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69%, "윤 대통령, '김건희 명품백 의혹' 입장 밝혀야"

유권자 10명 중 7명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의 김 여사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9%는 '필요하다'고 답했고, 24%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 할지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63%,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6%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주 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낮아진 31%, 부정 평가는 59%로 집계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치권에 등장한 것이 여권 지지층 결집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묻는 조사에선 긍정 39%, 부정 54%였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의 70%가 ‘한 위원장의 영향이 있다’고 답했고, 민주당 지지층 76%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2주 전보다 1%포인트 낮아진 32%, 국민의힘은 2%포인트 내려간 2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무선 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차례상 비용, 또 역대 최고치…전통시장 ‘비교적 저렴’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이 또 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는 설 명절을 3주 앞두고 전국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례상 비용을 조사한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평균 비용이 전통시장의 경우 28만1천500원, 대형마트의 경우 38만580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전년 대비 각각 8.9%(전통시장), 5.8%(대형마트) 상승한 수준으로 대형마트가 전통시장보다 35.2% 높았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물가 상승을 방어했던 효자 품목들에서 반전이 있었다. 차례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일류와 견과류, 채소류는 지난해 가격이 내렸으나 올해는 20% 넘게 오르며 가격 상승의 주범으로 떠올랐다. 구체적으로 과일류는 재작년부터 2년간 재배면적이 늘고 생육 환경이 좋아 저렴하게 형성된 가격이 이어졌는데, 올해는 품종별 주요 생산 시기에 잦은 강우와 각종 병해충, 냉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견과류 또한 지난해와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작년에 작황이 좋아 출하량이 크게 늘어 가격이 내렸던 견과류는, 올해 작황 부진이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전 품목 가격이 올랐다. 나물류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채소류는 최근 들이닥친 강력한 한파로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특히 김장철 이후 수요가 감소하고 안정적인 기후에 공급량이 늘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유지하던 대파와 배추는 최근 강추위와 더불어 우박 등 기상이변으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급등했다. 수산물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다수 품목이 전년 대비 가격 변동이 없으나, 수입 물량과 단가 영향을 받는 중국산 조기와 생육 환경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급감한 다시마는 2년 연속 가격이 올랐다. 매년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던 축산물 가격은 올해 더욱 올랐다.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이후 오른 사룟값과 유가 급등으로 인한 축사 관리 및 유통 비용 증가 등으로 생산비용이 높아진 것이 고물가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닭고기는 가격 변동이 없었으나,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공급 상황에 맞춰 가격 추이가 달라질 전망이다. 또한 원부자재와 인건비 상승 영향을 받은 과자류와 지난해 가격이 크게 내렸던 쌀 가격이 다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은 지난 추수철,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소치를 기록할 만큼 벼 재배면적이 줄어든 데다 악천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탓에 햅쌀 가격이 오른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대로 공산품 중 밀가루와 식용유 가격은 내렸다.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이 1차 가공식품인 밀가루나 식용유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공급이 안정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처럼 차례상 비용이 최고를 찍자, 정부는 설 민생 안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25.7만톤)로 공급하고, 과일류 등 할당관세 물량을 신속 도입했다. 정부 할인지원율도 최초로 30%까지 상향 조정함은 물론, 농·축·수산물 할인도 전년 대비 2배 이상 확대된 역대 최대 규모(840억원)로 지원한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팀장은 “보통 그 해 작황에 따라 품목별로 가격이 오르내리기 마련인데, 올해는 일부 공산품을 제외하고는 이례적으로 품목 전체가 오른 양상”이라며 “좋은 품질의 재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정부의 설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결혼과 꿈은 후순위”…비혼 자녀들이 떠맡는 ‘노부모 돌봄’

#1. 이기환씨(가명·40대)는 아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몇 년 전 어머니가 뇌경색 판정을 받으면서 병원비와 간병비를 내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까지 썼다. 다른 형제들은 이미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그의 몫이 됐다. 이씨는 결혼은 물론 연애도 포기했다. #2. 최서영씨(가명·30대)는 1년 365일 어머니 옆에 붙어 있다. 길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머니가 직장을 잃으면서 우울증이 찾아왔고, 매일 불안증세를 호소했다. 결국 그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작가의 꿈을 접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지난 3년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시간제 근로를 한 시간을 제외하고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던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다는 최씨. 그에게 미래를 생각할 여유는 없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돌봄의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경기도내 비혼 돌봄자들이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22년 도내 거주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7%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규정한다. 인구총조사(통계청, 2021) 결과를 보면 경기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동거하는 가구가 69만817가구(13.1%)로 조사됐다. 도내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이러한 가구 형태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비혼 자녀’들이 노인 돌봄의 중요한 주체로 떠오르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돌봄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을 비혼 자녀가 채우고 있는 만큼 가족 내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을 이어갈 수 없는 비혼 자녀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돌봄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어려움은 중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면서 “비혼 돌봄자들을 위한 심리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들의 돌봄이 경감할 수 있도록 편의 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누구나 돌봄 등 지원 정책이 있으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면서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돌봄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성 방안을 지속해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스키·스노보드 사고 92% ‘넘어져서’…"기초 교육 ·장비 점검 필요"

