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선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30)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목을 감은 상태로 강하게 압박하는 등 살해의 고의 등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생명을 빼앗겨 어떠한 방법으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고 유족 또한 치유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재판부는 "생명 자체를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형 기간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시간을 갖게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윤종은 지난해 8월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약 20분간 방치됐다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법원(판결)·검찰 이연우 기자 2024-01-22 14:17

이현재 하남시장 "신속한 현안 파악...시민 불편 해결 우선" [2024 신년인터뷰]

갑진년을 맞아 이현재 하남시장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에 이어 하남시를 ‘수도권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여정이 쉼 없이 이어진다. 여기에 ‘한류를 선도하는 K-팝 허브 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현안 사업도 놓여 있다. 바로 민선 8기 하남시가 주력 사업으로 내걸고 있는 미사아일랜드 50여만평에 글로벌 스피어 공연장을 포함한 K-스타월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Q. 지난해는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을 다진 해로 평가받는다. A. 2023년은 33만 시민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등 모두의 노력이 더해져 수도권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해다.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1위’ 등 다양한 외부 평가로 증명됐다. 또 K-스타월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7월 수질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 시행을 이끌며 K-스타월드 조성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을 제거했다. 9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스피어사(社)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이어 11월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는 ‘하남 K-팝 (더 스피어)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패스트트랙(기존 42개월 이상→21개월 추진’ 지원대책을 이끌어 냈다. Q. 2024년 ‘K-팝 허브 도시’ 도약을 위한 브랜딩 방안은. A. 하남시는 올해 ‘K-팝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 브랜딩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미국의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사인 스피어사와 MOU를 맺은 이후 현재 실무적으로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가시적인 투자 계획과 추진 일정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는 붐업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버스킹 및 뮤직페스티벌 개최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하남시에 대규모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을 확립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Q. 시민들의 고품질 삶을 위한 교통·교육·생활인프라 확충 복안은. A. 먼저 교통은 지난해 권역별로 버스 10개 노선, 46대를 신설·증차했다. 또 지하철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을 7분대로 단축시켰으며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4년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도입하고 마을버스 준공영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려 한다. 아울러 지하철은 9호선 조기 착공, 지하철 3호선 역사 위치 조정이라는 과제 해결에 집중하고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안과 GTX 하남 유치가 빠르게 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 권역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가칭 한홀중 적기 개교, 학교 교육 특성화 사업, 하남형 스쿨존 사업 등을 통해 아이들이 최고로 안전한 환경에서 특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Q. 시민들에게 희망을 담은 새해 인사를 전해 달라. A. 저와 공직자들은 새해 우리 하남시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당면한 혁신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려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도권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 건설 및 K-팝 허브 도시 도약은 우리의 미래가 달린 것들이고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과업이다. ‘성공은 먼저 시작하는 사람에게 더 가깝다’는 말을 가슴에 새겨 더 빠르게 현안을 파악하고 시민 불편을 우선 해결해 하남시가 엄청나게 발전했음을 자랑스럽게 느끼도록 하겠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4-01-22 14:10

베트남산 망고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식약처,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9일 수입되어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망고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 농약이 나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판매 업체 스카이인터내셔날㈜가 수입한 제품이다. 지난해(2023년) 생산된 제품으로 포장단위는 5㎏이다. 식약처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해당 망고에서 농업 및 가정용 살충제인 '퍼메트린'이 기준치(0.01㎎/㎏)보다 많은 0.08㎎/㎏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유통 김동식 기자 2024-01-22 14:05

이충우 여주시장 "일자리 창출과 교육·복지정책 강화 온 힘" [2024 신년인터뷰]

