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인천시의원들 '5·18 폄훼 논란' 허식 시의장 의장 불신임 결정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이 ‘5·18 폄훼’ 논란에 국민의힘을 탈당하는 등 파문이 확산(경기일보 8·9·10일자 1·3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허 의장의 의장직 박탈에 나선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장 불신임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18일 의장 불신임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불신임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으면 의결이 이뤄진다. 이봉락 제1부의장(국민의힘·미추홀3)은 “우리 당은 ‘5·18 정신’을 존중한다”며 “이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여부는 확정 판결 이전이지만, (허 의장의) 품위 유지에 문제가 있다”며 불신임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제62조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용철 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강화)는 “허 의장 논란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결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한 뒤, 후속 절차 등을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미국 출장을 간 한민수 시의원(남동5), 이단비 시의원(부평3), 신성영 시의원(중구2)이 불참했다. 시의회 안팎에선 국민의힘도 허 의장의 윤리특위 회부에 참여키로 중론을 모은 만큼, 윤리특위의 징계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허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하면 추가 징계에 대해 동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징계 수위는 여야 의견이 엇갈린다. 국민의힘은 의장 불신임 등 의장직 박탈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허 의장의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의원이 6명, 민주당 의원이 3명이어서 사실상 허 의장의 징계는 허 의장의 사과문 발표 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김대영 시의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허 의장이 시의회는 물론 인천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의원직 사퇴 등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는 이번 허 의장의 불신임안 의결을 종전에 같은 당인 허 의장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로 규정하고, 윤리특위를 통한 허 의장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결정은 ‘가제는 게편’을 선택한 것으로 허 의장의 탈당 꼼수에 버금가는 ‘꼼수 의총’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즉각 당윤리위원회 회부를 지시했는데도, 시의원들은 이런 심각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허 의장의 행위는 5·18특별법 위반은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정신의 부정”이라며 “인천시민을 대의하는 시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일보는 허 의장과 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 40명에게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을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이라는 내용과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이라는 등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1-13 17:14

양주시 지역·대학 발전위한 관학협력 업무협약

양주시, 양주시의회, 교육지원청, 지역 대학이 지역과 대학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주시는 지난 12일 시의회,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경동대, 서정대, 예원예술대와 지역발전 및 대학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김금숙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신인섭 경동대학교 부총장, 양영희 서정대학교 총장, 고광모 예원예술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협약은 시와 교육청, 지역 대학이 긴밀한 업무협조체계를 구축, 지역 발전과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시와 의회, 대학들은 지역대학 인재의 지역 취업 및 정주 지원, 지역대학의 지역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 지역의 문화·관광·지역축제 발전 등을 위한 협력사업, 지역대학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게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주시와 지역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4-01-13 16:30

파주시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 2→3년으로”

파주지역에서 환경부 주관 바이오가스 기반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 관련 사업 기간을 당초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13일 환경부와 경기도, 파주시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올해 바이오가스를 기반으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만간 공모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 사업은 음식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으로부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고질 및 개질공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 등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총사업비가 시설당 130억원 정도 지원되는 이 사업은 지자체 및 민간보조 공모 방식으로 선정해 지자체에는 국고 70%, 민간사업자에게는 국고 50%가 지원된다.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중앙부처와 다르게 환경부의 이번 사업공모 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확정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자체나 민간사업자들은 실제로 수소생산설비 구축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선 설계, 시공, 시운전, 준공까지 3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마저 현장 여건에 따라 인허가, 설계, 설비제작 등에 장기간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최근 산업부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수소생산시설 구축사업도 2년 이내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해 강원 삼척 40개월, 인천 중구 35개월 등으로 공모 사업 기간을 변경해 줬다. 파주시의 경우 경기 북부지역에 수소생산 인프라가 전무해 안정적인 수소 공급을 위해 국비 등 총 477억원을 들여 파주읍에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을 설치, 하루 160t을 생산하는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을 오는 2026년(시운전 8개월 포함) 준공을 목표로 지난해 11월 착공했다. 그러나 국비를 들여 설치하는 통합바이오가스시설은 환경부 공모사업 기준으로 보면 사업 기간이 3년이 아닌 2년으로 확정될 경우 올해 환경부 청정수소생산사업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김경일 시장은 “공모사업 추진기간을 3년으로 조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측은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통과 당시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정받아 현재로선 쉽지 않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4-01-13 16:00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 초읽기 [포토뉴스]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89도를 나타내고 있다. 사랑의 온도탑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진행하는 '희망 2024나눔캠페인'으로 나눔 목표액 322억 원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모일 때마다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며 1월 31일까지 모금 목표는 322억원이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13 14:59

