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딸 텃밭에 암매장한 엄마…징역 7년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1일 신생아인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 사체유기 등)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 김포시 텃밭에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임신한 뒤 출산에 대비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입양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피해자를 매장해 살해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책도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부족한 사회 경험으로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친부와 연락도 닿지 않고, 배우자와는 혼인 관계만 유지하고 있어 지원받기 어려웠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인천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딸을 생후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텃밭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11 15:22

성남 사회적 기업 '사랑과 선행' 스타트업 상대 법적다툼 예고

성남시 사회적기업인 사랑과선행이 스타트업 누비랩을 상대로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11일 사랑과선행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27일 한국특허심판원에 누비랩의 인공지능(AI) 영양관리 솔루션이 자사의 특허의 보호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사랑과선행은 지난 2019년 3월 특허청에 ‘인공지능 기반 영상 및 음성 인식 영양 평가 방법’(특허번호: 제10-1959762호)의 특허를 등록했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식단에 대한 영상과 사용자의 음성 입력으로 정확한 식단 평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식단을 추천하는 AI 기반의 영양평가 방법이다. 기존의 식단 평가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자신이 섭취한 음식을 검색해 선택해야 음식의 칼로리를 제공하지만, 해당 특허는 식사 전후의 사진 촬영만으로 영양소와 칼로리 등 정보를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기술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사랑과선행은 누비랩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사랑과선행 측은 “누비랩의 인공지능(AI) 푸드 스캐너를 이용한 영양 관리 솔루션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내용증명도 발송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이 없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누비랩은 식사 전후의 촬영한 음식과 잔반 데이터로 파악한 개인별 섭취량을 AI로 분석해 선호 메뉴와 잔반 제로 캠페인 등 음식물 쓰레기 저감 솔루션을 제시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누비랩 측은 “특허 전문 변리사를 통해 검토 결과 비침해로 판단했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침해라는 심결을 얻어낼 것”이라며 “민형사상 가능한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랑과선행은 지난 2011년부터 노인의 종합적인 식사와 영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위탁급식과 이동급식 등 사업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1-11 15:18

김포우리병원, 응급의료기관 평가 10년 연속 최우수 A등급 획득

김포우리병원(병원장 고도현)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10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4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등 필수 영역과 안전성, 효과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등 7개 영역 44개 지표를 평가한 것이다. 김포우리병원은 안전성, 환자중심성, 적시성, 기능성, 공공성 영역에서 전국 1위의 점수로 김포 지역에서 유일하게 A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고도현 병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로 뇌혈관, 심혈관, 중증외상 등 3대 중증 응급질환 진료에 대한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의 응급진료 역량을 비롯해 해당 질환의 전문의 수준, 후속 진료를 위한 협진 진료시스템에 대한 우수성이 입증됐다”며 “지역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의 수행을 위해 중증 응급진료 질 향상과 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우리병원은 2013년 김포시 최초의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중증 응급환자 진료를 수행해오고 있으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받아오고 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1등급으로 평가받는 등 중환자 및 중증 응급환자 등 중증환자 진료 서비스가 매우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입증 받아오고 있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4-01-11 15:15

청하·백세주 가격 최대 ‘5.8%’ ↓...백화수복 포함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차례에 사용되는 백화수복을 비롯해 청하·백세주 등 국산 발효주의 가격이 최대 5.8% 낮아진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에 이은 후속 조치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로 해당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판매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반출가격에 세금이 매겨지고 수입 주류는 ‘판매 비용과 이윤’이 붙기 전인 수입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져 국산 주류 업계는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해달라고 잇달아 요청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비율은 청주가 23.2%로 가장 높고 과실주 21.3%, 약주 20.4%, 기타주류 18.1%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의 공장 출고가격이 내려가 대표적인 청주 제품인 ‘백화수복’의 경우 4천196원에서 3천954원으로 242원이 인하될 것”이라며 “이외에도 청하 96원, 백세주 146원, 복분자주 343원 등 출고가가 최대 5.8%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유통 김한울 기자 2024-01-11 15:08

초고령화 시대에 돌입한 대한민국 [포토뉴스]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631만9402명) 고령인구가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추월한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특례시 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모여 장기와 바둑을 두고 있다. 인구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70대 이상(631만9402명) 고령인구가 20대(619만7486명) 인구를 추월한 가운데 11일 오후 수원특례시 장안구 장안공원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11 15:03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예술 도시로 품격 높일 것"…신년 기자회견

