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8회 연속 '동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새해가 시작된 후 처음 열린 이번 한은 금통위 정례회의에선 기준금리가 연 3.5%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2월부터 8회째 연속 동결된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이후 10차례에 걸쳐 3%포인트 빠르게 인상하다가, 지난해 2·4·5·7·8·10·11월에 이어 8회 연속 금리를 묶은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가 5.25~5.50%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의 금리 역전폭은 사상 최대인 2.0%포인트가 유지되고 있다. 시장에선 이번에도 한은이 동결을 선택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3%대에 머무르는 등 여전히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국제유가 등이 내리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누적된 비용상승 압력 등이 아직 남아 금리 인하 시점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1-11 10:06

김동연, ‘다보스 포럼’ 참가…국내 자치단체장 유일 초청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2024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 다보스 포럼)에 참가한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다보스 포럼을 비롯한 프랑스 일드프랑스주와의 협력 방안 논의 등의 일정을 위해 13일부터 21일까지 7박 9일간 스위스 다보스와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다. 김 지사는 세계경제포럼에서 각국 정상급 인사들과 만나 경기도와의 실질적 협력을 다지고 글로벌 기업과 투자유치를 논의하는 등 숨 가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세계경제포럼 참석으로 도의 글로벌 위상 제고는 물론 민선 8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은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경제학자·정치인 등이 모여 경제문제에 해 토론하고 국제적 실천 과제를 모색하는 최대의 브레인스토밍 회의다. ‘세계경제올림픽’으로 불릴 만큼 권위와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초청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국가원수급 60명, 장관급 370명 등 3천명 이상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경제포럼 참석 기간 김동연 지사는 세계 주요 정치·경제 지도자들과의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8일에는 세계 경제지도자 모임(IGWEL)에 초청받아 참석한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이 모임은 주요국 재무장관, 중앙은행장, 국제기구 대표 등 세계경제포럼 회의 중 고위급 인사들만 초청해 비공개 토론(주제: 경제 균열 방지)을 벌인다. 김동연 지사는 또 보르게 브렌데(Børge Brende) 세계경제포럼 이사장과 15일 4차산업혁명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4차산업혁명센터는 세계경제포럼의 지점 같은 기구로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술동향 공유, 연구과제 추진 등의 역할을 한다. 2017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최초 설립된 이후 일본, 인도 등 전 세계 18개 센터가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관하는 ‘넷제로의 가속화: 제조업 혁신 전략’, ‘책임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 등 다양한 세션 등에도 참여해 탄소도시를 주제로 도시 개발과 재생 전반에 걸친 지역경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마티아스 코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압둘라 빈 투크(Abdulla Bin Touq) UAE 경제부 장관, 에크나스 신데(Eknath Sambhaji Shinde)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총리, 리러청(李樂成) 중국 랴오닝성 성장, 파티 비롤(Fatih Birol)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등을 잇달아 면담하고 독일 머크사의 카이 베크만(Kai Beckmann) 회장을 만나 투자유치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경기도와 우호 협력 지역인 일드프랑스주 주지사를 만나 양 지역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해 초 올 한해 세계 정치와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화두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해 경기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보스 포럼 참가의 의미는 매우 크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각국 정부 인사, 국제기구, 글로벌 CEO 등과 양자 면담을 통해 교류 관계 구축은 물론 투자유치 활동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01-11 10:05

GH·미주총연 협력…경기도 스타트업 美 진출 위해 '맞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와 10일(현지 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창업생태계 연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기도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80개 지역 한인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미주총연은 150만 미주 한인상공인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 미국 전역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인상공인 일자리 창출, 국내 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조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협약 체결 내용으로는 경기도 내 스타트업·중소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교류협력, 경기도 지역 투자 유치를 위한 미주지역 기업 연결 및 관련 업계 동향 등 사업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기타 상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GH는 기업에 공간을 분양 임대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점차 기업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GH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성장기반을 마련한 스타트업과 함께 실리콘밸리에 직접 가서 글로벌 투자를 이끌어 내도록 돕는 ‘GH 베이스캠프’도 그 주요 일환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공간제공뿐만 아니라, 펀딩, 투자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돼야 효과적”이라며 “미국에 다양한 네트워킹을 가지고 있는 미주총연과의 협약이 경기도의 스타트업을 미국 등 글로벌시장으로 진출하게 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4-01-11 09:49

