 시신은 포대기에 싸인 상태였고 외상은 없었으며, 부패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지난 7일 오후 6시20분께 용인의 모텔에서 두 사람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범행했다”고 자백했으며, B씨는 “모르는 일”이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긴급체포할 당시 적용했던 영아살해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꿔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4-02-10 08:42

숨은 표심 찾아라… 경기도 정가 투표율 ‘촉각’ [총선 관전포인트]

경기도내 지역 정가가 4·10 총선 투표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의 경우 일부 지역에 대한 숨은 표심이 이번 총선에서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높은 투표율에 따른 정권 심판을 바라고 있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13일 제20대 총선의 경기도의 투표율은 57.5%(1천3만4천919명 중 576만8천325명), 2020년 4월15일 21대 총선은 65.0%(1천106만7천819명 중 719만3천937명)로 20대의 경우 민주당이 경기도에서 총 60석 중 40석을, 21대에선 59석 중 51석을 각각 차지했다. 특히 21대 총선의 투표율은 지난 2006년 18대 총선 이후 가장 높다. 통상적으로 ‘높은 투표율은 곧 진보의 승리’라고 여겨졌지만,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공식은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투표율 58.2%의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는 역대 재·보궐선거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선 투표율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에선 수원병인 팔달구는 수원의 뿌리 지역으로 숨은 보수가 많다고 촌평한 가운데 유력 후보 간 대결이 성사될 경우 보다 많은 보수층의 선거 참여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병의 투표율은 21대 총선 62.1%(15만4천726명 중 9만6천58명), 20대 총선 54.0%(16만6천678명 중 9만5명)로 당시 국민의힘(미래통합당·새누리당) 후보가 모두 패배했다. 민주당은 특정 지역이 아닌 도내 전 지역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총선은 현 정권의 중간 심판 격인 만큼 높은 투표율은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이기에 자당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강윤 정치평론가는 “중요한 것은 주요 의제다. 어느 지역에서 통할 수 있는 의제라면 투표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의힘의 패배가 예상된다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힘들게 보낼 수 있다는 여론에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다. 또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이 보다 적은 의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 진보층이 움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10 08:30

尹대통령 “군 장병 헌신에 합당한 예우, 최우선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설 당일인 10일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에게 새해 인사와 격려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여러분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은 안심하고 가족들과 즐거운 설 명절을 맞이하고 있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최전방 철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그리고 해외 파병지에서 임무 수행에 여념이 없는 장병 여러분들께 국군통수권자로서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태통령은 “지금은 비록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 있기에 여러분들의 가족과 국민 모두가 즐겁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는 데 보람과 자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가정의 가장이지만 이 시간 최전방에서 가정 대신 부대와 장병들을 보살피고 있는 지휘관과 중견 간부들의 노고에도 각별한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국군장병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임무 수행에 합당한 예우는 우리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며 “국군통수권자로서 장병들이 국토방위와 국민 보호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명절 연휴 간에도 국가 방위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 모두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새해 건승을 기원한다”고도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2-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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