남양주서 60대 경비원 무차별 폭행한 10대

10대 남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상에 퍼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상가에서 고등학생 A군이 건물 경비원인 60대 B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 당시 A군과 함께 있던 친구들은 폭행 장면을 촬영,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영상에는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체격의 A군이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B씨를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다. A군은 B씨가 일어나려 하자 다시 넘어뜨렸고 저항하던 B씨는 결국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영상을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B씨는 “A군이 자신에게 사과했으며 학생의 처벌은 원치 않는다”며 폭행 사건 접수는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폭행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다”며 “추후 사건 접수 안내를 하고 나서 현장 종결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1-13 14:59

인천 학익유수지 매립 재추진… 악취 해결 잰걸음

인천시가 악취 민원이 있는 학익유수지를 매립하고, 송도국제도시에 대체유수지를 만드는 사업 검토에 나섰다. 다만 매립과 대체유수지 조성에 필요한 수천억원의 사업비 확보와, 송도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3억3천만원을 투입해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한다. 시는 미추홀구 학익동 723에 유수지 약 42만㎡(12만7천272평)를 매립해 복합문화·체육시설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시는 송도 9공구 아암2·3교 인근에 약 74만㎡(22만4천242평) 규모의 대체유수지 조성 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지 등도 살펴본다. 시는 앞서 지난 2000년 중·동구와 미추홀구 용현·학익동 일대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고, 빗물펌프장과 함께 집중 호우 등에 따른 방재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113만t 규모의 학익유수지를 마련했다. 하지만 유수지에 쌓인 퇴적물로 인한 심각한 악취 문제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자, 시가 지난 2016년부터 매립을 추진했지만, 환경단체의 반발 등으로 백지화했다. 그러나 시의 학익유수지 매립 및 대체유수지 조성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걸림돌이 많다. 우선 사업비가 수천억원에 육박하는 만큼, 시의 녹록지 않은 재정상황에서 추진하기 쉽지 않다. 시는 현재 매립 비용은 2천억원 이상에 대체유수지 조성에 필요한 펌프장 설치, 지반 공사 등에도 수백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만약 이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공동주택 등을 위한 용도변경이 불가피해 자칫 특혜 시비 등의 우려도 크다. 공유재산인 유수지는 민간사업자의 개발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공유재산을 폐지한 뒤 추진하는 등의 절차도 밟아야 해 사업 기간이 장기화한다. 특히 송도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대한 우려도 크다. 대체유수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운영해도 퇴적물에서 나오는 악취를 모두 없앨 순 없기 때문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악취가 난다고 무턱대고 매립해버리자는 논의 대신 악취가 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며 “매립이 능사는 아닌 만큼, 신중하게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원도심의 빗물 등을 저장하는 학익유수지가 사라지면 폭우 등으로 수해 재난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학익유수지 주변 주민들이 지난해 7월 다수 민원 소통의 날 등을 통해 유수지 매립과 대체유수지 조성에 대한 의견을 내 이에 대해 검토하는 것 것뿐”이라며 “사업 추진 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도 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의견 수렴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효과적인 정비 방안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13 14:30

주말은 가족과 함께 희귀 동물 보러가요 [포토뉴스]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서 전시장을 입장하기 위해 관객들이 티켓팅 줄을 서고 있다.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서 전시장을 구경온 관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13일 오전 수원특례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서 전시장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객들이 파충류, 조류 등 희귀 동물을 관람하고 있다. 제1회 코리아 애니멀 포럼은 파충류, 양서류, 소동물 등 120종 이상의 약 8000마리의 반려동물을 만나볼 수 있고, 전문 수의사의 희귀동물 사육 강의를 비롯해 반려동물 행동 교정사의 시연 및 상담 서비스까지 받아볼 수 있는 전시로 오는 14일까지 전시된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4-01-13 14:01

경찰, '수원 전세사기' 공인중개사 등 60여명 수사 중

'수원 전세사기' 사건 관련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 60여 명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수원시 내 모 공인중개사 사무실 중개인 A씨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금까지 49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739억원 상당이다. 고소인들은 건물 임대인인 정모씨 일가와 각각 1억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면밀한 수사를 거쳐 3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8일 우선 정씨 부부와 그의 아들 등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 보조원 등 62명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정씨 일가와의 공범 관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 일가 3명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27일 사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구속기소 했다. 정씨 일가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일가족 및 임대 업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에서 800세대가량의 주택을 취득한 뒤 임차인 214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22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사고 안치호 기자 2024-01-13 13:46