서울~양주 고속도로 사업 본격화...국토부, 사업자 선정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며 경기북부권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의정부시 구간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양주시 구간을 연결하는 ‘서울~양주 고속도로’(21.6㎞)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포스코이앤씨컨소시엄((가칭)서울양주고속도로㈜)’을 선정하겠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자를 모집(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했다. 공고 결과 이번 사업을 최초로 제안한 ‘포스코이앤씨’가 사업을 단독으로 신청했으며 이들이 제안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번 달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포스코이앤씨는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하반기 착공, 2030년 말 개통을 목표로 서울-양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양주 고속도로는 개통 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등의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동두천시부터 서울시 동부간선도로까지의 소요 시간이 기존 40~60분에서 20분 수준으로 단축되는 등 경기북부권 교통편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제일반 김한울 기자 2024-01-11 09:44

CES로 날아간 대기업 총수들… 정기선, 기조연설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오는 1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4’에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글로벌 산업계 최신 트렌드를 점검하며 해외 네트워크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1일 업계와 해당 기업들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2년째 CES를 찾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행사 첫날인 지난 9일(현지 시간) SK 7개 계열사 통합전시관 ‘SK 원더랜드’를 찾아 테마파크 콘셉트로 꾸려진 수소, AI용 고성능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도심항공교통(UAM) 등 계열사별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현황과 미래상을 둘러봤다. 이어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한 최 회장은 투명 마이크로 발광다이오드(LED)에 큰 관심을 보였다. LG전자 부스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알파블’에 직접 탑승해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서 탑승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각종 편의 사항의 가능성을 살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행사 첫날 삼성전자와 LG전자 부스를 방문해 양사의 TV, AI 등 분야의 기술 현황을 둘러봤다. SK 부스에서는 SK그룹의 배터리 사업을 총괄하는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을 만나 미래 모빌리티와 그린 에너지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현대차와 두산, 퀄컴 등의 전시관을 찾았고, 이어 HD현대 부스를 방문해 사촌 동생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을 만나기도 했다.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수소와 소프트웨어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미래 수소 전략을 발표했다. 현대가(家) 3세인 정기선 HD현대 부회장은 국내 비(非) 가전기업 최초로 CES 기조연설을 했다. HD현대는 CES 참가 3년 만에 기조연설 무대에 선 것이다. 정 부회장은 10일(현지시간) CES 2024 기조연설을 통해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사이트 트랜스포메이션'(Xite Transformation)을 제시했다. 정 부회장은 사이트(Xite)를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건설 현장(Site)를 확장한 개념으로 제시하면서 인류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장비의 무인화와 자율화, 디지털 트윈 등 스마트 건설 현장을 구현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AI, 로봇 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이 그룹의 주력 분야인 에너지, 유통, 건설산업 등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전시관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 총수 뿐만 아니라 3세들도 잇달아 CES 2024를 찾아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살피고 있다. 대표적으로 롯데가 3세인 신유열 롯데지주 미래성장실장(전무)가 CES를 참관하고 있다.신 전무는 계열사 롯데정보통신 부스에서 메타버스를 체험한 것을 비롯해 SK, LG, 파나소닉 등 국내외 기업 부스를 찾아 그룹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필요한 기술 동향을 파악하면서 관련 업계와 네트워크를 다지고 있다. 이외에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부사장)이 처음 CES를 찾았고, 전병우 삼양라운드스퀘어(옛 삼양식품그룹) 전략총괄 상무도 푸드케어 부문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했다.

