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폄훼 논란’과 관련 국민의 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5일 논평을 내고 “국민의 힘에서는 허식 의장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꼬리 자르기’ 식으로 사안을 넘어가려는 국민의힘의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사안에 대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응 지시에 따라 윤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허식 의장을 정강·정책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시의회 의장이라는 자리는 시·도지사와 맞먹는 제2의 지방권력이라는 평가가 있듯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중요한 자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현 상황에 대한 정당 차원의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한 정당 차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허식 의장에 대한 시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허식 의장 본인은 커녕 국민의힘 그 누구도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국민과 인천시민 앞에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허식 의장의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사실상 침묵하고 있다”며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로 비춰질 것을 명심하고, 지금이라도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사안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 때까지 국민과 시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장은 행정 시작점이자 시민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관내 로드체킹을 통해 생활민원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로드체킹(Road Checking)은 시민들의 삶 개선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직후 추진한 ‘김동근표’ 현장해결 정책이다. 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김동근 시장은 취임 직후 현장 중심 행정 로드체킹으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로드체킹은 김 시장이 흥선‧호원‧신곡‧송산 등 4개 권역 내 14개 동에 대한 ‘지역 현장 거리 확인’을 지시하면 동장이 동네 구석구석을 순찰, 발견한 문제점을 매주 보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권역별로 취합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보내 해결방안을 검토, 시행한다. 그 결과, 시 권역별로 취합한 생활민원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1천750건이 접수됐다. 이 중 1천32건(59%)이 해결되고 547건(31%)이 추진 중이다. 나머지 100건(6%) 추진 불가, 71건(4%)은 검토 중이다. 주요 민원을 보면 ▲불필요한 가로시설물 정비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보도블록 보수 등 안전 및 생활불편과 밀접한 사항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로드체킹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한발 더 빠르게 찾아내 해결하는 시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시민들이 삶의 현장이 개선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도 현장에서 답을 찾는 로드체킹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모임인 포천미래발전연구회가 4일 포천시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포천미래발전연구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 등을 모색하기 위한 의원연구모임으로 안애경 의원을 대표 의원으로 임종훈·조진숙 의원이 참여했다. 착수보고회에선 드론 특화산업 발굴을 위한 국내 유사 사례 검토와 해외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특구 정책 동향 등을 들은 뒤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안애경 대표의원은 “포천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소중한 조언과 의견이 반영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과석 의장은 “포천은 각종 규제의 그늘 아래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조차 없었지만 포천은 기회의 땅이며 이제는 이런 무수한 발전동력을 실현할 때”라며 “포천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는 내실있는 포천미래발전연구회가 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병환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삶을 바꾸는 힘, 절실함’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올해 4월 총선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 4일 한국만화박물관 1층 만화영화상영관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는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역 인사, 지지자 등 수많은 참석자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축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의 영상축사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김경협·서영석·이동주 국회의원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성운 부천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한 전 선임행정관과 각별한 인연의 부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공동대표 허원배 목사와 부천시 사회보장협의체 대표 이상희 신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가천대 석좌교수),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 등도 참석해 응원했다. 이재명 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지역화폐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끌어낸 ‘지역화폐 전문가’”라며 “절실함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살리고,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병환 전 선임행정관은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에 안위가 걱정된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회에서 반드시 후퇴한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유권자와 지역주민과의 약속을 국회 입법 활동을 통해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환 전 선임행정관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을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마쳤으며 2‧3‧4대 부천시의원과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부천페이) 예산 확보 및 전국확대를 이루어 내는데 이바지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국민참여플랫폼 부본부장을 역임했으며, 부천시 지속가능실천협의회 회장과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성남시가 위례삼동선 철도 사업의 신속 추진(경기일보 2023년 9월15일자 10면)에 나서는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위례삼동선 광역철도사업이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위례삼동선은 성남 원도심과 성남하이테크밸리를 거쳐 광주시 삼동역까지 10.6㎞를 잇는 광역철도로 성남시와 광주시가 8천168억원(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을 투입한다. 