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수원특례시 영통구 아주대학교 연암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25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내년 임상실습을 앞둔 간호대학 2학년 학생들이 촛불의식과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고 있다.
세계적인 명품 기업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가 자사 위조품을 대량 적발해 압수한 해양경찰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15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LVMH 프랑스 본사의 발레리 소니에 지식재산권 보호 총괄이사 등 관계자 3명이 이날 해경청을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 발레리 총괄이사는 “해경에서 검거한 정가 1조5천억원 상당의 위조품 밀수 조직 검거는 세계적으로도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건”이라며 “지식재산권 보호에 기여한 해경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종욱 해경청장도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받으려면 다른 나라의 지식재산권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을 통한 밀수 단속을 강화해 관련 범죄를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해경은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거쳐 미국·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오고 유통시킨 혐의(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로 A씨(51)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위조품은 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짝퉁 5만5천810상자로 정품 시가만 1조5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경 단일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밀수액이다. 해경이 밀수한 제품 중 상당량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정품이 아닌 가품으로 유통됐지만 657상자 4만721점은 해경에 압수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여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한강권역 주민설명회가 무산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15일 여주 점동면과 오학동사무소에서 오전과 오후 2차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주 주민 30여명은 ‘환경당국이 규제만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채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벌였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와 여주시가 10년 단위의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친화적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한강(국가하천 68.47㎞) 금당천(지방하천 20.35㎞) 곡수천(지방하천 12.40㎞)에 대한 하천 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청은 이들 하천을 지구별 지정요건 및 도입 가능시설로 나누어 보전지구,유보지, 완충지구 복원지구 등으로 분류하고 대규모 개발시에도 하천관리 지장없는 구간을 친수거점 구간 등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간관리계획으로 여주 강천보와 금은모래캠핑장, 강천섬 등 여주구간 친수지구와 복원지구에서 일반보전지구와 특별보전지구, 근린친수지구로 변경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여주시는 이들 지구를 근린친수지구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집회에서 “규제만 하지 말고 살길을 열어달라, 수십년간 참고 살았다. 이젠 죽으란 말인가, 지역 주민 무시한 환경부는 여주시민을 이제 해방시켜 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또 “여주시민 무시하는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지역 여론 무시하는 일방적 하천행정 환경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용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원회가 연일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도부는 혁신위발 혼선을 경계했고, 혁신위는 거침없이 하라는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를 향해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다. 그것이 번복되거나 혼선을 일으키는 모습은 혁신을 위해서도, 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혁신위는 내부에서 조기 해체론이 흘러나오자 ‘활동 초기 내부에서 거론된 이야기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고,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들의 용퇴를 압박하다가도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어 김 대표는 “혁신위가 당의 체질을 개선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총선은 단편 예술작품이 아니라 종합 예술작품이다. 당을 중심으로 지도부가 총선을 종합 예술 차원에서 잘 지휘해 나갈 것”이라며 총선에서 당 지도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총선과 관련해 당에 여러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 기구에서 혁신위 안건을 잘 녹여내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지도부를 잘 이끌겠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소신껏 맡은 임무를 거침없이 하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연락이 온 건 아니고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의 소지가 너무 크다, 그냥 지금 하는 것을 소신껏 끝까지 당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거침없이 하라’는 신호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국회의원 정수 감축, 세비 삭감 등 정식 안건으로 오른 혁신위 건의 사항을 서둘러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인천 연수구와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가 주민들로부터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가로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5일 인천시청 브링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 용역업체인 A사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위한 비용과 인터넷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서의 차액 비용을 주민에게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A사는 지난 2년간 주민 179명으로부터 회사 법인통장을 통해 받은 금액이 577만원에 이른다”며 “A사가 환경미화원을 이용해 수수료를 가로챈 범죄를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사는 구의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을 할 때 주민들에게 금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수급액의 50배를 징수한다는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구는 A사의 위반사항에 따른 2억8천만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는 A사의 대표이사를 경찰에 고발한 뒤 내년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현재 A사가 수수료를 스티커 등을 구입하는 데 비용을 썼으며, 이를 가로챘다는 의혹은 부인하고 있다”며 “회계 자료를 제출받은 뒤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문화예술회관과 계양 소극장 건립 사업이 잠정 ‘중단’, 매몰 비용이 6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는 이 같은 매몰 비용은 혈세 낭비인 만큼, 같은 사례가 반복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문화시설 인프라 조성을 위해 연수구와 계양구에서 각각 연수문화예술회관과 계양 소극장 건립을 추진,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은 총 64억원에 이른다. 연수문화예술회관 54억원, 계양 소극장 10억원 등이다. 앞서 연수구는 498억4천700만원을 들여 연수동 581의2번지 일대에 연수문화예술회관을 조성 계획을 마련했다. 그러나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 총 사업비가 707억6천70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지난 7월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중단했다. 또 비용 대비 편익(B/C) 값도 0.15로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연수구는 체육시설로의 사업 내용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계양구는 사업비 121억을 투입해 작전동 902번지 내 계양 소극장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설계 용역 단계에서 소극장 주변에 유흥시설이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현재 소극장 건립 추진을 중단한 상황이다. 유경희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연수·계양에서의 문화시설 조성 사업이 중단함에 따라 시도 재정적으로 데미지를 받는다”며 “사업비의 경우 다시 반환이 이뤄지기는 하겠지만 그동안 64억원이라는 큰 돈이 묶여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장이 바뀌면서 사업이 중단·폐지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결국 이게 다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유 시의원은 이러한 큰 사업의 내용을 변경, 중단함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계양 소극장의 경우 설계 용역이 95%진행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중단됐다”며 “매몰된 비용 누가 책임지냐”고 질타했다. 