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폐기물 문제 '시끌'... 입찰방식 변경에 탈락업체 '반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체인 A환경 노동자 30여명은 4일 부평구청 앞에서 구가 지역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던 A환경을 입찰 방식을 변경해 배제했다며 반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부평구가 입찰 자격도 갖추지 못한 업체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했다”며 “또 수집·운반과 처리를 통합 발주하던 입찰 방식을 올해부터 분리 발주로 변경해 수십년간 부평의 쓰레기를 치우던 업체를 입찰에 참여도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구는 지난해 12월7일 나라장터를 통해 ‘2024년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2024년 대형폐기물 처리 용역’을 각각 입찰공고했다. 구는 이번 입찰에서 수집·운반의 입찰 참가 자격은 ‘부평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업체로, 처리 업체 자격은 ‘부평구청 정문에서 반경 20㎞ 이내 사업장(적환장 포함)’으로 각각 제한했다. 이에 대해 A환경 노동자 김모씨 등은 “회사와 적환장이 모두 연수구에 있는 우리는 입찰에 참가하지도 못한 채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구는 입찰 과업지시서 상 2.5t 이상의 밀폐형 차량 9대 이상 보유해야 하는 조건도 갖추지 못한 B업체를 신규 수집·운반 업체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수집·운반과 처리를 분리 발주한 이유는 올해부터 통합 발주하면 입찰 참여 자격 업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부평뿐 아니라 7개 군구와 인천시도 협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구가 A업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A업체는 자회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해 수집·운반 입찰에 참여 가능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하는데, A업체는 시로부터 임대 받은 부지를 돌려줘야 해 요건이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04 19:58

[공감, View] 새로운 출발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라는 출발점에서 매번 시작은 같은데 다른 곳에 닿거나 뒤돌아보면 구불구불 걸어왔음을 알게 된다. 뒤돌아보며 반성과 성찰을 일삼으며! 다시 한 해가 펼쳐져 아득하지만 계획을 세우고 지향점을 향해 걸어가야 함은 담대함이 아닐까. 우리 반짝반짝 빛나는 한 해를 위해 파이팅 해 보자. 홍채원 사진작가

문화 경기일보 2024-01-04 19:34

[법률플러스] 이른바 ‘동기설’의 폐지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란 행위 시에 불가벌이었던 어떤 행위가 후에 범죄로 규정된 경우, 행위 시에 유효했던 처벌법규가 후에 폐지된 경우, 형의 경중이 행위 시와 재판 시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행위시법과 재판시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의 문제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해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해 예외적으로 재판시법주의의 원칙을 인정한다.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자를 위한 보호규범으로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1963년경부터 위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입법자의 동기를 고려해 제한하는 이른바 ‘동기설’을 채택해 왔다(대법원 1963년 1월 31일 선고 62도257 판결 등). 즉,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했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변경했을 경우에 한정한다. 반면 입법자의 동기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 법령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행위 당시의 형벌법규에 따라 위반행위를 처벌해야 한다. 예컨대 여관은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는 업소였지만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돼 청소년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는 청소년의 숙박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에 따른 입법이다(대법원 2000년 12월 8일 선고 2000도2626 판결). 반면 도로교통법상의 지정차로 제도가 한때 폐지된 일이 있었으나 그 폐지는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년 선고 99도3567 판결).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2년 12월 22일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해 약 60년을 유지해 온 ‘동기설’을 폐지했다(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 법령 변경의 동기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률 문언에 없는 추가적인 적용 요건을 설정한 종전 판례들을 변경해 법문에 충실한 해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문화 경기일보 2024-01-04 19:34

“기업·정부·국민 화합해 위기 극복” 수원상의, 갑진년 신년인사회 개최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모두 화합해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도약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경기지역 기업인들과 정·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4일 오전 11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더불어민주당 박광온·백혜련·김영진·김승원 의원, 남경순 경기도의회 1부의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을 비롯해 유관기관장 및 단체장, 경제인, 언론인 등 350명이 참석했다. 수원상공회의소는 지난 1964년부터 60년째 신년인사회를 통해 지역 인사간의 신년 하례의 자리를 마련,지역 발전을 위한 화합과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주요인사 신년사 ▲시루떡 절단 및 샴페인 축포 ▲참석자 상호 덕담 및 떡국 식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 각계 인사들은 여전히 어두운 올해 경제 전망 속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약속했다. 김재옥 수원상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공회의소 사업에 참여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기업 대표님들과 유관기관 단체장께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몇 년간 대내외적 경제상황은 우리 기업인들이 그간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중소기업을 위해 조성된 수원형 새빛펀드 3천억원은 중소기업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한 가닥의 희망의 빛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고자 기업과 정부, 국민들이 모두 화합해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이겨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승천하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올 한해 모두 용솟음치는 활기찬 2024년이 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4-01-04 19:12