이재명 “문익환 목사 이정표 따라 민주주의·평화번영으로 나아가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는 오는 18일 늦봄 문익환 목사의 별세 30주기를 앞두고 “목사님께서 세워주신 이정표 따라 민주주의,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13일 밝혔다. 늦봄은 문 목사의 호이며, 신학자이면서 시인, 사회운동가로서 민주화·통일운동에 앞장섰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대마저 넘어선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평화가 흔들리는 퇴행의 시대”라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하고, “목사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욱 명료히 알려준다”며 “분단의 철책도 서슬 퍼런 독재의 탄압도 막을 수 없었던 문 목사님의 용기와 담대함에서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24-01-13 13:43

부천 '100세 시대' 맞춤 시정... ‘고독사 없는 도시’ 실현

부천시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없는 도시’ 실현에 힘을 쏟고 있다. 부천시는 이미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사회)다. 지난해 기준 전체 인구의 약 16.7%가 65세 이상에 접어들었다. 오는 2026년이면 노인 인구 비율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1인 가구도 증가 추세다. 통계청 인구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3천625가구였던 부천시 노인 1인 가구는 2020년 2만33가구, 2021년 2만1천964가구, 2022년 2만4천82가구로 매년 늘었다. 노인의 고독사 문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세상을 등진 지 몇 주 만에 발견되거나 경제난과 사회적 고립감으로 스스로 작별을 고하는 노인의 수가 크게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전국 고독사 발생 건은 지난 2017년 2천412건에서 2021년 3천378건으로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 8.8%에 달하는 수치다. ■ ‘맞춤형 돌봄·의료·주거 통합서비스’로 고독사 예방 부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의료·주거 통합서비스를 맞춤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적극 펼치고 있다. 고립된 삶을 사는 노인들을 지역공동체가 함께 돌보며 고독사를 예방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질병, 부상 등으로 입원 치료 후 가정으로 복귀하나 거동이 불편해 계속해서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상담신청서를 작성해 병원에 제출하면 부천시가 이를 전달받아 돌봄 상담을 진행한다. 돌봄 상담을 통해 수요자의 욕구를 확인한 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한다. 돌봄 서비스는 ▲지역자활센터와 연계해 영양·가사·이동 등 일상생활 지원 ▲야간·주말 등 돌봄 공백을 메우는 틈새 돌봄 지원 ▲개별 건강 상태에 맞춰 제공하는 식사 영양 관리 등이 펼쳐지고 있다. 의료 서비스는 ▲방문간호·운동·영양 교육 등 가정간호 연계 지원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해 의사 방문 진료 ▲복약지도·의약품 안전교육 등 방문 약료 서비스 ▲부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정신건강 증진 및 우울 관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다. 주거 서비스는 ▲낙상·안전사고 예방 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는 효자손 케어 ▲주거지가 없을 경우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홈(중간집)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대상자에게 맞춤형 공용주택을 지원하는 케어안심주택 ▲사물인터넷(IoT)을 이용해 홀몸노인의 안부와 건강을 실시간 확인하는 스마트 돌봄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도시 부천…‘국내외 모범사례’ 부천시는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노인 분야 선도 자치단체에 선정돼 4년간 선도모델로서 사업을 추진했다. 2021년에는 돌봄 대상을 장애인·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는 융합형 선도사업 지자체로 추가 선정됐다. 지난해부터는 부천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재택의료센터를 개소해 통합적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는 앞서가는 통합돌봄 도시로 주목받았다.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행정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부문에서 2020·2021년 2년 연속 대상을 받았으며 2022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는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사례를 참고하기 위해 국내 28개 지자체와 일본,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타지키스탄 등지에서 부천시를 찾았다. 특히 다직종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에 관심이 높았으며 경기 양평군의 ‘양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천시 ‘공감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각 지역 정책 추진에 모범사례로 다뤄졌다. 지난해부터는 예산 18억3000만원을 투입해 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다.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예방적 돌봄 확대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 실행 ▲기존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했다.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례 발굴과 지역진단을 추진해 각각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펼치고 100세 건강실(작은보건소)과 종합사회복지관을 일대일로 연결해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환경을 구축했다. 아울러 부천시의사회, 부천시치과의사회, 부천시약사회, 부천시간호회, 부천시한의사회 등 부천시 5개 의약단체와 힘을 합쳐 지역 내 보건·의료망을 더욱 탄탄하게 갖추고 지역자활센터와 협력해 생활지원사 일자리도 창출하고 있다. 조용익 시장은 “수요자 개개인의 욕구와 사정에 맞춘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고독사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안에서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전문성과 체계성도 한층 굳건하게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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