이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한 번 정해진 사업이 변경이 됐을 때 재정적 데미지 발생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기획관실과 협력해서 사업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 매몰 비용에 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당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 출마 의지를 시사하면서 민주당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의 창당으로 민주 진영이 외연을 확장할 수 있지만,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의혹 및 조 전 장관의 자녀입시 비리 실형 선고로 자칫 사법 리스크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진짜 사법 리스크가 큰 거 아닌가”라며 조 전 장관의 신당 창당설을 일축했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받았다”며 “거기에 더 집중하시고 민주당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는 게 민주당을 도와주는 건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당의 외연 확장에 조국 신당이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조 장관 지지자들은 범야권 분들”이라며 “그러나 총선의 승패는 지지자들을 규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중도층, 스윙보터층, 이분들의 표심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에둘러 반대의 뜻을 전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오산)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조국 신당에 대해 “양날의 칼이 될 것 같다. 저희도 세력을 견고히 한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다지 총선 전체에 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이번 선거는 국민과 윤석열 정권이 맞붙는 그런 판을 만드는 것이 저희한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전 대표는 전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전국구용 신당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저 역시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총선 출마를 시사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재 정책개혁특위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있고 제 개인의 출마 여부가 아니라 민주개혁 진영의 성공을 위해서, 이 검찰 독재를 물리치기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당 창당을 조 전 장관과 함께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연대 가능성도 암시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6일 김어준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총선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비법률적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며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시청 회의실에서 GTX-C노선 관련 사업시행자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꾸리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과천시 관계자와 현대건설, 삼보기술단 등 사업시행자 총 20여명이 참여했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GTX-C노선 사업을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에 요청해왔던 ▲주거지역 관통 노선변경 ▲환기구 및 작업구 위치조정 ▲중앙동 6대지 출입승강장의 최적위치 마련 등 노선(안) 및 구조물계획(안)에 대한 검토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GTX-C노선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주민,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시 관계 부서들과 다각도로 소통해 효과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GTX-C 사업 검토 과정 등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성공적인 GTX-C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C노선은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의 주요 도심지를 30분 내 연결을 목적으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이다. 앞서 과천시는 GTX-C노선 관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시된 주민 의견과 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체계적인 소통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시의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시는 필요에 따라 협의체에 국토교통부와 시민 참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인천·서울 단체장 3자 회동이 16일 예정된 가운데 김포시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국민의힘 ‘메가시티 서울’ 구상 관련 논의 향방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동연 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총선용 정치쇼’로 규정하고 김 지사는 이에 더해 “김포 시민을 표로만 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한 상태인 데 반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접 시·군의 서울 편입 논의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3개 단체장은 16일 저녁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애초 이들 단체장 회동은 수도권 매립지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였다. 하지만 이날 주요 의제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대한 경기도와 서울의 극명한 입장차가 확인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김동연 지사는 16일 회동과 관련, “경기도 방침이 명확한 만큼 오 시장과 의견을 주고받을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지사는 국민의힘이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국토 갈라치기”, “실현 가능성 없는 대국민 사기극” 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의 오찬에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광역단체별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상태다. 이에 경기도도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재정 축소 ▲자치권 축소 ▲도시계획 권한 상실에 따른 서울 혐오시설 수용 우려 등 시·군의 서울시 자치구로 편입에 따른 불이익을 제시,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최근 서울 편입 추진 의사를 밝힌 김병수 김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과 차례로 면담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에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와 메가시티 서울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 외 회동 의제가 따로 정해지진 않은 상태로 결과를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유병욱 경기도 경실련 사무총장은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경기도 시·군 피해와 갈등만 유발하는 총선용 정치 술수”라며 “실현 가능성도 없고 실행을 가정해도 경기도에는 이익이 없는 구상”이라고 말했다.
인천글로벌캠퍼스(IGC) 입주 대학 5곳의 외국인 재학생이 고작 7%대에 그치며 ‘무늬만 글로벌 대학’으로 전락(경기일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재)IGC운영재단에 외국인 학생을 높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제291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의 IGC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은 “IGC가 만들어진 지 10년이 지났는데 외국인 학생 수 목표치인 40%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IGC재단이 입주 대학의 외국인 재학생 목표를 달성할 만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IGC 입주 대학의 재학생 정원 4천436명 중 외국인 학생은 고작 47개국의 351명(7.9%)에 불과하다. 이 시의원은 “겐트대의 경우 재학생 763명 중 외국인 학생이 고작 3명 뿐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5개 입주 대학의 외국인 학생도 미국·중국 등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의 학생은 고작 1~2명 뿐”이라며 “홍보에 따라 학생 유치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 문화가 전 세계에서 확대하고 있는 만큼, IGC재단이 제대로 홍보해서 외국인 학생을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병근 IGC재단 대표이사는 “올 가을 학기 기준으로 외국인 학생이 9%대로 조금 올라 있다”며 “조지메이슨대학교는 200여명의 외국인 학생이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 학생 수에선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의 질책을 달게 받겠다”며 “앞으로 외국인 학생을 높일 계획을 세운 뒤,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의회는 이날 IGC 입주 대학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IGC재단이 이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도 요구했다. 김대중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1)은 “입주 대학들에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를 투입했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GC재단은 권한이 없다고 손을 놓을 것이 아니라, 조례 등 제도를 바꿔서라도 제대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시의원은 유타대가 지난 9년 동안 인천시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아놓고, 서울에 바이오허브에 의료혁신센터(CMI)를 입주시키려 해 논란을 빚은 것을 꼬집기도 했다. 그는 “유타대의 이 같은 행태는 완전히 인천을 바보로 만드는 꼴”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표이사는 “앞으로 IGC를 운영하는데 있어 미비한 점을 수정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