새해엔 금연 성공하세요 [포토뉴스]

2024년 새해를 맞아 금연을 시도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4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한 흡연자가 금연 상담을 받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4-01-04 19:12

여주시 “환경부가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등지 악취 해결 직접 나선다”

정부가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악취 민원에 대한 실태조사 등 문제해결에 직접 나선다. 4일 여주시 등에 따르면 북내면 외룡리에 지난해 7월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가 상업 가동 이후 지속적인 피해 민원이 급증하자 시가 자체 원인규명에 나섰으나 해결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악취민원이 빈발해 원인 규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으로 북내면 외룡리 일원을 선정됐다. 환경부의 악취실태조사는 올해 전국 38개 대상지역 중 최종적으로 6개 지역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악취발생 실태와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주시 북내면 외룡리 일원에는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산시설과 비료제조시설 등이 들어서 있어 수년 전부터 악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여주천연가스발전소의 상업 가동 이후 피해 민원이 급증했다. 이에 시는 악취 및 대기 오염도 검사와 야간 순찰 등을 실시했지만 정확한 악취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환경부의 악취실태조사 대상지 공모에 신청했다. 외룡리 일원은 140만㎡ 면적에 악취배출시설 9곳, 일반사업장 1곳 등이 있으며 최근 5년간 악취 민원은 2019년 4건, 2020년 2건, 2021년 6건, 2022년 11건, 지난해 10월까지 17건 등으로 증가세다. 인근 주민 283명과 소망교도소 직원 및 수용자 550명은 악취 등으로 인한 두통, 어지러움, 메스꺼움, 구토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SK여주천연가스발전소 가동이후 악취 등 환경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곳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악취가 오후부터 새벽시간대와 흐린 날에 대기 중으로 확산되지 않고 장시간 지표면에 머물며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겨울철에는 바람의 영향으로 악취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모 신청 후 시 환경과는 주민들의 피해 상황과 악취실태조사 필요성과 시급성을 환경부 선정위원회에 적극 호소했다. 이충우 시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환경공단에서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정밀하게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며 “악취 원인을 규명해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1-04 18:58

경기도의회, 청렴도 평가 최하위

경기도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받아 오점을 남겼다. 국민권익위는 4일 광역의회 17개, 시 단위의 기초의회 75개 등 총 92개 지방의회에 대한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 전국 지방의회에 대해 지역 주민 2만명, 직무관련 공직자 7천명, 단체 및 전문가 7천명 등 총 3만4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공직자 ±2.4포인트, 단체 및 전문가 ±1.4포인트, 지역주민 ±1.1포인트다. 그 결과, 경기도의회는 1~5등급 중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경기도의회 부패경험률은 ▲인사 관련 금품 등(2.31%)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3.08%) ▲미공개 정보 요구(6.25%) ▲심의 의결 개입 압력(18.75%) ▲부당한 업무 처리 요구(21.88%) ▲계약업체 선정 관여(6.15%)로 조사됐다. 계약업체 선정 관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부패경험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의회와 인천시의회 등과는 다르게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 관련 금품 등에 대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나온 실정이다. 도의회는 의원들이 청렴 교육을 받지 않은 데다 이와 관련한 교육 현황을 공개하지 않은 게 저평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패로 적발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면서도 “설문조사라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게 나온 만큼 개선 대책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도내 시 단위 기초의회 중 수원특례시의회, 성남시의회, 이천시의회가 5등급을 받았으며 1등급을 받은 곳은 없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1-04 18:56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 “청천동 공병단1113 개발 특혜 없다”

