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처벌 강화 ‘스토킹처벌법’ 어디까지 아시나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표현하고 구애하면 언젠가는 상대방이 받아줄 수 있으니 계속해서 노력해 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더는 허용될 수 없다. 2021년 10월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 유치장 유치 등 보호 조치가 도입됐음에도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재발과 강력범죄로의 확산 방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개정됐다.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 가해자를 대상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휴대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연락하고 괴롭히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 유형으로 신설돼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긴급성이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인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로 변경돼 처벌이 보다 강화됐다 특히 스토킹 행위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제도’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월12일 시행하는 만큼 피해자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우리 경찰은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 및 현장 대응 훈련 등을 통해 빠른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는 스토킹 행위가 언제든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기에 엄정한 초기 대응과 함께 재발 방지를 통한 피해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 계속해서 강화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나와 내 가족, 동료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해 관심을 갖고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목격하면 즉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태규 의원, ‘경계를 넘다’ 출판기념회 개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주·양평지역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이태규(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8일 여주시 여성회관에서 ‘경계를 넘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이규택 전 국회읜원, 이재오 전 국회의원,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 안대희 전 대법관과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이대직 전 여주시부시장 등을 비롯한 지지자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윤재옥 국민의 힘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은 영상으로 축하의 메세지를 전달한 가운데 이 의원의 저서 ‘경계를 넘다’에는 이 의원의 어린시절과 정치 입문과정과 정치활동과 포부 등 합리적 중도실용을 추구하는 20여년간의 정치인생을 담았다. 이태규 의원은 “한쪽에 서면 한쪽만 보이지만, 경계에 서면 양쪽을 다 볼수 있다. 양 쪽을 보면 차이와 다름을 알 수 있고 내가 속한 진영의 오류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며 “타협과 절충,공정의 지혜가 나올 수 있고 중도층을 잡아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장점인 중도 실용과 개혁적 이미지를 알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규 의원은 국민의 힘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인천 행정체제, 30년 만에 바뀐다

인천을 2군·9구로 나누는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는 법 시행일인 오는 2026년 7월 전 개편을 위해 관련 예산확보와 임시·신청사 신설 등에 나선다. 8일 국회와 시 등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상정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이 9일 본회의를 거치면 사실상 행정체제 법률 제정 절차가 끝난다. 정부는 국회에서 법률안을 넘겨받는대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포할 예정이다. 법률안은 미래의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인천 중·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면서 현재 중구지역인 영종도를 영종구로 만들고, 서구는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신도시 일대를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는 법안 공포와 동시에 본격적인 행정체제 개편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예산확보와 임시·신청사 신설, 재정격차 해소 등을 준비한다. 시는 행정업무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을 새로 설치하는 데만 104억1천300만원이 필요하고, 임시청사 임대료 등까지 더하면 2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우선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각종 용역비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는 또 새로 만들어지는 영종·검단구의 임시 청사 신설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마치고 각 구가 신청사 위치 등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사 확정 전까지 사용할 임시청사는 영종·검단구 지역에 있는 제2청사, 출장소를 쓰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밖에도 시는 원도심과 신도심을 분리해 발생하는 제물포구와 영종구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자체수입이 1천883억원에 이르는 중구는 제물포구로 재편이 이뤄지면 891억원으로 약 1천억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반면 세출 규모는 종전 5조3천억원에서 5조7천억원으로 오히려 증가한다. 제물포구가 벌어 들이는 수입은 줄어드는 대신, 써야 하는 지출은 늘어나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개편 준비에 서두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설치준비단을 마련하고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용역, 임시청사 위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도시공사, 8일 공식 출범

여주도시공사가 출범했다. 8일 점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여주도시공사 출범식’에는 이충우 시장과 정병관 시의회 의장, 임명진 사장, 원종태 도시공사 이사회 의장 등을 비롯해 시·도의원, 도내 지방공기업 대표, 지역사회 기관단체장과 공사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여주도시공사는 지난 2011년 설립된 여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전신으로 그동안 공공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왔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 2021년에는 정보공개 우수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소비자 중심 경영’과 ‘가족친화 우수기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등을 취득했으며 복지,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충우 시장은 취임 후 공사 전환을 추진해 인구와 재정이 커지면서 개발수요도 늘고 있어 정책방향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3일 도시개발전문기관으로 조직을 변경했다. 여주도시공사는 경영사업부와 개발사업팀이 추가돼 1부 8팀으로 공공시설물 관리는 물론 도시개발사업 및 공공건축물 건립 대행사업 등을 추진한다. 임명진 사장은 “여주도시공사는 기존의 단순 시설관리에서 벗어나 여주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이익을 창출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충우 시장은 “2023년 9월 시의회에서 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근무환경 개선과 점동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본부를 점동면으로 이전하는 등 만반의 채비를 갖춘 뒤 마침내 오늘 출범식을 통해 그 출발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여주도시공사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며 업무의 정착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인천지역 10가구 중 3가구는 '나혼자 산다'

인천지역 10가구 중 3가구 꼴로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주택지원제도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인천시가 발표한 ‘제1차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1인가구 비율은 지난 2022년 37만6천392명(31.04%)이다. 2018년 27만5천898명(25.2%) 대비 5년만에 5.84%p 증가한 수치다. 군·구별 1인가구 비율은 옹진군과 중구가 각각 47.3%, 40.6%로 가장 높으며 미추홀구(36.1%), 동구(32.2%), 남동구(31.9%) 등이다. 이어 강화군(31.2%), 부평구(30.9%), 계양구(29.3%), 서구(27%), 연수구(25.8%) 등의 순이다. 1인가구의 연령층 별 비율은 중장년층 41.6%, 청년층 33.3%, 노년층 25%이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배우자와의 이혼 및 사별 등의 이유로, 청년층의 경우 직장 및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홀로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정부 지원 중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주택지원제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세나 전세 등이 대부분인 청년 1인가구는 국가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정책 및 안전한 주거정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 경제활동을 통한 생계유지 어려움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생계유지에 대한 어려움 정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인천시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적 상황이 비교적 취약한 1인가구의 주거안정 등을 위한 주택공급, 주거비 지원 등에 나설 방침이다. 주거취약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1인가구의 경제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인가구 부채관리 재무 컨설팅 및 긴급복지 지원’, ‘1인가구 지원 일자리 사업’ 등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보고서를 통해 1인가구의 실태 및 원하는 바를 제대로 파악하고 사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생국회] 민병덕 의원 “닥사 소속 거래소, 유의종목 지정 원칙 없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안양 동안갑)은 8일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소속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투자자 보호 책임을 방기하고, 암호화폐에 대해 원칙 없는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의원이 닥사(DAXA) 소속 거래소들의 코인 유의종목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일 코인에 대해서 거래소별로 다른 조치를 내린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CTC)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소명 자료를 받아 평가 중이다. 빗썸은 크레딧코인이 코인 발행량 정보를 허위 기재하는 등 공시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며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업비트는 똑같은 크레딧코인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해외 프로젝트로 포장된 버거코인(해외 가상자산)이지만, 실무자들은 모두 내국인인 사실상의 김치코인(국내 가상자산)으로 평가 받고 있다. 크레딧코인은 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이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 상에서 발행된 것이란 입장이다. 민 의원은 “닥사의 자율규제 능력은 사실상 상실했다”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의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