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신상 공개 신중 검토 중"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 씨의 신상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송치 전까지 김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이며, 정신병력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력 사건 피의자의 신상공개는 신상공개위원회에서 범행수단의 잔인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권리 등을 고려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공개가 결정될 경우 피의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이 공개된다.

사건·사고 장영준 기자 2024-01-05 10:49

故 이선균 협박 여성 2명 검찰 송치…공갈 등

경찰이 고(故)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이미 구속 기소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에 대해 공갈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또 공갈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최근 구속한 전직 영화배우 B씨(28·여)도 이날 오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를 협박해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것 같다”고 이씨로부터 3억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지난해 10월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하다 결국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26일 인천지법에서 예정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고, 경찰은 구인장을 집행해 B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B씨는 이틀 뒤인 2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아기를 안고 출석해 시민단체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 당했다. B씨는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B씨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같은 아파트 아랫집과 윗집에 살며 7년 가량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B씨는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의 핵심 증거물인 A씨의 머리카락을 갖고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찾아가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05 10:30

인천서 트럭에 치어 70대 숨져…도주한 운전자 검거

인천중부경찰서는 주유소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10분께 인천 중구 항동7가의 주유소 진입로에서 23.5t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행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고의성 등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김샛별 기자 2024-01-05 10:02

尹대통령, '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5일 행사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2건을 아울러 '쌍특검법'으로 불린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직후 이를 재가했다. 한 총리는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쌍특검법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전한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은 "이번 특검법안들은 총선용 여론조작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항상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고, 재판 중인 사건 관련자들을 이중으로 과잉 수사해 인권이 유린당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8일 만에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5 09:58

"내 돈 갚아" 혼자 사는 여성 집 침입해 금품 훔친 일당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귀화)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일 오후 4시40분께 30대 여성 C씨가 거주하는 상록구의 한 빌라에 침입한 혐의다. 이들은 집안에 혼자 있던 C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훔친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와 C씨가 지인 사이임을 확인하고, C씨로부터 A씨의 연락처를 확보해 이들을 범행 현장으로 돌아오게 한 뒤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C씨에게 200만원을 빌려줬지만 C씨가 돈을 갚지 않자 자신의 지인들을 불러 모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남성 D씨를 추적 중이다.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1-05 09:46

임시 국무회의서 '쌍특검법' 거부권 건의 의결…한 총리 "野 일방적 처리"

정부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에 대해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생명으로, 지금까지 실시된 특검이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쳐 추진된 것도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라며 "하지만 이번 두 특검법안은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면서, 특별검사 추천 권한도 야당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런 배경에서 임명될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히 50억 클럽 특검법은 친야 성향의 특검을 통해 한창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훼방해 오히려 실체적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나 이번 특검 기간은 선거 기간과 겹쳐있고 선거일 당일까지도 수시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능하도록 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도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별검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나, 이번 두 특검 법안 대상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부터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다"며 "재판도 일부 진행 중인 사건들로,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람들을 이중 수사, 과잉 수사, 중복 수사를 받도록 하여 인권이 침해되고, 형사상 적법절차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4-01-05 09:21