방세환 광주시장은 11일 “올해는 2024 세계관악컨퍼런스 개최와 2026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 기반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는 7월 2024 WASBE 세계관악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제행사 경험을 기반으로 이후에도 문화예술 도시로의 품격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도시 기능재편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광주 역세권 상업‧산업시설용지 복합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도시개발 사업 진척률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자족도시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장 집단화와 장래 확장성, 생산활동과 관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광주시에 맞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공업용지 확대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경강선 역사 및 환승 거점을 활용한 버스 지선‧간선 환승 체계 구축과 통학노선 개편안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신규 사업으로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해서는 새로운 교통수단인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 사업인 일명 콜버스를 확대해 지역별 촘촘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 시장은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를 위해 105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청년지원센터 ‘더누림 플랫폼’을 통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으로 교육격차 해소와 창의형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방 시장은 “세계관악컨퍼런스는 시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며 국제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적인 문화‧예술 도시, 스포츠 허브 도시로 거듭나는 광주시가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4-01-11 15:02

우리금융, IT운영 그룹사 직접 수행…“개발기간 50% 단축”

우리금융그룹이 IT 운영방식을 그룹사 간 위수탁 방식에서 그룹사 직접 수행방식으로 전환 완료했다. 우리금융은 기존 우리FIS가 우리은행, 우리카드 등을 대신해 IT 업무를 수행해온 것에 비해 개발 기간이 최대 50% 단축되며, 외주 개발 최소화 및 중복요소 제거에 따른 비용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금융은 1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우리금융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IT 거버넌스 개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옥일진 디지털혁신부문 부사장은 이날 “그룹사 간 IT 위수탁 운영방식을 두고 은행·카드에서 수차례 IT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했으나, FIS 노조 반대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임종룡 회장이 취임 후 IT 거버넌스 개편을 주요 핵심 전략 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IT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 노사가 지난해 11월 인력 이전 노사합의를 도출한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IT 거버넌스 개편은 지난 5일 우리FIS 인력들이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에 재배치되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우리FIS 직원 중 은행 전담인력 780여명은 우리은행 소속으로, 카드 전담인력 170여명은 우리카드로 이적해 지난 8일부터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 부사장은 IT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기대효과로 ▲IT 서비스 질 향상 ▲비용 효율성 제고 ▲IT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옥 부사장은 “개발 및 유지보수 프로세스가 우리FIS를 경유하던 기존 7단계에서 3~5단계로 크게 단축됐다”며 “길게는 30일 걸리던 개발 기간이 2주 이내로 최대 50% 이상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주업체 개발 비중을 최소화하고 자체 개발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카드와 자회사 간 기획 및 품질관리 업무의 중복요소가 제거됨에 따라 은행 약 130억원, 카드 약 20억원 등 연간 총 150억원의 판매관리비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IT 내부통제 강화 효과 등이 언급됐다. 옥 부사장은 “IT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IT 내부감사 조직을 사업부서-IT그룹-본부감사로 이어지는 3중 방어체계로 재편했다”며 “IT 안정성이나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IT 거버넌스 개편에 따라 우리금융은 향후 우리WON뱅킹 전면 재구축 사업(New WON), 디지털자산(STO·CBDC) 등 디지털사업 추진에도 한층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New WON은 은행뿐만 아니라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앱이다. 오는 11월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금융의 기존 모바일뱅킹은 외주 개발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개발 속도가 더딜 뿐 아니라 현업 직원들의 모바일뱅킹 기술 습득과 운영 효율성 확보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IT 거버넌스 개편으로 은행 현업 직원과 IT 개발 인력 120여명이 함께 New WON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개발 소요기간 단축과 IT 기술력 향상이 가능해졌다는 것이 우리금융 측 설명이다. 또한, 우리금융은 IT 거버넌스 개편을 발판으로 STO·CBDC 등 디지털 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옥 부사장은 “작년에 삼성증권, SK증권과 STO 관련해서 컨소시엄을 만들었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증권사와 유통사, 통신사들이 조인할 예정”이라며 “올해 중으로 2개 이상의 혁신 서비스를 샌드박스 통해 신청해서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25개 정도의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우리은행은 올해 한국은행 CBDC 테스트 일정에 맞춰 CBDC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내년 초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STO 비즈니스 모델 발굴과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IT 거버넌스 개편이 디지털자산 플랫폼 구축과 활용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며 “조만간 시장을 앞서나가는 성과물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김수정 기자 2024-01-11 14:49