매년 겨울마다 스키·스노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는 총 1천2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08건에서 2020년 335건(전년 대비 증감율 210.2%)으로 늘었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스키장 등이 폐쇄되면서 2021년 111건(-66.9%)까지 줄었다. 하지만 이듬해(2022년)부터 다시 237건(113.5%), 2023년 443건(86.9%) 등으로 증가한 식이다. 접수 건(1천234건)에 대한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1천137건)가 전체의 92.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부딪힘 56건(4.5%)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13건(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2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스키 사고는 ‘20대’가 257건(37.4%), ‘10대’가 157건(22.9%), ‘30대’가 88건(12.8%), ‘40대’ 82건(11.9%) 등으로 많았다. 스노보드 사고의 경우도 ‘20대’ 256건(48.7%)으로 최다였다. 그러나 후순은 ‘30대’ 124건(23.6%), ‘10대’ 99건(18.8%) 등으로 스키와는 차이를 보였다. 스키는 하체를, 스노보드는 상체를 중심으로 사용하는 만큼 부상 부위도 각자 다른 양상이 보였다. 스키를 타던 중 사고가 나면 ‘둔부, 다리 및 발’을 다치는 경우가 32.8%(224건)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의 부상이 21.4%(146건), ‘머리 및 얼굴’ 부상이 20.1%(137건) 등이었다. 그 외 활강 중 다리가 꺾여 정강이뼈가 부러지거나, 넘어지며 땅을 짚다가 손목이 골절된 사례가 확인됐다. 반면 스노보드는 ‘팔 및 손’이 40.5%(213건)로 가장 많았고, ‘머리 및 얼굴’ 25.5%(134건), ‘목 및 어깨’ 17.3%(9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슬로프에서 내려오던 중 앞으로 넘어져 아래팔이 골절되거나, 뒤로 넘어져 뇌진탕을 입은 사례 등이 접수됐다. 이에 소비자원은 스키 부츠와 바인딩 등 필수 장비의 유지·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장기간 사용·보관한 스키 부츠는 소재 특성상 열화로 인해 강도가 저하되고, 사용 중 마모로 인해 바인딩과의 결속력이 떨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스키·스노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강 전 방향 전환·속도 조절·넘어지는 방법 등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하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해야 한다”며 “자신의 유형과 치수에 적절한 바인딩이 설정되었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다”고 전했다.

대책도 없이… 부천, 데이터센터 건축 ‘프리패스’

