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긴급체포

평택에서 동료 일용직 근로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55분께 자신의 주거지인 동삭동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B씨의 집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은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는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 사건 발생 1시간30여분 만인 같은 날 오후 11시27분께 A씨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그를 발견해 검거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와 B씨는 동료 일용직 근로자 사이로, B씨는 최근 A씨 집에서 생활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1-05 00:21

‘배스+허훈 51점 합작’ KT 소닉붐, 파죽의 5연승 질주

수원 KT 소닉붐이 서울 삼성에 42점 차 대승을 거두며 파죽의 5연승으로 2위를 맹추격했다. KT는 4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2023-2024 정관장 프로농구’ 3라운드 원정 경기서 패리스 배스(28점·10리바운드)와 허훈(23점·3점슛 6개)의 활약에 힘입어 코피 코번이 빠진 삼성을 103대61로 대파했다. 이날 승리로 5연승을 질주한 KT는 19승9패를 기록, 한 경기를 덜 치른 2위 서울 SK(19승8패)와의 격차를 0.5경기로 좁힌 3위를 유지했다. KT는 1쿼터서 문정현의 3점슛으로 포문을 연 뒤 배스, 하윤기의 잇따른 골밑 득점과 한희원의 3점슛이 림에 꽂히며 초반 기선을 잡았다. 삼성도 이스마엘 레인의 득점을 앞세워 중반까지 대등한 경기를 펼쳤지만 이후 잇따른 실책으로 무너지며 15대24로 KT에 큰 리드를 내줬다. 초반 기선 제압에 성공한 KT는 2쿼터 들어 허훈, 문성곤의 연속 3점슛 성공과 문정현의 3점포가 지원 사격에 이어 배스가 현란한 개인기를 발휘하며 원맨쇼를 펼쳐 전반 47대27, 20점 차로 앞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삼성은 존 디펜스를 통해 KT의 외곽포를 봉쇄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를 활용해 배스의 3점슛 성공에 이어 허훈이 신들린 듯 5개의 3점포를 꽂아 76대38 더블스코어 차로 달아났다. 78대40으로 크게 앞선 가운데 3쿼터를 마친 KT는 4쿼터 들어서는 벤치 멤버들을 대거 투입하는 여유 끝에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대승을 마무리 했다.

농구 황선학 기자 2024-01-04 21:01

전달수 인천Utd 대표 “시민들과 함께 구단 지키겠다”…‘비 온 뒤 땅 굳을 것’

전달수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가 최근 불거진 사퇴·해임설과 관련해 유임 의사를 밝혔다. 전 대표이사는 4일 오후 7시 인천 중구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인터뷰실에서 ‘전달수 대표이사-팬 간담회’를 열고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했던 구단에 계속 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 대표이사는 아동학대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인천 U-12팀 감독과 U-15팀 김독에게 변호사비를 지원하면서 논란에 휘말렸다. 전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로 고발 당하며 이와 관련 구단 안팎에서는 전 대표이사의 사퇴 혹은 해임설이 나오는 등 혼란을 겪었다. 전 대표이사는 “팬들에게 혼란을 줘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고소·고발과 관련해서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그러나 건강도 좋지 못하고 스스로 한계점을 느껴 떠날 때가 왔다고 생각은 했다”며 “팬들에게 고맙고 감사한 마음 뿐이지만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아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 대표이사는 “이런 나에게 중학생 아이들이 만들어 준 작은 컵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며 “조그만 컵이지만 ‘학생들이 우리의 구단을 지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끄럽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한번 느끼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100여명의 구단 팬들이 모여 전 대표이사 유임 의사에 대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곳을 찾은 구단 팬 A씨는 “정말 사랑하고 응원하는 인천유나이티드를 일으켜 세워준 전 대표님께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힘든 시간을 버티며 발전해왔고, 한 해를 보내며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 특정 세력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이런 이야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전 대표이사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번 일을 통해 성숙해지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는 각자가 좋은 뜻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4-01-04 20:45

SK 슈글즈, 시즌 2연승 쾌조… 강경민 11득점 ‘날았다’

