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기근린공원에 기업과 협업으로 사회공헌공원 조성을 추진한다. 16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시는 수지구 고기동 낙생저수지 일원 33만여㎡(공유수면 17만㎡) 중 수면 부분을 제외한 15만2천㎡ 가운데 10만8천㎡를 고기근린공원으로의 조성을 추진 중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1단계 부지 4만6천여㎡를 공원화했으며 나머지 6만2천㎡는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시는 ㈜카카오스페이스와 공동으로 내년 말까지 공사비 55억원을 들여 고기근린공원 내 5만2천㎡ 규모의 사회공헌공원을 조성키로 했다. 이곳에는 테라스, 잔디광장, 산책로, 계절초 화원, 맨발길 등이 들어선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카카오스페이스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기근린공원 내 사회공헌 공원 조성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카카오스페이스 측은 내년 말까지 공사비 55억원을 부담한다. 이번 협약은 고기근린공원 인근에 연수원을 건립 중인 카카오 측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 연수원인 ‘AI캠퍼스’는 고기공원 일대 6천300㎡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8천㎡ 규모로 건립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카카오스페이스와 함께 만들게 됐다”며 “조성되는 공원이 기업의 사회공헌과 관련한 좋은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시민과 함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공학을 전공한 안양시의회 윤해동 의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번지 일대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아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지하 6층~지상 최고 48층 규모로, 생활숙박시설 552실과 호텔형 생활숙박시설 138실로 구성돼 있으며 오는 2024년 4월 입주 예정이다.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관계법상 주거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지 않으면 불법행위로 간주해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민병덕 의원을 함께 관계법령 변경을 추진해 한시적으로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건축기준이 완화되자, 안양시는 주거용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시행사는 소방법과 통신시설 등의 문제를 해결했다. 또, 시공 중인 단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입주예정자 100%의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예정자 전원이 동의해 평촌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이다. 윤 의원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변경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특혜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지만, 누가 나서지 않으면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동안구에서 유일하게 구도심인 관양동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안구는 관양동 지역을 빼고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 형성돼 있다. 노후 주택지역을 재개발하려면 시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하는데, 관양동은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에 최근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며 용역이 끝나는 대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관양시장 인근 4차선 도로는 2차선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교통체증이 심각하다”며 “특히, 앞으로 관양동 일대가 개발돼 인구가 늘어나면 교통체증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윤 의원은 “관양시장 인근에 있는 뉴골든아파트 단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인데도 도시계획상 제2종 주거지역이어서 용적률 제한 등 규제가 많다”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공용주차장 기부채납 조건은 공공의 목적인 만큼 안양시가 주차장을 기부채납을 받고, 대신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면 주차문제는 말끔히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후손에게 물려줄 평화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파주시협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25년 8월 말까지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파주시협의회를 책임진 김동규 회장의 당찬 포부다. 경기도의원(9대) 출신으로 파주시협의회장에 임명된 것은 김 회장이 처음이다. 파주 출신인 김 회장은 지난 9월 출범을 시작으로 평화통일을 향한 파주협의회의 힘찬 출발을 알리며 강도 높은 각종 업무를 주도해 도내 31개 시·군협의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김 회장은 석동현 민주평통 사무처장과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홍승표 부의장 등 소속 31개 시·군 회장단 등 50여명이 참여하는 정기회의와 파주 JSA경비대대 방문과 도라전망대 등 서부전선 최전방을 안보 견학하는 견학프로그램을 깔끔하게 치러내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민주평통 유영백 전문위원을 초청, 파주시협의회 소속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최근 한반도 정세와 민주평통역할’이라는 제목의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나섰다. 경민대 국제교육원 부원장과 한국청소년수련시설 협회장을 역임하는 등 청소년 교육·문화에 관심이 깊은 김 회장은 파주는 경제와 문화 그리고 교육이 살아야 한다며 관련 기관과 업무 체결도 발 빠르게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실제로 파주의 대표적 공대인 두원공대 파주캠퍼스와는 사회와 유리되지 않은 현장 첨단 교육으로 파주 경제를 반석 위에 올리는 데 양 기관이 협력한다고 합의한 데 이어 파주교육지원청과는 통일한국을 대비한 교육과 문화를 겸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통일인식 교육프로그램 구축 등 통일교육에 상호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국내로는 이달 말 파주시협의회와 제주시협의회 간 상호교류 행사를 하고 해외 협의회와 우호협약을 추진, 해외 정세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시카고·필라델피아협의회, 중국 베이징협의회와도 조만간 교류에 나선다는 구상도 갖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28일 일산 킨텐스에서 전국 1만여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 준비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서도 경기일보와 공동 주최하는 파주청소년골든벨대회,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축제·김장담기 등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김동규 회장은 “파주시협의회는 앞으로 다양한 워크숍과 전문통일아카데미를 비롯한 분과위를 