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 민주당 도당위원장 “오만한 정권으로부터 국민 살리는 승리할 것” [4·10총선 인터뷰]

“이번 총선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총선에 임하겠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광주을)이 24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4월 총선에 대한 각오다. 민주당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경기도 전체 59석 중 90%가 넘는 51석을 석권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대선, 그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 경기도당 이름을 ‘민주당 도당 서비스센터’로 개칭, 59개 지역위원회를 7개 권역으로 나눠 찾아가는 지역 의정 서비스를 전개하며 총선 전 도당 구조 쇄신에 매진했다. 도민과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정치를 전개, 도민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는 임 위원장은 이번 총선 전략으로 ‘일 잘하는 검증된 우량 후보 공천’이라는 ‘정공법’을 택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검찰을 앞세워 정적 죽이기, 압수수색에 매달리며 허송세월했다”며 “그동안 경제와 민생은 망가졌지만 그럼에도 건전재정을 운운하며 국가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정권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국정을 운영해 왔는지 도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해 줄 것”이라며 “민생을 위해 일하려 하는 우량 후보를 공천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총선용 꼼수라고 일축, 이번 총선 승리를 교두보로 민생 회복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의 서울 확장 당론은 서울 주변 도민의 부동산 자산 가치 상승 욕망을 이용한, 실현 가능성과 비전 모두 없는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며 “서울 인접 주민을 비롯한 도민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서울 편입이 아닌, 철도 등 광역 교통망의 신속한 확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 주거, 저출산, 가계부채 증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 등 서둘러 보듬어야 할 민생 문제가 한두개가 아니다”라며 “꼭 총선에서 승리해 국가 재정을 확대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민생을 보듬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후퇴를 막고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라며 “도민을 믿고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1-24 18:28

[인사] 광주시

◇5급 전보 ▲ 홍보담당관 고형근 ◇5급 승진 ▲ 산림과장 직무대리 김영대

인사 경기일보 2024-01-24 18:26

공항주변 개발 훈풍 불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도로 관리 및 운영’과 ‘주변지역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24일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실에 따르면 이날 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발표한 뒤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로 관리·운영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같은 법 개정안에 담긴 ‘공항 주변지역 개발’도 공항공사의 사업영역에 포함돼 앞으로 영종지역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배 의원은 보고 있다. 배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인천대교 요금 인하 시기를 더욱 앞당길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영종 교통망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등원 이후 대표 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공항공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항공사가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기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영종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1-24 18:25

육군 7공병여단·수기사단 혹한기 도하훈련 [포토뉴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4일 오후 포천시 도하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혹한기 결전태세 확립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부대 장병들이 훈련에 집중하며 임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4일 오후 포천시 도하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혹한기 결전태세 확립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21 장갑차가 얼음을 뚫고 강습도하를 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4일 오후 포천시 도하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혹한기 결전태세 확립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 전차를 문교 도하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4일 오후 포천시 도하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혹한기 결전태세 확립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치누크 헬기가 교절 공중수송을 하고 있다. 북한이 서해 일대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24일 오후 포천시 도하훈련장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7공병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혹한기 결전태세 확립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부대 장병들이 얼음을 깨며 부교 설치를 하고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24 18:24

김동연 도지사, 경기북부 청년들과 간담회 [포토뉴스]

24일 오전 포천시 한 카페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참석한 청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4일 오전 포천시 한 카페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4일 오전 포천시 한 카페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청년들의 북부지역 고충을 듣고 있다. 24일 오전 포천시 한 카페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도지사가 청년들의 고충이 담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동연 도지사가 24일 오전 포천시 한 카페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청년 간담회'를 진행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와 참석한 청년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24 18:22