광명 SK 슈가글라이더즈(이하 SK 슈글즈)가 50여일 만에 재개된 핸드볼 H리그 여자부에서 개막 2연승을 달렸다. SK 슈글즈는 4일 홈인 광명시민체육관에서 벌어진 ‘신한SOL Pay 2023-2024 핸드볼 H리그’ 여자부 2차전서 ‘이적생’ 센터백 강경민(11골)과 라이트백 유소정(7골)이 18골을 합작하는 활약을 펼쳐 우빛나, 조수연이 나란히 6골을 넣은 서울시청에 27대24로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SK 슈글즈는 지난해 11월 11일 시즌 개막전서 부산시설공단에 승리한 이후 2연승을 기록하며 선두로 나섰다. 서울시청은 1승1패. 이날 전반전은 서울시청이 시종 리드했다. 우빛나가 연속 좌중간 돌파 후 득점하며 기선을 잡은 서울시청은 조아람, 우빛나, 권한나가 연속 득점을 올려 전반 15분께 8대3으로 점수 차를 벌렸다. 이후 송지영, 윤에진이 득점에 가세하며 11대5로 격차를 유지했다. 반격에 나선 SK 슈글즈는 강은혜의 득점을 시작으로 침묵하던 강경민이 연속 3골을 몰아넣어 9대11, 2골 차로 따라붙었으나 서울시청은 조수연과 윤예진이 득점하며 전반을 14대10으로 앞선 가운데 마쳤다. SK 슈글즈는 후반들어 유소정의 득점이 살아나 추격전을 벌였지만 계속해서 1~2점차로 뒤지며 전세를 뒤집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부의 추가 SK 슈글즈 쪽으로 향한 것은 후반 15분께. 강경민의 우중간 득점으로 19대19 동점을 만드는데 성공했고, 강경민이 이후 연속 득점을 올리며 21대20으로 앞섰다. 서울시청은 윤예진의 연속 득점으로 저항했으나 후반 20분을 넘어서며 승부는 SK 슈글즈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유소정, 최수민, 강경민이 번갈아 득점에 성공하며 24대21로 앞서갔다. 분위기를 가져온 SK 슈글즈는 김하경, 강경민이 오른쪽 측면과 우중간서 연속 득점해 26대21로 달아나 승기를 잡았다. 이후 5분동안 SK 슈글즈는 1골을 추가하는데 그쳤지만, 상대 공격을 3실점으로 막아내 3골 차 진땀 승리를 거뒀다.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MVP)인 강경민은 “초반 우리가 준비한 빠른 공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웠는데 후반들어 연습한대로 경기가 풀려 승리할 수 있었다. 이번 시즌 부상 없이 마지막 경기까지 모두 뛰면서 팀 승리에 기여하고 싶다. 각 팀마다 프로로 가는 길목에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앞으로 핸드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4-01-04 20:24

GH 역할 키워 3기 신도시 ‘박차’ [정부 2024 경제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인특례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등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인천도시공사(iH) 주도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가 아닌 GH와 iH 등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확대해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역 주택공사의 사업 참여 시 택지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H가 지분 70∼80%를 통해 주도하며,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가량의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는데,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GH는 LH에 몰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일부를 GH에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에 지분 확대를 위한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사채 발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GH의 추가 출자에서 부채비율 한도(350%)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다. 지역주택공사의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정 관리를 크게 강화해 정부는 올 내에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계양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전부 부지 조성 공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속도를 높여야 올해 내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는 추가 인력과 자본을 들여 착공 일정을 6개월가량 줄이기로 했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가구를 공급하며, 이 가운데 1만가구가 사전청약으로 완화된다. 또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을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도심 내 노후 주거지에 대한 신속한 정비를 강조해 온 데다 최근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불거지고 있어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지방주택공사 관계자는 “신도시 사업이 주로 LH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지방공사들의 참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방공사의 지분을 늘리게 되면서 지역 환경에 맞고,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20:14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 서민경제 지원 ‘총력’ [정부 2024 경제정책]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연착륙을 위해 8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일부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을 검토한다. 전세 사기·역전세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살던 빌라·오피스텔을 매입하면 무주택 지위를 유지한다. 또 정부는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4일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 유동성 조기 공급…LH 위기 사업장 매입·매각 추진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8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조속 집행한다. 준공 기한을 넘긴 시공사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6조원 규모 책임준공보증 집행을 가속화하고 4조원 규모의 비주택 PF 보증을 신설한다. 이어 4천억원 규모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한다. LH도 나선다. LH는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사업장 매입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사업장은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건설사에 매각된다.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도 2조2천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지원한다. ■ 개발, 인·허가 단축으로 주택 공급량, 속도 향상 공공부문 주택공급도 추가 확대한다. 먼저 3기 신도시 외 7만가구 규모 광명·시흥 신도시 등 신규 택지 착공 일정을 6개월 단축한다. 또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9만 가구 이상 공급하며 1만가구에 대한 사전 청약을 실시한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선호도가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공급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과정에서의 각종 민간 애로도 해소한다. 주택 공급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심의를 의무화하고 정비 사업 관련 의결 시 온라인 총회와 전자 조합원 의결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이 1년 이상 단축한다. ■ 빌라 임차인, 매입시 취득세 감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대책도 나왔다. 앞으로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저가주택을 매입하면 추후 청약 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구체적으로 60㎡ 이하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취득 가액은 수도권 기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정부는 법안 개정을 전제로 감면 대상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 정부 2%대 물가 목표 10조8천억원 재정지원 정부가 상반기 10조8천억원의 예산을 풀어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엔 전기료·금리·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제공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주택을 1채 신규 취득해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등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1-04 20:09