인천 부평 청천동 공병단1113 부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경기일보 2023년 12월 18일자 1면) 차준택 부평구청장이 특혜가 없었다고 4일 일축했다. 차 구청장은 이날 구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어느 한 업체를 정해 놓고 사업 공모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는 지난 2021년부터 부평구 청천동 325, 5만1천740㎡(1만5천678평) 공병단1113 부지에 병원과 복합쇼핑몰·오피스텔을 짓는 1조6천억원 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는 당초 리뉴메디시티부평㈜를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국방부의 군부대 부지와 인천시 땅을 수의계약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했다. 그러나 구가 이같이 국·시유지를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이 이뤄지게 하는 것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어 특혜 논란이 일었다. 현행 국유재산법 43조와 그 시행령 제40조 1항에는 국·시유지 매각 시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또 공모에 탈락한 하나증권 컨소시엄이 일부 평가 항목을 문제 삼아 인천지법에 선정 결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구는 협상을 중단했다. 차 구청장은 “재판부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고 일단 협상을 중단했다”며 “사업백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며 “소송을 마무리하고 예비우선시행자 선정을 마치면 추가 논의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충분한 규모의 상업 시설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차 구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권역별 광역자원순환센터(소각장) 설치를 각 군·구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는 반대했다. 앞서 시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장 시절인 2021년, 동부권(부평·계양), 서부권(중·동·옹진군), 남부권(미추홀구·남동구·연수구), 북부권(서구·강화군) 등으로 나눈 소각장 확충 계획을 세우며 사업을 주도했다. 부평구는 당초 계양구, 경기 부천시와 광역소각장을 함께 쓰기로 했지만 부천시민들 반대로 무산된 이후 소각장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차 구정장은 “소각장 설치는 여전히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추진해야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규모 시설을 군·구별로 만들어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은 재정상 힘들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04 18:49

공천·신당 술렁이던 민주당... 이재명 피습에 ‘쾌유 집중’ [총선 관전포인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추진으로 술렁이던 경기 지역 정치권이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 피습 사건이 터지자 상황을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말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윤석 전 시흥시장은 4일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이 대표의 건강에 큰일이 없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역사와 시스템이 있는 당인 만큼, 이번 결과를 지도부가 바로 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시장과 함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은 판정에 반발하며 지난해 12월 26일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앞서, 김 전 시장과 최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각각 이 대표의 최측근인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과 한준호 전 홍보위원장(고양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부적격 결과에 대해 당내 비주류 모임인 ‘원칙과상식’은 당시 “부적격 결정 사유를 보면 검증의 잣대가 공정한지, 친명에 의해 사유화된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고, 일각에선 비명계가 대거 포진한 경기·인천을 중심으로 ‘공천 학살’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왔다.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도 지난해 12월 24일 회동하며 공천 잡음으로 인한 당 상황에 우려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지난 2일 습격을 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천과 신당으로 술렁이던 지역 정가의 공기는 사뭇 달라졌다. 무엇보다 이 대표의 안위를 우선한 것이다. 김 전 시장은 “지도부에게 공천 관련 수정 요구를 계속하겠다”면서도 “이 대표의 상황이 안 좋다 보니 쾌유를 빌며 흐름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도 이날 “다들 사태를 주시하면서 이 대표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역 분위기를 전했다.

선거 민현배 기자 2024-01-04 18:48

‘경기 RE100’ 실천… 종이 없는 사무실 만든다

공공, 산업, 기업, 도민 등 분야별 ‘경기 RE100(사용 전력 100% 재생 에너지 대체)’ 이행을 핵심 공약으로 추진 중인 민선 8기 경기도가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 나선다. 경기도 본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솔선수범하자는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인데, 이달 RE100 담당 부서에 시범 도입한 뒤 점차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이달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종이 없는 사무실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더 적게, 하지만 더 좋게’를 비전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1분기 종이 사용량을 평균치(32만장)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것이 목표다. 도는 1개 실국(260명 기준)이 한해 사용하는 종이가 127만2천500장이며 이를 통해 매년 6.7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1개 실국이 종이 없는 사무실 구현에 성공하면 수령 10년 이상 나무를 2천792그루 심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집계했다. 도는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실국에 각종 보고·회의 자료에 사용할 태블릿 PC를 대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시범 기간 종료 후 우수 사례 발굴,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전 실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경기도의회까지 확장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와도 사전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보고 자료 등에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경기도 탄소중립 RE100 이행 방안을 모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부터 종이를 없애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24년을 ‘경기 RE100 성과 원년’으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산업단지 등 분야별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 중립 성과 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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