“택배노조와 교섭거부는 부당”…CJ대한통운, 2심도 패소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다시 나왔다. 24일 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판사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항소심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3월 택배노조(전국택배노동조합)는 CJ대한통운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거부했다. 택배노조는 이에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택배노조는 상급 위원회인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했고, 위원회가 지노위 판단을 뒤집으며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어 CJ대한통운은 지난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에서는 양측이 CJ대한통운의 ‘사용자성’을 인정할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택배노조는 가입 조합원인 택배기사들이 CJ대한통운 측 지시를 받고 물품을 배달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 온 점을 들어 원청인 CJ대한통운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특고(특수고용)노동자인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주체는 ‘대리점’이라며 자신들은 사용자가 아니라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이면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를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하며 CJ대한통운을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만약 CJ대한통운을 실질적 사용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복합적 노무 관계룰 맺고 있는 하청 노동자는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봤다. 항소심 법원이 다시 CJ대한통운의 부동노동행위를 인정함에 따라,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1심 판단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패소한 CJ대한통운은 판결 직후 상고 의사를 즉각 밝혔다. CJ대한통운은 항소심 판결 뒤 입장문을 내고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택배노조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연이은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보였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진짜 사장 나와라’고 외친 택배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CJ대한통운은 대법원 상고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상고를 포기하고 항소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1-24 18:00

화성 향남 페인트 도장공장서 화재… 1명 화상

24일 오후 2시3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페인트 도장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0여분만인 오후 2시50분께 대응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92명과 장비 33대를 투입해 오후 3시22분께 완진했다. 이 불로 근로자 A씨(60)가 안면부에 1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화성시 김도균 기자 2024-01-24 17:55

룸카페서 미성년자에 '성범죄'...가족이 현장서 신고

룸카페에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류연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 대한 영장실짐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께 평택의 한 룸카페에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양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 받다가 직접 만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양의 가족이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4-01-24 17:54

인천항만공사, 작년 컨테이너 물동량 346만여TEU…역대 기록 갱신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2년보다 8.4% 늘어난 346만1천363TEU로, 역대 최대기록인 2021년 335만TEU보다 10만TEU 이상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32만19TEU를 처리해 역대 월 최대 처리실적도 갱신했다. 지난해 인천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 346만TEU는 1일 평균 약 6천개를 처리한 수준이다.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입 173만7천244TEU, 수출 167만5천174TEU로 지난해보다 각각 9%, 9.9% 늘었다. 환적과 연안 물동량은 4만7천581TEU와 1천365TEU를 기록했다. 국가별 수출 비중은 중국이 63.2%로 가장 높았고, 베트남 8.8%, 대만 2.8%, 홍콩과 말레이시아 2.1%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요 5개국의 컨테이너 수출이 전체 수출물동량의 79.1%를 차지했다. 국가별 수입 비중은 중국 55.1%, 베트남 13.5%, 태국 6.4%, 인도네시아 3.5%, 말레이시아 3%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 5개국의 컨테이너 수입은 전체 수입 물동량의 81.5%를 차지했다. 인천항은 지난해 중고자동차 수출실적, 전자상거래 처리실적, 수산물 수출물동량에서도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중고차 수출실적은 지난해 50만2천177대를 달성해 지난 2019년 기록한 41만9천872대보다 8만대 이상 늘었다. 특히 중고자동차의 80.1%인 40만2천384대가 컨테이너 적재 운송으로 수출돼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를 주도했다. 인천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항로 8개를 개설, 총 70개의 항로를 보유하게 됐다. 이는 역대 최다 항로 보유기록이다. 이경규 IPA 사장은 “2023년은 글로벌 긴축기조, 미·중 무역분쟁 확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 악재가 많아 힘든 한해가 예상됐다”며 “그러나 업,단체의 노력으로 여러 부문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4-01-24 17:06

옛 연인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30대 징역 25년…검찰, 항소

검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옛 연인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씨(31)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5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 B씨(37)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그는 B씨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손을 다치게 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운동 동호회에서 B씨를 처음 만나 알게 된 뒤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지난해 6월 ‘B씨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하라’는 법원의 잠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다른 보복 범죄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거나 영구 격리하기는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해자 유족이 이번 범행으로 받게 된 고통과 아픔을 경청해왔다”며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국내외 유사 사안의 선고형 분석 결과 및 법원의 양형기준을 반영해 생명을 앗아가고 그 유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아픔을 준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2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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