경인지방병무청,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공모…만 17세 이상 지원 가능

경인지방병무청은 ‘2024년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선발 모집 및 인원은 일반기자와 영상기자 등 35명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14일까지로, 지원 가능 대상은 병무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7세 이상(올해 기준)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과 병무청 블로그에 게시된 지원서, 활동계획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2월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0개월 동안 활동하게 된다. 주요 임무는 ▲병무 정책 현장 및 주요 행사 현장 취재 ▲병역이행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다. 경인지방병무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춘예찬 기자단은 국민과 병무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새로 모집하는 제16기 공개모집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4-01-04 20:05

인천 부평구, 폐기물 문제 '시끌'... 입찰방식 변경에 탈락업체 '반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A환경 노동자 30여명은 4일 부평구청 앞에서 구가 지역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A환경을 입찰 방식을 변경해 배제했다며 반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평구가 입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했다”며 “또 수집·운반과 처리를 통합 발주하던 입찰 방식을 올해부터 분리 발주로 변경해 수십년간 부평의 쓰레기를 치우던 업체를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7일 나라장터를 통해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2024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각각 입찰공고했다. 구는 이번 입찰에서 수집·운반의 입찰 참가 자격은 ‘부평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로, 처리 업체 자격은 ‘부평구청 정문에서 반경 20㎞ 이내 사업장(적환장 포함)’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대해 A환경 노동자 김모씨 등은 “회사와 적환장이 모두 연수구에 있는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는 입찰 과업지시서 상 2.5t 이상의 밀폐형 차량 9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B업체를 신규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 발주한 이유는 올해부터 통합 발주하면 입찰 참여 자격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평뿐 아니라 7개 군구와 인천시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가 A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A업체는 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 수집·운반 입찰에 참여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A업체는 시로부터 임대 받은 부지를 돌려줘야 해 요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04 19:58

[공감, View] 새로운 출발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는 출발점에서 매번 시작은 같은데 다른 곳에 닿거나 뒤돌아보면 구불구불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뒤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을 일삼으며! 다시 한 해가 펼쳐져 아득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야 함은 담대함이 아닐까.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를 위해 파이팅 해 보자.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4-01-04 19:34

[법률플러스] 이른바 ‘동기설’의 폐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행위 시에 불가벌이었던 어떤 행위가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행위 시에 유효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형의 경중이 행위 시와 재판 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의 문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으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1963년경부터 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해 제한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해 왔다(대법원 1963년 1월 31일 선고 62도257 판결 등). 즉,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반면 입법자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 당시의 형벌법규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예컨대 여관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였지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청소년의 숙박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따른 입법이다(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2000도2626 판결). 반면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년 선고 99도3567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약 60년을 유지해 온 ‘동기설’을 폐지했다(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 법령 변경의 동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 문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종전 판례들을 변경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4-01-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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