민선 8기 이충우 여주시장이 취임 3년 차를 맞아 ‘남한강 르네상스시대’를 선포하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한 친절과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에 나선다. 이 시장은 함께 잘사는 도농복합도시, 신바람 나는 경제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경기도의 8학군 만들기, 어르신 잘 섬기는 충효도시. 마을 안심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남한당 르네상스도시. 역사문화 관광도시. 따뜻한 복지도시 여주 등 10대 비전과 84개 공약사업을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다. Q. 취임 3년 차를 맞은 소회와 주력할 시정 현안은. A. 어느덧 취임 3주년이 됐다. 진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직 여주시민만을 생각하고 발전하는 여주의 미래만 생각하며 그동안 시민들과 소통하는 행정을 집중했다. 인구 소멸도시 여주란 오명을 벗기 위해 미소 짓는 도시, 밝고 맑은 도시 정책을 실현해 왔다. 여주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다양한 출산장려금에서 육아, 보육, 명품 여주교육을 위해 여주교육지원청과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Q. 남한강 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한 사업과 규제개혁 방안은. A. 국가정원 유치를 위해 우선 남한강변에서 여주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 오는 6월께 조직개편을 통해 산림공원과에 정원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일고 있는 여주는 남한강을 중심으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정원을 유치해야한다는 게 여주시의 당면 과제다.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등 첩첩의 규제로 묶인 여주는 그동안 서울 등 수도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많은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정부는 보상 차원에서라도 국가정원을 여주에 조성해야 한다.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가정원 조성으로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Q. 여주시 최초 도시공사가 8일 출범했다. A. 여주도시공사는 역세권 개발과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쾌적한 주거 환경과 체계적인 도시 확장에 나서는 등 여주발전의 또 다른 기폭제가 될 것이다. 여주시설관리공단으로 지난 2011년 10월12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여주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됐다. 여주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복합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가남체육센터, 수상센터, 파크골프장 등 체육사업과 공영주차장,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사업, 이포보캠핑장, 금은모래캠핑장, 추모공원 등 문화사업, 가로·보안등 관리, 종량제봉투 판매, 상하수도 검침 등 공공사업을 수행했다. 새롭게 출범한 도시공사는 176명의 직원이 환경과 사회적 책임, 공평한 지배구조를 실현하는 ESG 경영 가치를 실천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Q. 신청사 이전과 명품 여주 교육을 위한 정책과 지원사업은. A.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여주, 학생 교육을 위해 찾아오는 여주를 위해 여강고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 여주초를 역세권으로 이전해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돌봄교실 등 복합시설을 갖춘 지역 공동체 문화의 산실로 만들겠다. 여주시청 이전 계획은 여주시 가업동 일대로 부지를 확정한 상태다. 신청사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여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교육과 복지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다. 행복 도시, 희망 여주의 꿈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1-22 14:05

최진학 예비후보, 군포 출마선언..."역량 모두 바칠것" [총선 나도 뛴다]

군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진학 당협위원장이 22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날 최 예비후보는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군포시에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모두 바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십여 년간 군포의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됐고 군포에서는 민주당이 의심의 여지없는 기득권”이라며 “노후 도시가 된 군포의 잃어버린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철 지난 운동권 투사나 낙하산 정치인이 아닌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고 보수의 험지라는 군포에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달려왔다”며 “국힘 후보라서 안된다고 외면하지 말고 사람을 보고 선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군포의 발전을 위해 금정역 통합환승 역사 개발 신속 추진, 경부선 지하화 조기착공, 4호선 지하화 추진, 원도심 재개발·재개발, AI첨단공업단지조성, 산본천 복원, 산본신도시 스마트도시로 재건축 등을 약속했다.

경기 윤덕흥 기자 2024-01-22 14:00

흥국생명, ‘랜디 존슨 딸’ 윌로우 영입…정상 도전 불씨 살린다

5시즌 만에 통합우승에 도전하는 여자 프로배구 인천 흥국생명이 외국인 선수를 전격 교체하고 대권 도전 불씨 살리기에 나섰다. 흥국생명은 22일 부진한 외국인 선수 옐레나와 계약을 해지하고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의 ‘전설’ 랜디 존슨의 딸인 윌로우 존슨(26)의 영입 사실을 밝혔다. 팀 전력의 절대 비중을 차지했던 옐레나가 이번 시즌 501득점(7위), 공격 성공률 39.98%(10위)로 부진하자 고심 끝에 그를 내보냈다. 대체 선수인 윌로우는 191㎝의 왼손잡이 아포짓 스파이커로 지난 2022-2023, 2023-2024시즌 V리그 외국인 트라이아웃에 연속 신청서를 냈으나 선택 받지 못했다. 윌로우는 사이영상을 5차례나 수상한 MLB 전설의 투수 랜디 존슨의 딸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윌로우가 스타 출신 아버지의 뒤를 이어 다른 종목의 운동선수로 활약하고 있지만 팀에 어떤 보탬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윌로우는 “V리그에서 뛰는 것이 꿈이었다. 전통의 명가인 흥국생명에서 좋은 선수들과 함께 뛰게 돼 영광이다.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윌로우는 ‘토종 에이스’ 김연경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김연경은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득점 리그 5위(520점), 공격 성공률 2위(45.23%) 등 대부분 공격 지표에서 팀 1위에 올라있다. 하지만 옐레나의 부진으로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체력 부담이 가중됐었다. 아본단자 흥국생명 감독은 “윌로우는 오른쪽서 공격의 실마리를 풀어갈 잠재력을 갖춘 선수다”라며 “시원한 공격력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선수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흥국생명은 4라운드를 마친 상황서 18승6패(승점 50)로 선두 수원 현대건설 (19승5패·58점)에 승점 8차로 뒤져 있다. 올스타 휴식기 이후 잔여 2라운드서 대반전이 필요하다. 윌로우는 30일 김천실내체육관서 열릴 한국도로공사전서 V리그 데뷔전을 치를 전망이다. ‘소방수’ 윌로우가 김연경을 도와 흥국생명의 대권 도전에 어떻게 기여할 지 관심사다.