앞서 지난 2021년 7월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승인한 이후 신규 사업으로 반영돼 사전타당성조사를 거쳐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광주시와 지난 2021년 10월 위례삼동선 조기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4월부터는 사전타당성조사를 꾸준히 진행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사선에 위례삼동선이 이어지면 서울 접근성은 더욱 높아지면서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남하이테크밸리 근로자들의 이동 편의를 도와 산업단지도 활성화되면서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조사 수행기관 선정 등을 거쳐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방향이 결정되는 만큼, 시는 사업타당성 검증과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관련 기관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광주시와도 지속 협력해 시민의 숙원사업인 위례삼동선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위례삼동선은 성남과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경제성이 확보돼 우선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노선 반영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경기도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 4·10 총선 승리를 이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수원특례시 팔달구 영화동) 강당에서 열린 ‘2024 도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경기도에서의 승리가 곧 총선 승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경기도 자체가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으면 우리는 승리한다”며 “이건 굳이 선거 공학까지 가지 않더라도 1천400만명의 도민이 계시는 곳인 만큼 이분들을 설득해 우리를 선택하게 해준다면 반드시 민주당의 폭정을 지금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경기도내 교통 문제 해결을 단언했다. 그는 “좋아하는 한 드라마의 주인공 남매 3명은 ‘산포’라는 경기도의 한 가상 도시를 살면서 마을버스와 지하철 등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서울에 출근한다. 출근하기 전부터 녹초가 된다”며 “경기도민들은 서울시 출퇴근과 통학이 고통스럽고 밤거리가 두려운 곳들이 곳곳에 있으며 주거비용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곳이며,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려는 정책의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교통이 그렇다. 이번 총선에서 교통, 안전, 치안 등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 더 집중할 것”이라며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해 달라. 중앙당에서 바로바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도당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안철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신상진 성남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이민근 안산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김병수 김포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들과 이수정 수원정 예비후보(경기대 교수) 등 제22대 총선 국민의힘 출마자들이 함께했다. 또 당사 앞은 행사 시작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부터 카메라를 든 유튜버들과 한 비대위원장의 지지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이 38국도 공도~대덕 도로 확장과 철도 유치 등 산적한 지역 현안문제를 속 시원히 풀어주는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의정보고회는 오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 아트홀 대공연장에서 ‘1타 강사 김학용,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를 슬로건으로 열린다. 김 의원은 “시민에게 2년간의 의정성과를 속 시원히 보고하고 안성을 대표하는 시민 패널들과 안성의 미래 발전을 고민해 보는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적만 홍보하는 행사를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궁금했던 점은 물론 안성 미래를 위한 숙제 등에 대해 시민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화기애애한 활력의 만남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소아과 평일 야간진료, 안성세무지서 개소,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국립한경대~ 양재시민의 숲 광역버스 운행 등 다양한 지역 현안 추진 성과를 설명한다. 특히 수년간 체증불편을 가중시켰던 공도~대덕 도로 확장과 대체우회도로, GTX 유치,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철도 유치 등 안성 발전 미래에 대해서도 알린다. 김 의원은 “안성 미래의 다양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고 듣는 자리인 만큼 시민과 상호 생산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아 14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사기 조직원들이 전세금 대출사기로는 처음으로 범죄집단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단독 장성진 판사는 5일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52)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또 임대인 모집책 4명에게는 징역 2~7년, 임차인 모집책 2명에게는 징역 1~6년 등을 각각 선고했다. 단,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2명은 사기 혐의만 인정돼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대출금을 보증한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거액의 금융 손실을 발생하게 했다”며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다수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여러 은행으로부터 153차례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받아 145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위 임대인·임차인을 모집한 뒤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임차인이 청년 대출 상품으로 전세자금을 빌리면 은행이 임대인에게 대출금을 지급한 뒤 담보권(질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들이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공인중개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으로는 국내 최초로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행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이 당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 홍기웅기자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 등이 손을 맞잡고 인사를 하고 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5일 수원특례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2024 경기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송석준 경기도당 위원장, 안철수 국회의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케이크 커팅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5일 신임 의장비서실장(정무직 차관급)에 김교식(71)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임명했다. 김교식 신임 비서실장은 경복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미국 보스턴대(브랏셀분교) 대학원 경영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등을 거쳤다. 김 실장은 행정고시 23회로 입직한 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여성가족부 차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이사장, 아시아신탁 회장 등을 지냈다. 전임 조경호 비서실장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