IT 이승욱 기자 2024-01-11 09:31

50대 남성, 인천 아파트 단지 내서 음식물수거車에 깔려 숨져

인천 부평구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남성이 후진하던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에 깔려 숨졌다. 11일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 사고로 A씨(57)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차량이 후진하면서 A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등을 해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11 09:15

한국 축구, 64년 만의 아시안컵 정상 ‘위대한 도전’

한국 축구가 64년 만의 아시아 정상을 향한 ‘위대한 도전’에 나선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3일(이하 한국시간) 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카타르 도하 등 5개 도시에서 열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반세기 넘게 이루지 못한 정상에 도전한다. FIFA 랭킹 23위 한국은 4년마다 열리는 이 대회에서 1,2회 대회 2연패 후 4차례 준우승에 머물며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조별리그 E조에 편성돼 15일 바레인(86위), 20일 요르단(87위), 25일 말레이시아(130위·이상 오후 8시 30분)를 상대로 16강 진출을 다툰다. 역대 최고의 전력을 갖추고 있어 이번 대회를 우승의 적기로 보고 있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핵심 선수들을 비롯, 26명 중 해외파가 14명에 달한다. 특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공동 3위인 ‘캡틴’ 손흥민(12골)과 6위 황희찬(10골)에 ‘한국축구 미래’ 이강인, 독일 분데스리가서 맹활약 하고 있는 수비수 김민재는 세계 정상급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역시 유럽 무대서 활약 중인 공격수 오현규(셀틱), 조규성(미트윌란)과 미드필더 황인범(즈베즈다), 2선 공격수 이재성(마인츠) 등도 정상 탈환에 힘을 보탤 기대주들이다. 지난해 2월 취임 일성으로 아시안컵 우승을 밝혔던 클린스만 감독은 부임 후 5경기 동안 3무2패로 부진한 출발을 보였으나, 작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전 1대0 승리를 시작으로 지난 6일 이라크와의 평가전까지 6연승에 7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상승세를 타며 우승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정상 도전에 가장 경계해야 할 팀은 이란과 일본이다. C조에 편성된 이란은 주요 대회 때마다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팀으로 이번 대회 8강에서 만날 공산이 크다. 또 D조의 ‘숙적’ 일본은 이 대회 최다 우승국(4회)으로 한국과 우승 다툼을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와 베팅업체들의 예측이다. 지난달 26일 서울에서 국내파들을 소집해 훈련한 후 이달 3일부터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적응훈련을 해온 클린스만호는 10일 격전지 카타르에 입성, 결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4-01-11 09:04

수원시, 못 믿을 ‘여성안심패키지’ 만족도 조사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돕겠다며 추진한 경기도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사업 만족도 조사에서 수원특례시가 조사 오류를 개선하지 않고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한 차례 설문 오류에 대한 민원을 받은 뒤 이를 수정하면서도 제대로된 구동 여부 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심패키지 사업은 고양·시흥·연천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에서 도비 2억2천50만원(30%) 시·군비 5억1천450만원(70%)을 들여 지난해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5천880만원의 예산을 들였다. 그러나 시가 사업 이후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는 웹 설문 제작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 사업의 만족 여부와 물품의 선호도 여부를 조사하는 2개 문항에서 답변에 따른 파생 질문에 응답하도록 안내한 뒤 실상은 모든 질문에 답해야만 설문을 제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만족도를 묻는 5번 문항에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을 선택할 경우 5-1로 이동해 2개의 사유를 고르게 안내했지만, 조사가 끝난 뒤 답을 제출할 때 5-2 문항(불만족 사유)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정됐다. 이는 불만족을 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6번 문항 역시 같은 문제가 있어 사실상 모든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해야지만 설문 참여가 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는 시가 응답을 취합해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시는 이 같은 문제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필터링을 통해 답변자 수를 맞추는 방식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시는 처음 만족도 조사 링크를 발송한 뒤 관련 문제를 포함한 복수응답 불가에 대한 민원을 받았지만, 링크 재발송 과정에서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또 통상 설문조사에서 불만족에 포함시키는 ‘보통’ 응답을 만족 평가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 기준으로 물품을 지원하거나 여성 안심 정책 사업임에도 송장에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등의 문제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 이 때문에 도는 사업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미흡했던 부분을 보강할 계획이었다. 결국 관련 조사가 정책 개선 방향을 찾는데 중요 요소였음에도 조작된 결과가 보고서로 작성된 셈이다. 한 여론조사 전문 기관 관계자는 “문항 지시문과 다른 웹 설문 로직은 응답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저항감을 키워 응답률을 떨어트릴 수 있다”며 “설문 이후 필터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한 건 실수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기일보의 취재가 시작된 뒤 문제를 인지한 시 관계자는 “처음 진행하는 일이고, 설문조사를 시가 직접 하다보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수원시 김경희 기자 2024-01-11 06:30

