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신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63)를 내정했다. 또한 외교부 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2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장·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장관급인 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부장판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충남 당진 출신인 유철환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고시(24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 임용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일했다. 유 내정자는 수원 삼일고등학교의 재단인 삼일학원 이사장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또 외교부 2차관으로 강인선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산업부 1차관에 강경성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내정했다.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해 올해 40개 시설을 신규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등을 갖추고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그간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올해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시설 내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교육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9개 사업이 선정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선 도내 초등학교 등 6곳이 선정됐다. ▲용인 백암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연천 (가칭)에듀헬스케어센터 ▲시흥 (가칭)장현1초 ▲안성 (가칭)신나는학교 ▲양주 덕산초등학교 등으로 2025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영통소각장 이전, 수원·화성·오산 메가시티 구성 등을 약속하며 4·10 총선 수원정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교수는 1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을 심판하는 자리다. 잘못을 엄중하게 꾸짖고 검찰 독재를 막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며 “이러한 투쟁의 최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연코 저 김준혁”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수원정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문제 해결 ▲주거 공간 개선 ▲광역버스노선 확대 ▲영통소각장 이전 ▲수원·화성·오산 통합에 따른 ‘정조특별시’ 메가시티 조성 추진 등을 내세웠다. 김 교수는 “영통소각장의 경우 문제를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주민들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시설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대한민국 현재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인구소멸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3개 도시를 통합해 메가시티를 만들어 투자 유치를 유도하는 등 지역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올해부터 1형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와 치료비를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 인천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3억5천만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지역 1형 당뇨병 학생은 2023년 4월 기준으로 247명이다. 시교육청은 제1형 당뇨병 학생을 대상으로 인슐린 자동 주입기·연속혈당 측정기·센서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당뇨 학생이 시험 중에도 혈당 확인과 인슐린 주입을 위해 전자기기를 사용하도록 안내한다. 당뇨 학생이 다니는 학교에는 보건 보조 인력 운영비를 지원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학부모 대상 가정 내 건강관리법을 강의한다. 오는 2월에는 당뇨 학생 건강관리 교육동영상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할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1형 당뇨병 학생 건강관리·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단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의 한 주택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30분께 의정부의 한 주택가 뒷골목에서 한 남성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이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 남성은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폐쇄회로(CC)TV도 없어 증거관계를 증명하기가 애매하다.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청소노동자의 작업환경과 처우 등 애로사항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포천시 청소과 담당자들과 함께 9일, 10일 이틀간 청소행정 현장을 방문했다. 손 의원의 현장방문은 청소노동자를 격려하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보다. 손 의원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제이피환경(소흘읍·가산면·내촌면 대행), ㈜뉴크린텍(포천동·선단동·군내면 대행), ㈜송림(신북면·영북면·관인면·창수면 대행), 영북환경개발(합)(일동면·이동면·영중면·화현면 대행) 등 4개 청소대행업체를 방문, 시설물 등을 둘러보고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를 격려한 뒤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다. 한편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포천시 청소행정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세화 의원을 좌장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손세화 의원은 “청소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작업 중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가 재난대비를 위한 보험 보장 항목을 종전 12개에서 13개로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보장항목에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1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신규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의 보장을 한다. 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보험사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본인이나 사망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보장금액은 사망할 경우 1천만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원까지, 자연재해 사망 1천3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원 등이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이며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 없이 시민이면 보장받을 수 있다. 김성훈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로부터 인천 시민의 삶을 보다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2024년에는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경기도가 버스 업계와 노조, 경기도의회와 함께 차질 없는 정책 이행을 공언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은 10일 도청 외부 주차장에서 조용익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부회장(부천시장)과 이기천 도 버스노동조합협의회(이하 협의회)의장, 김기성 도 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노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노사는 적극적인 공공관리제 참여를 통한 버스 운행 서비스 개선 다짐이 담긴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와 31개 시·군, 버스 업체가 시내버스 노선을 함께 관리하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정책이다. 운수 종사자 처우를 개선해 도민 교통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로, 전체 노선 수익을 도가 거둔 뒤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에 분배, 공적 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도는 올해 시내버스 1천200대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4년간 전체 6천200대에 공공관리제를 순차 적용한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된 노선은 차량 내외부 디자인이 공공버스 브랜드를 바탕으로 통일된다. 타 시·도를 경유하는 차량은 파란색 도색이, 단일 시·군을 순회하는 차량은 초록색 도색이 적용된다. 도는 제도 시행과 함께 버스업체별 ▲차량 관리 실태 ▲교통사고 지수 ▲첫차·막차 운행 시간 및 배차 간격 점검을 철저히 해 운행 안정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김기성 조합 이사장과 이기천 협의회 의장은 “출범식을 계기로 도민의 안전성 제고와 더 나은 교통 복지 실현에 적극 협력, 도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도 “도의회 역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관리제 안착, 도민 교통 편의 향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행 약속을 지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2027년까지 전 노선 공공관리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도와 도의회, 노사 모두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만큼 함께 힘을 합쳐 나가자”고 강조했다.
경기관광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 및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의 총 4개 분야 12개 지표로 실시됐다. 경기관광공사는 분야별 분야별 최고 득점과 함께 국민의 관심 정보 분석, 수요조사 및 만족도 분석에서 돋보이는 평가를 인정 받아 광역 지방공사·공단 46곳 중 9개 기관과 함께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정보공시 의무화 등 ESG 경영 활성화, 신뢰와 투명한 경영을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옥정신도시 내 옥정호수초교 건립에 따른 학교 정문 위치 변경 민원(2023년 11월8일자 인터넷) 관련 현장을 점검했다. 강 시장은 10일 오후 3시30분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점검 회의에는 강 시장, 안기영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김현수 시의원, 최길남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민원부서 국·과장, 팀장 등이 참석해 대안 등 민원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옥정호수초교는 올해 9월 개교를 목표로 한창 공사가 진행 중으로 학교 정문이 아파트 입출입로와 맞닿아 있어 차량 출입으로 인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이 크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제일풍경채 입주민 대표 등은 학교 정문과 아파트 입출입도로가 맞닿도록 설계돼 사고위험이 높다며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고교 예정부지 사이 녹지축의 보행로 차도로 변경, 자녀들의 통학 안전 등을 위해 후문을 개설해 줄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현장점검회의에선 학교 서편에 후문 설치(교육지원청 검토 가능), 후문까지 보행로, 학교 진입을 위한 경사로 설치(공원사업과), 학교 인접 도로에 안심 승하차존 설치(도로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 시장은 관련 부서 국·과장과 현장을 둘러본 뒤 학교 정문 이전 등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을 위한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