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항경제권 구축 위한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육성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을 단순 교통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항공산업 생태계로 조성, 미래공항으로 나아갈 방침이다. 시는 26일 해양항공 분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인천공항경제권 구축을 위한 글로벌 항공정비기업 유치, 도심항공교통(UAM) 플랫폼 구축, 항공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다. 시는 공항 및 배후지역 등의 개발을 통해 공항경제권을 구축, 관광·물류·첨단산업 등을 유치하고 글로벌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우선 시는 IAI 항공기 개조사업, 아틀라스 중정비 센터,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 등 항공정비 기업을 유치하고 항공기 정비(MRO) 시장의 선제적 확보에 나선다. 앞서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대한항공과 협력해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엔진공장을 인천 중구 운북동으로 확장 이전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시는 이를 통해 연간 600억원의 수출효과를 비롯해 인천의 MRO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UAM 체계를 도입, 공항 셔틀 노선으로 운영하는 등 도심과 섬 지역의 대중교통체계를 혁신적으로 탈바꿈시킨다. UAM은 저소음·친환경 동력 기반의 수직 이·착륙 교통 수단과 이를 지원하는 교통관리, 이·착륙 인프라, 인증기술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항공교통 체계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5년 UAM 상용화를 위한 ‘도심항공교통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UAM 체계 도입 사업의 근거인 ‘인천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계획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인천형 실증·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운영지역 지정에도 속도를 낸다. 시는 내년 초 청라(드론시험인증센터)~아라뱃길~계양신도시를 잇는 총 14㎞ 구간에 대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비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인천 옹진군 서해3도(백령·대청·소청도) 주민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에도 앞장선다. 시는 오는 2029년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관광·휴양·레저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현재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 골프장, 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도 구상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의 있는 바다와 해양, 해안 등 천혜의 자원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와 관광·산업을 융합해 섬 지역 소득증대, 생활편의 증진, 미래경쟁력 확보 등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낮 만취운전 6명 사상' 20대, 징역 6년에 검찰 "10년 선고해달라"

대낮 만취 음주운전으로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이후 1㎞ 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은 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이에 앞서 오산 궐동지하차도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1차 사고를 냈고, 이후 2차 사고와 3차 사고에서 6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낳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유족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았다”며 “1차 사고를 내고 도주후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들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재차 도주해 3차 사고를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전제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해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 아동학대 대응 이어 요보호아동 보호 ‘최우수’

인천시 요보호아동 보호 체계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23년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방임이나 학대, 부모의 결손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별 노력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아동보호체계 운영 및 아동보호 지원,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 등 3개 분야 총 9개 항목을 평가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아동보호체계 운영 및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인(仁)품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을 통해 자립 준비 청년의 자립을 지원했다. 시는 지역의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해 올해 2억3천만원을 후원했으며 시민멘토단인 ‘인품가족단’을 구성해 지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망을 다졌다. 시는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신규 배치해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시는 내년부터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가정위탁아동 예체능비를 종전 1개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고, 디딤씨앗통장 가입조건 또한 12~17세에서 0~17세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아동양육시설의 경계선 아동 치료비 지원사업을 새로 시작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아동학대 공공 대응체계 운영 분야 최우수상에 이어 아동보호체계 구축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인천이 아동보호를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받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보호아동이 어엿한 성인으로 자립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유의동,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 법안 제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은 26일 사업자 등이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 시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 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공중위생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계산서에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가 전해졌다. 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 자영업자들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다. 이에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직접 발의했다”며 “관련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킨텍스 올 당기순이익 160억 이상 달성 전망…작년 적자→올해 두자릿수 흑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가 올해 당기순익 160억원 이상을 달성할 전망이다. 26일 킨텍스에 따르면 이재율 대표 취임 1년 만에 흑자경영 목표 달성에 성공했다. 영업이익 역시 지난해 17억5천만원 적자에서 올해 두 자릿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26일 취임한 이 대표는 조직 혁신을 통한 흑자경영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실’을 없애 스마트하고 빠르게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마케팅임대와 전시사업 두 축을 모두 강화해 매출과 수익의 동반성장을 달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오는 2027년 제 3전시장이 완공되면 총 17만8천㎡의 전시 면적을 확보해 세계 20위권으로 도약하게 되는 킨텍스는 모든 전시 면적을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초대형 전시회 청사진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고양특례시가 주최하고 킨텍스가 공동 주관해 지난 11월 열렸던 ‘디지털 미디어 테크쇼’를 모태로 내년부터 로봇·AI·디지털 분야가 융복합된 ‘RAD’ 행사를 본격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재율 대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적자기조를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 내야 하는 1년이었다”며 “올해의 긍정적인 재무실적을 기반으로 내년부터는 미래성장전략에 집중해 킨텍스의 퀀텀 점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체력평가 대상 확대…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정부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늘리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부터 체력평가 대상을 종전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학교 안팎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학교체육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동량 감소와 비만율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이 전 생애에 걸쳐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고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가 일반 국민 대상인 문체부의 ‘국민체력100’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측정 종목을 일원화한다. 전 생애에 걸쳐 체력 변화를 분석, 통계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팝스 대상 학년도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3학년’에서 2026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별·지역별 여건에 따라 종목을 개설하고, 교내→지역→전국으로 이어지는 대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한다. 일반학생과 학생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부총리배 학교스포츠클럽 전국대회’와 문체부 주최 ‘청소년 스포츠 한마당 대회’을 점차 확대해 일반학생들의 경기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의 지정 스포츠클럽과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전문 체육 인력과 시설을 활용, 학생들에게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