배구 임창만 기자 2024-01-22 13:58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없앤다…단통법도 전면 폐지

정부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그 결과 국민이 주말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당초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라 결국 이날 토론회를 기점으로 폐지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해 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말했다.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단통법으로 인해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면서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웹 콘텐츠는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 새로운 형식의 신생 콘텐츠로서 일반 도서와 특성이 달라 획일적으로 도서 정가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웹툰 독자와 웹소설 작가는 작품 소장을 원하는 독자에게 선택권을 더 넓히고, 산업 성장을 위해 자유로운 할인 프로모션이 허용되어야 함을 근거로 웹툰, 웹소설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출판생태계를 보호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만큼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독서율과 함께 책 수요가 감소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러한 위기에 처한 영세서점의 활성화와 소비자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한 할인율 유연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장영준 기자 2024-01-22 13:53

김철민 의원, 안산 상록을 출마 공식화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22일 안산시의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제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을 통해 “이번 선거는 민생 외면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심판의 장이 될 것”이라며 “저 김철민이 선두에서 시민· 당원 여러분과 함께 상록을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풍백 논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경제위기가 심각한데도 현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신안산선, GTX-C, 수인선 성공적인 유치와 완료 ▲주차장 예산 57억 원 확보 ▲체육관 신설 및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선 등 교육환경개선 예산 143억 7천만원 확보 등을 성과로 소개한 뒤 지난해 말 통과된 1기 신도시특별법 적용대상에 안산시를 포함, 체계적인 안산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선 5기 안산시장을 역임한 김 위원은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이번에 3선 도전에 나섰다.

경기 구재원 기자 2024-01-22 13:44

김기윤 변호사, 22대 총선 하남 출마한다 [총선 나도 뛴다]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을 주도해 온 김기윤 변호사가 22일 22대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김 변호사는 분구 예정인 하남시 선거구 중 원도심(갑)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격, 예비후보 등록 후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이창근 당협위원장, 이용 의원 등과 한판 승부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변호사는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 4년 동안 유족과 함께 故이대준(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명예 찾기에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지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으로 지역 내 학부모 단체 등과 함께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운동을 주도해 온데 이어 지난해 말부터 급부상한 메가시티 서울 등 하남시의 서울편입와 관련, 시민단체 대표를 맡아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기윤 변호사는 “그동안 지역에서 활동한 사회 활동을 경험 삼아 하남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동시에 특히 특화된 교육적 감각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가 행복한 하남 교육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6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임태희 예비후보 법률자문단장을 거쳐 현재 경기도교육감 고문변호사, 하남감일·위례 서울편입추진위원장,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위원, 하남교육지원청 설립추진위원장 등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1-22 13:41

진보당 이현심, 경호처장 파면 등 공동 투쟁 제안 [총선 나도 뛴다]

진보당 후보로 22대 총선 하남시(을) 선거구 출마에 나선 이현심 예비후보가 22일 자당 강성희 의원에 대한 경호처 대응을 폭력 사태로 규정 짓고 지역 내 출마자들을 상대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한 강 의원이 입이 틀어 막힌 채 행사장 밖으로 끌려나가 내동댕이쳐졌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강 의원이 손을 놓지 않고 소동을 일으켰다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거짓 변명과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 책임 있는 사과와 경호처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전국적으로 공동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남지역에서도 거리 곳곳에 현수막을 게시했고 정당연설회와 1인 시위 등 규탄 행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지역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공동 투쟁을 제안했다. 그는 “강성희 의원에 대한 경호실의 폭력 만행은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고 무시하는 행위다”면서 “소속정당을 떠나 예비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대통령의 사과와 경호처장의 파면,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하자”고 요구했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1-22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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