부천시가 15만4천V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부천시에 따르면 퍼시픽 피치에프브이㈜는 오정구 삼정동 13-15번지 외 1필지 대지 1만3천387㎡에 건축면적 7천965㎡, 연면적 7만1천160㎡에 지하 5층, 지상 7층, 주차 341면 규모의 PEACH PFV 방송통신시설(데이터센터)을 허가받아 건립 중이다. 이 시설은 15만4천V 특고압 전력을 공급받아 가동되며 전자파 피해가 우려돼 전선지중화 등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7월 건축허가를 내줬고 시공사인 DL건설은 오는 2026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5월부터 시공 중이다. 이와 함께 엠디에이3호도 오정구 내동 222-13번지 외 10필지 대지 1만451㎡, 건축면적 5천769㎡, 연면적 2만6천80㎡ 규모의 내동 데이터센터를 지난해 5월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어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 건축허가를 받은 이 두 데이터센터는 특고압 선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허가 등의 행정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데이터센터 건축허가를 내주기 전에 전자파 예방을 위한 대책이 먼저 강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A씨(53)는 “전자파 피해가 발생하는 데이터센터에 대해 일반 건물처럼 건축허가를 내준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일반 건물로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내준 것 같다”며 “한전과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데이터센터 준공 전까지 특고압 등 민원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경기 북부 또 차별, 임용고시 시험장 ‘0곳’…"공정성 지켜야"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임용고시의 시험장이 경기 북부지역에 단 한 곳도 없이 남부지역에만 몰려 있어 예비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일부 시험의 경우 하루 만에 끝나지 않고 며칠간 진행되기도 해 공정성을 갖춘 시험장 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선정경쟁시험’은 지난 10~12일 3일간 치러졌다. 10일과 11일은 교직적성 심층면접평가와 수업능력평가 시험으로 1차 합격자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고, 12일 치러진 영어평가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입실은 오전 8시30분까지였다. 국·공립 시험장은 총 10곳으로 화성의 동학중, 석우중, 예당중, 청계중, 정현초, 푸른초와 수원의 광교호수초, 곡정초, 능실초, 망포초 등으로 모두 수원과 화성지역에 있었다.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면서 초등학교 교사에 응시했다면, 3일 내내 경기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을 오가야 했다는 의미다. 또 이날과 24일 치러지는 ‘경기도 중등학교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제2차 선정경쟁시험’ 시험장 14곳 역시 수원, 화성,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지역에만 분포돼 있었다. 중등 시험 역시 과목별 차이는 있지만, 최대 3일간 시험을 치러야 한다. 반면 경기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의 경우 원서 접수 시 권역별로 시험장을 선택해 배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 진행된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쟁임용 필기시험’은 6개 권역으로 나눠 연천, 파주, 구리, 의정부, 남양주, 가평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도 치러졌다. 이에 경기 북부지역에 거주하는 예비 교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등 시험을 치른 한 교원 준비생은 “시험이 3일 동안 진행되는데 매일 왔다갔다하느라 심적·물적 압박감을 느꼈다. 숙소를 잡아 2박 3일 동안 시험장 근처에 머무르는 사람도 봤다”며 “공정한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경기 북부지역에도 시험장이 개설돼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교총 관계자는 “경기도는 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만 시험이 치러진다면 공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예비 교원들을 위한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보안상 문제 등으로 아직까지 별도의 시험장을 증설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단위 시험인 데다 응시생들의 거주지도 파악하기 어렵고, 출제 본부가 수원에 있기 때문에 인근으로 시험장을 배치한 것”이라며 “시험장을 늘릴 경우 보안상 문제도 있고, 지역간 또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어 시험장 추가 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설 앞둔 경기지역 시‧군 지역화폐... 인센티브 ‘제각각’

설 명절을 보름여 앞두고 경기도내 시·군 사이에서 지역화폐 발행량 확대와 축소가 제각각으로 진행, 도민이 받는 인센티브 편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국비 지원 삭감,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비 변동이 겹치면서 재정 여건에 따른 지자체 결정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도를 비롯한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설 명절 특별 인센티브 지원 방안 마련 ▲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비 지원액 신속 집행 등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이달 말 경기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을 확정, 교부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문제는 올해 정부 본예산에 책정된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3천억원으로 전년(3천550억원) 대비 15.5% 삭감, 도에 교부액 축소도 예정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도 국비 배정 비율 12%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도 교부액은 지난해 422억원 대비 62억원 줄어든 360억원, 이에 따른 국비 지원 발행량은 지난해 2조604억원 대비 3천54억원 줄어든 1조7천55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도-시·군비로 구성된 자체 발행량에 대해서도 재정 분담 비율을 지난해 5대 5에서 올해 4대 6으로 변경, 시·군 부담율을 높였다. 그러자 고양특례시는 시‧군 재정 분담 비율 상향에 따른 재원 부담 증가를 이유로 국비 발행 외 자체 발행 사업은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국비 전액 삭감 소식에 시비를 편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비가 설 명절 전 확보될 경우 발행량, 인센티브 요율 검토를 거쳐 발행할 예정이지만 자체 발행 사업은 효율성 재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지난해 수준의 발행량(860억원)을 맞추고자 기존 7%였던 상시 인센티브 요율을 올해 6%로 하향했다. 특히 설 등 명절 특별 인센티브의 경우 요율은 10%를 유지했지만 구매 한도를 지난해 10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지급 횟수는 4회에서 2회로 각각 줄였다. 반대로 남양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 투입을 강화, 상시 인센티브 요율(10%), 총발행량 등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더 나아가 인센티브 충전 한도액을 기존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올리고, 올해 말까지 중단 없이 10%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경제적 여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 등을 위해 지역화폐 충전 한도, 인센티브를 모두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지역화폐 관련 도-시·군 분담 비율은 제도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5대 5 비율을 유지한 것”이라며 “도-시·군 매칭 사업 예산 분담 비율이 통상 3대 7인 점을 감안하면 4대 6 역시 낮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확대, 축소 여부는 시·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가 개입할 수 없다”며 “다만 지역화폐 발행 축소, 중단을 결정한 지자체가 발생하면 해당 예산을 지역화폐 확대에 나서는 시·군에 신속히 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