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교육 오면서 음주운전... 신고 당하자 휘발유 들이부은 50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 연수를 받으러 오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신고 당하자 휘발유를 들이부으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8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의 한 도로에서 경기도교통연수원까지 53㎞구간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76%로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2시50분께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불을 낼 것처럼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당일 오전 경기교육연수원 직원과 실랑이를 하던 중 해당 직원이 음주운전 신고를 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높은 사람을 불러 달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직원이 사무처장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이 과정에서 원장 명의의 사과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양주시 前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분할 비상식적 선거구획정안 규탄 성명

양주지역 전 국회의원과 도·시의원들이 비상식적인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정회 양주지회, 양주시의정회 소속 전 도·시의원들은 5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켄벤션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의 기본 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비상식적이며 양주·동두천시 현직 국회의원들의 짬짜미 획정이라고 의심된다”며 “양주 발전과 주민을 위해 열정을 다한 전직 지방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반발을 대신해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성명에는 김성수 전 국회의원, 이흥규 전 도의원(의정회 양주지회장) 등을 비롯해 김영규·유재원 전 도의원, 박길서·정창범·이희창·황영희 전 양주시의회 의장, 김종길·안종섭 양주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주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권을 무시한 선거구 획정안이 제출된 건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의 당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양주의 현재와 미래 발전방향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선거구 획정에 대해 두 국회의원은 책임을 져야 하고, 이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책임을 지고출마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장흥면과 동두천이 동일 생활권이라고 생각하는가’, ‘양주의 낙후지역을 동두천에 붙이는 이유를 말하라’, ‘입맛대로 짤린 선거구 획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현 선거구 획정안을 규탄했다. 이들은 김성원 국회의원실을 항의 방문한데 이어 정성호 국회의원실도 항의 방문해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안 철회에 동참을 요구할 계획이며 향후 양주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선거구획정안 반대 서명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연천군, 서울시와 공동으로 2027년까지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연천군이 서울시와 공동으로 오는 2027년까지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한다. 연천군은 5일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김덕현 연천군수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추모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에 따로 오는 2027년까지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 및 선곡리 등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수도권 최대 규모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총면적은 약 12만㎡로 카라반, 글램핑, 오토캠핑장, 반려견 동반 수영장, 대규모 반려견 놀이터와 훈련소, 동물 미용실 등 반려견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로 구성된다. 반려동물 추모관은 약 5천㎡ 규모로 반려동물 화장장 또는 건조장, 봉안당 등이 설치된다. 연천군은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기반시설 공사, 임진강 하천구역 정비, 공청회 등을 담당하고 서울시는 테마파크 조성 및운영 등을 진행한다.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은 경기 북부 유일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경기 북부 도민과 서울 시민이 반려동물과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반려동물을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조성될 예정이다. 임진강 유원지 부지는 연천군이 지난 16년간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했으나 어려움을 겪은 곳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덕현 군수는 지난해 11월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에서 임진강 유원지 부지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을 제안했고, 오 시장이 승낙해 협약이 성사됐다. 김덕현 군수는 “서울시와의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상생 모범사례로 타 지자체에 많은 귀감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 사업 진행과정에서 연천군과 서울시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군,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 22일까지 모집…선발 내달 1일 발표

가평군이 오는 22일까지 가평장학관 입사생 109명을 선발한다. 5일 가평군에 따르면 자격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발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보호자가 가평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가평장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입사 신청 후 구비서류를 메일·우편·팩스·방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입사생 선발은 장학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발표되며 입사 등록 및 미등록자 충원 후, 입사일은 같은달 24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장학관은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출신 우수 대학생들에게 학업의 편의 제공과 주거 안정·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향토 인재를 양성하는 기숙사다. 희망·행복 2개 동 53실 규모로 2인 51실, 3·4인 각 1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입사비 5만원에 월 사용료 15만원(식사비 포함)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지역 우수 인재들의 지원 및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여건 개선을 위해 금년에도 중·고·대학생 14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까지 15년간 학생 1천800여 명에게 총 25억5000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정부, 개성재단 해산 결정…입주기업들 “사전 상의 無, 망연자실”

“아무리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개성재단을 해산하면 우리 입주기업인들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개성공단 지원 업무를 맡아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해산을 공식화한 가운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5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조만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에 대한 이사회 해산 의결을 거쳐 청산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 지원 업무를 유관 공공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지 8년여 만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개성공업지구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07년 출범해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노무 등을 지원한 개성재단은 지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맞대응으로 공단 가동이 중단되며 현재까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번 해산이 공단 재가동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린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통일부는 해산 배경으로 장기화된 공단의 중단과 북한의 시설 무단 가동 등 재산권 침해를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됐고, 대외적으로도 재단 운영 비효율성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며 “최근 북한의 우리 재산권 침해 상황도 재단 업무 재개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공단에 입주했던 도내 기업들은 이번 발표에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4일 공식 발표 전까지 자신들과 단 한번의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번 해산이 그간 쌓아 온 남북경협 노하우를 잃게 만들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속옷 생산 공장을 남겨두고 온 대표 A씨는 이번 해산 발표에 대해 ‘상당히 아쉽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결국 남북이 미래에는 경협을 안 할 수 없는 구조인데, 당장 비용문제가 발생한다고 15년 넘게 쌓아왔던 노하우를 버리겠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이라며 “청산 법인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 기업인들 입장에선 미래는 준비할 수 있도록 재단은 존속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표 B씨는 “사실 지난해부터 해산을 할 것이란 소문은 있었는데, 어제 갑작스레 발표가 나 당황스럽다”며 “정부에선 이번 공식 발표 전에 입주기업인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조만간 정부에서 해산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하는데, 현재로선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희건 경기개성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그동안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전국 모든 지자체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 기업들에게 관심을 가졌던 지자체”라면서도 “개성재단도 해산하는 마당에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선 결국 고사 직전에 놓인 기업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서 탈북자들은 재단이나 각 지역 센터 등을 통해 특별하고 엄격하게 관리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쫓기듯 내려왔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탈북자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며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