“소줏값 5천~6천원 말도 안 돼” vs “자영업자 속사정도 생각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2024년 새해를 맞아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가 연이어 기획 보도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보도와 관련 독자들의 반응이 컸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생활과 밀접한 여론조사 지표에 대한 독자와 누리꾼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서민의 술’로 각인된 소주의 적정가에 대한 반응은 뜨거웠다. 소주 출고가 인하가 지난해부터 적용된 가운데, 식당과 주점 등에서 판매하는 소매가격의 적정가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이다. 합리적 시장경제를 가리키는 ‘경제 나침반’을 모토로 창간한 한양경제는 지난 1~3일 사흘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분석한 ‘신년특집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네 차례에 나눠 보도했다. 지난달 27~28일 이틀간 실시한 이번 조사는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와 올해 4월 총선 지지 후보 정당 등 정치 관련 현안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경제와 밀접한 질문 항목으로 주요하게 구성됐다. 식당·주점 등에서 판매되는 소주 적정 가격, 식음료업체들의 ‘가격 부풀리기’ 논란을 야기한 ‘슈링크인플레이션’,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들의 요금 인상에 대한 긍·부정 인식 정도, 배달 문화 확산에 따라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배달앱 수수료 부담 정도 등이다. 특히 서민들이 직장과 친구, 가정 내 사교 활동을 위해 자주 이용하는 ‘서민의 술’ 소주 가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두고 독자들은 다양한 댓글로 반응했다. 5일 오전 6시 기준 한양경제가 자매지인 ‘경기일보’를 통해 네이버에 게재된 <1중 8명꼴 “식당 판매용 소주 4천원대 이하 적정”> 제하 기사에는 수십개 댓글이 달리면서 특히 관심도가 높았다.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소주 1병(360㎖)당 6천원에 판매하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던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조사는 ‘소매업자의 마진을 고려했을 때’ 식당과 주점에서 소주 1병당 적절한 판매가를 묻는 항목이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중 45.9%는 ‘3천원대 이하’, 34.7%는 ‘4천원대’라고 답했따. 10명 중 8명 꼴로 적정 소주 판매가를 4천원대 이하로 꼽은 셈이다. 반면 ‘5천원대’라고 답한 비율은 9.3%였고, ‘7천원대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률은 3.3%, ‘6천원대’는 1.9%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대다수 누리꾼은 식당과 주점 등에서 소주 가격이 오른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전했다. 한 누리꾼은 “(소주 1병당) 6천원이면 매입가를 1천원으로 잡았을 때 600프로 비싸게 파는 것인데, 부가세를 감안해도 너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 역시 이에 공감하며 “소주 1병당 5~6천원인 것은 말이 안 된다. 마진율 300프로 이상은 사기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올라간 건 절대 내려오지 않는다”며 물가와 관계없이 가격이 계속 오르기만 하는 상황을 꼬집었다. 반면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소주 판매가를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판매가를 정하는 건 가게 마음 아니냐”며 “인건비, 건물 임대료, 세금 등 매장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식당들이 소줏값을 왜 5천원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지, 사장들 속사정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상가 임대료 폭등에 식자재값 급등, 인건비 상승 등 자영업자들은 죽을 맛”이라고 호소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하이트진로와 롯데주류 등 국내 대표 소주 업체들은 소주 소매가격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적정 가격대로 인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식당과 주점에서 자체적으로 판매 가격을 정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업체마다) 자율적인 경쟁의 문제”라면서 “소비자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대다수 의견에 회사 입장을 내긴 어렵다”고 답했다. 다만 롯데주류 관계자는 “단순히 소줏값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음식 원재료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면서 “출고가를 인하했다고 해서 (식당·주점 등이) 가격 인하를 즉각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한양경제의 의뢰로 조원씨앤아이가 지난해 12월 27~28일 2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휴대전화 100% RDD 방식, 성, 연령대, 지역별 비례할당 무작위 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가중치는 2023년 1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을 참조했으며 림가중 방식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수는 1천2명(총 통화 시도 4만348명, 응답률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소비자·유통 이승욱 기자 2024-01-05 08:57

몸집 키운 경기도 인권모니터단 ‘초라한 성적표’