비명계 이원욱·조응천 탈당 선언…경기도의회도 요동

더불어민주당 비명계(비이재명)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국회의원들이 탈당을 선언하면서 경기도의원들 역시 잔류와 탈당의 기로에 서게 됐다. 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이원욱(화성을)·김종민 국회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치와 싸우는 것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탈당의) 가장 근본적 이유는 양심 때문”이라며 “비정상 정치에 숨죽이며 그냥 끌려가는 건 더 이상 못하겠다”고 선언했다. 더욱이 이낙연 전 대표 역시 11일 탈당을 예고한 만큼 탈민주당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지역위원장인 조응천·이원욱 의원의 탈당으로 같은 당 도의원들 역시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서 ‘조응천·이원욱계’는 4명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다. 일부는 자신의 지역위원장이 민주당을 떠나는 과정에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도 추후 정치 행보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당사자 중 한 명인 A도의원은 익명을 요구한 채 “지역위원장이 탈당했다고 해도 무조건 쫓아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 특히 우리 지역위원장은 시·도의원들에게 자율적인 선택을 당부했다”면서도 “탈당과 관련, 주민 의견을 토대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탈당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혁신당(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신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은 이기인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탈당 기자회견에서 자당 합류 도의원들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직자 사퇴 기한인 11일이 지나고 20일 개혁신당 창당 이후 우리 당에 합류하는 도의원들이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한 도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날 경우 추후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당을 떠나는 도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총선 결과에 따라 그 수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1-11 06:00

보신탕 3년 시한부 선고 “하루아침에 죄인 취급”

“하루 아침에 죄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0일 오전 11시께 안산시 초지동 안산시민시장. 지난 1997년 개장한 이곳에선 개고기가 활발하게 유통됐지만 현재 관련 점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남아있는 점포들도 손님의 발길이 끊겨 적막감만 가득했다. 이는 전날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한 지 하루 만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게 상인들의 설명이다. 이곳에서 24년째 개고기 식당을 운영 중인 마진한씨(58·가명)는 “개 식용 금지 여부를 논의할 때부터 손님이 줄더니 어제부터는 매출이 70% 급감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화성시 기배동의 한 개고기 식당도 마찬가지.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해 온 이곳도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평소 점심시간만 되면 대기 손님으로 긴 줄을 이었지만 이날은 겨우 7명 정도만 찾았다. 이곳 사장 김주환씨(59·가명)는 “개고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다 사지로 내몰렸다”며 “3년 뒤면 우린 다 죄인이 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난 9일 ‘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두고 육견업계와 동물단체의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3년 뒤면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폐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사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사육·증식·유통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된다. 이 때문에 육견업계 종사자들은 평생을 이어온 생계 수단을 빼앗겼다며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 관계자는 “단순 개식용을 막는 것이 아닌 법으로 직종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며 “하루 아침에 범법자가 되는데, 정부의 지원도 불투명하다”라고 성토했다.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김영환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지금까지 야만적인 개 도살 및 식용을 용인해 왔다. 이제는 무분별하게 죽어가는 개들이 줄어들 것”이라며 “동물단체는 정부와 함께 개식용 종식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유예기간이 지난 후부터 바로 단속에 나설 것이며, 육견업계 종사자들과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4-01-11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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