인천 계양구·서구서 '빈대'… 작년 10월 이후 27건

인천에서 새해가 시작된지 일주일만에 2건의 빈대가 발생했다. 11일 질병관리청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인천 계양구와 서구에서 각각 1건씩 빈대가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집계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9건의 빈대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27건에서 빈대를 확인했다. 반면, 서울의 빈대 발생은 누적 126건, 경기는 129건으로 나타났다. 계양구보건소는 지난 4일 계양구의 한 가정에 빈대 방제를 했다. 이 가정은 지난달 말께 빈대 발생을 신고했으며,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3일 검체 결과를 최종 확인했다. 이에 앞서 구 보건소는 신고 접수 다음날 해당 가정에 빈대 트랩을 설치하고 수일간 모니터링을 한 결과 주민이 추가로 물리거나 빈대 사체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계양구에서는 총 5건의 빈대가 발생했다. 또 같은 기간 서구의 한 가정집에서도 빈대가 나와 보건소 등에서 방제에 나섰다. 인천시는 외국인을 만나거나, 외국인 기숙사 등에서 빈대 발생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빈대 발생 총 건수 중 가정집에서 나온 경우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고 외국인 기숙사, 찜질방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현황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라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시와 군,구는 인천지역에 있는 2천여개의 기업 기숙사를 대상으로 자율 체크 등의 방식으로 빈대 발생을 점검한다. 이에 앞서 인천에서는 지난해 10월 서구의 한 사우나에서 빈대가 나타난 이후 1달여 뒤인 11월에 같은 지역의 모 중학교 교실에서도 빈대 사체가 나왔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가정집은 구가 반드시 방제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아직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보건소에서 1차 방제를 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안전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11 14:34

부천 송내동 빌라 주차장서 승합차 화재… 주민 13명 긴급대피

11일 오전 7시38분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빌라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1대가 모두 탔으며, 빌라 건물 1,2층 필로티 구간 약 120㎡가 그을려 4천14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화재 당시 5층짜리 빌라 건물 내부에 머물던 주민 13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과 경찰 등 57명과 펌프차 등 장비 19대를 투입해 13분 만에 불을 껐다. 소방 당국은 신고한 차주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서 일어난 불꽃을 보고 신고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11 14:26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신경제축 구축·안전축 강화”…2024년 비전 발표

고양특례시의 2024년 비전은 신경제축과 안전축의 강화를 통한 도약이다. 이동환 시장은 11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은 고양시가 글로벌 수준의 도시로 도약하는 ‘티핑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올해 물이 끓기 시작하는 100도의 티핑포인트, 즉 임계점에 도달할 것이라며 그 이유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최종발표, GTX-A노선 부분개통, 일산테크노밸리 용지 공급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올해 도시의 기반인 경제축과 기본인 안전축을 세우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신경제축에는 경제자유구역, 일산테크노밸리, 원당·대곡역세권 등이 포함된다. JDS지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10월께 지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또한 고양의 첫 대규모 산업단지인 일산테크노밸리는 올 하반기 토지공급을 시작한다. 이 시장은 이외에 대곡역세권, 원당재창조사업 등 대화부터 지축까지 3호선 라인을 따라 고양시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연계해 ‘신경제축’이라 일컫고, “일산부터 덕양까지 하나의 경제축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곡역세권은 6개 철도가 만나는 환승거점으로 고양시의 심장 역할을 할 교통 중심지”라며 “주거기능보다는 자족 중심의 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원당역세권은 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혁신적으로 재구조화해 덕양의 경제거점으로 육성하고, 북한산성의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되는 지축 일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를 넘어 고양의 역사문화지구로 브랜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고양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덕양구의 분구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잠정 중단됐던 덕양구 분구는 민선 8기 시작 후 주민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다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올해는 우선 행정구역 조정을 검토하고, 주민 의견이 담긴 분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안전축’ 강화 방안으로 재건축 지원, 스마트기술 활용, 탄소중립 클린도시 건설 등을 제시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과 컨설팅, 특별정비예정구역 지정 등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재건축을 지원하고, 위험을 과학적으로 감지하고 예측하는 데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며, 창릉천·도시숲·공원 등 탄소저장고를 확대해 글로벌 탄소중립 클린도시로서 고양시를 브랜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청사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청사 이전을 계속 추진하되, 현재 비어 있는 백석업무빌딩을 ‘시민청사’로 임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과의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1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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