경기도민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운영 중인 경기도인권모니터단이 저조한 활동 실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인권모니터단(이하 인권모니터단)은 지난 2020년 11월 출범한 경기도 인권지킴이로 공공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제보하고 인권 정책과 개선사항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이후 2022년 도는 인권모니터단의 규모를 기존 29명에서 478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도민 321명, 도와 시·군 인권업무 담당 공무원 88명,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직원 69명 등이다. 하지만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9개월간 인권모니터단이 활동한 실적은 7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한 달 동안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 제보한 내용이 평균 4건도 되지 않는 셈이다. 특히 활동 실적 75건 가운데 16건은 인권모니터단 1명의 제보와 제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모니터단으로 위촉된 최소 400여명은 2년여의 기간 동안 1건의 활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인권모니터단의 일부 인원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을 듣지 않아 해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도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사람 중 도 인권행정 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을 받았고, 선정된 이들은 인권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연간 1회, 2시간 이상을 필수로 들어야 했다. 해촉 등의 이유로 제외된 후 남은 인원인 336명의 인권모니터단 중에서도 지난해 교육을 들은 인원은 112명(33%)뿐이었다. 인권모니터단으로 활동했던 A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놓고 1년 동안 역량교육은 2번뿐이었다”며 “그러면서 인권침해로 제보하려면 관계 법령 검토와 관계기관 자료까지 인권모니터단에게 요청하니, 일반 도민 중 누가 쉽게 제보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자 인권모니터단의 사업 운영 내실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며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문제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도 인권센터가 직접 운영하는 등 개선 방향을 의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1-05 06:00

오후부터 기온 ‘뚝’…미세먼지 ‘나쁨’ [날씨]

금요일인 5일 포근한 날씨를 보이다가 오후부터 기온이 떨어져 춥겠다. 미세먼지로 공기질이 좋지 않겠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5~8도로 전날보다 3~5도 가량 높겠다. 지역별로 보면 ▲수원 영상 1~8도 ▲과천 2~8도 ▲용인·양주·광주 0~7도 ▲양주 0~6도 ▲안산 2~8도 ▲인천 4~6도 등의 분포를 보이겠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기서해안과 인천에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내륙은 비 또는 눈이 내려 고도 600m 이상 높은 산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1㎜ 내외다. 수도권 전역에는 잔류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고 국외 미세먼지까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상태를 보이겠다. 초미세먼지 농도도 하루종일 ‘나쁨’을 보이겠다.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차차 낮아져 추워져 급격한 기온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1-05 05:30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물거품’... 주민 반대·사업비 발목

인천지역 곳곳에 흩어진 선박 수리 업체들을 한 곳에 모으는 ‘인천수리조선단지 조성 사업'이 사실상 무산했다. 인천시가 이전 대상지의 주민 반대는 물론이고 막대한 사업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부터 동구 만석·화수동과 서구 인근에 있는 선박 수리 업체를 1곳으로 모으는 ‘인천수리조선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인천의 선박수리업체 35곳은 동구와 서구 등에 산재해 있는 탓에 열악한 선박 수리 환경을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이들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집적화 효과를 내는 동시에 중·소형선박의 특수선과 액화천연가스(LNG)선 등의 첨단 수리 기술 발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이전 예정지로 북항 삼광조선 인근을 포함해 영흥도 대체매립지와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 인천 신항 2단계 예정부지, 경인항 인천터미널, 남항,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을 후보지로 추렸다. 하지만 시가 최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제4차 항만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선박수리단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사실상 무산했다. 시가 추려낸 11곳 이전 대상지 모두 주민 반대에 부딪히거나 막대한 사업비에 발이 묶였기 때문이다. 11곳 이전 대상지의 기초지자체인 옹진·중·동·연수·서구는 선박수리단지 조성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선박수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천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최근 동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삼광조선공업㈜이 국내·외 경기악화와 경영난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등 선박 수리 산업의 침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 반대도 많은데다 최근 선박 수리 업체들의 경제적 상황이 안좋아 지면서 선박수리단지 조성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나서 중소형 선박의 수리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막대한 사업비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 구조와 지역 주민 반대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항만구역을 이용하기 위해서다.현재 해양수산부는 사업비 4천67억원을 들여 부산항 신항에 수리조선단지를 마련하는 민간투자제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석 서경대학교 물류유통경영학과 교수는 “선박 수리 업체가 이미 자리 잡은 지역에서 보다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곳으로 모아 클러스터 형식을 만드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현재 중국·홍콩에 중소형 선박의 수리 수주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선박수리단지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가 나서서 꾸준히 주민 반대는 물론이고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 선박수리단지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선박수리단지 조성이 2006년 추진하다 1번 좌초했다”며 “선박수리단지가 가진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인천뉴스 김지혜 기자 2024-01-0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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