확대하고 각계각층 인사들과 소통해 평화통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APEC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각) 오후 더 웨스틴 호텔에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동하는 과학기술, 디지털 분야 기업가, 연구자, 학생 등과 ‘재미 한인 미래세대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뉴욕 ‘재미 한인 과학자 간담회’, ‘한-베트남 디지털 미래세대와의 대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아세안 청년 AI 유스 페스타’ 등을 통해 미래세대들의 혁신과 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기술경쟁 첨예화, 디지털 심화 시대 진입 등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첨단기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 강국인 미국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리고 있는 재미 한인 연구자, 기업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특히 최근 국내 많은 스타트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실리콘밸리 등 미국 현지에 진출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으며 반도체, 우주 등 전략기술 분야의 유수 대학, 연구기관과의 협력 노력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행사도 도전과 혁신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 미국 유수 대학에서 활동하는 연구자, 더 큰 꿈을 품고 미국을 찾은 개발자, 인턴, 학생들을 초대해 그들의 도전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서 재미 한인 미래세대들로부터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공동연구와 국내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동 행사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재미 한인 미래세대가 성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역량을 확보하고, 산업 혁신을 주도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미 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국제공동연구, 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리콘밸리 디지털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안에서 옆좌석에 타고 있던 여고생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11분께 오산농협에서 원종역 방향으로 이동 중인 버스 안에서 하차하려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앞서 A씨는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던 B양의 치마 속을 훔쳐보기도 했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해당 마을 버스를 발견하고 정차시켜 A씨와 울고 있는 B양을 하차시켰다. 경찰은 B양의 피해 진술을 듣던 중 도주를 시도하는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마약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70대 남성이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시흥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배 상태인 A씨의 신병을 서울청 광역수사대에 인계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5분께 시흥시 월곶동의 한 노상에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인근 술집에서 지인 B씨(60대)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B씨는 인근에 놓여 있던 술병으로 A씨의 머리를 2차례 가격했다. 목격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인 A씨가 현장을 이탈한 상황을 수상히 여겨 인근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와 B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신원조회를 통해 A씨가 현재 서울청에서 수배가 내려진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또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시께 평택 고덕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빌라 2층에서 뛰어 내린 주민 1명이 발꿈치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화재는 이 빌라 2층에 있던 전동 킥보드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무)은 16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을 두고 국회법에 따른 적법 행위라는 입장을 헌법재판소 상대로 밝혔다. 지난 9일 민주당은 이 위원장 등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정기국회 내 재추진을 위해 하루 만에 철회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철회서를 결재한 김 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서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철회서를 접수한 행위는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신청인들의 권한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소추안을 포함해 발의된 모든 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의원들에게 공지하기 위해 본회의에 보고되는데, 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하는 절차는 국회의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이처럼 의안의 본회의 보고는 발의 사실을 공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했다고 하여 해당 의안이 본회의 의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며 “실제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실제 상정되어 의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의제가 되지 않고 폐기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번 탄핵소추안도 발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만 되었을 뿐, 상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의제로 성립된 바가 없다”며 “9일 본회의에 보고만 되고 이후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동의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주장을 두고 “이 사건과 같이 부결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탄핵소추안이 철회된 경우,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네 살 아이의 손가락이 교실 문에 끼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유치원 CCTV 영상이 모두 삭제됐다며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15일 경기일보 취재진은 유치원에서 사고를 당해 피해를 호소하는 박모군의 부모와 만났다. 박 군의 부모에 따르면 지난 10월 12일 오전 11시 35분쯤 유치원 담임교사가 문 앞에 있던 학생들만 들여보낸 뒤 달려오는 박 군을 보고 황급히 들어가 양손으로 문을 닫았고, 그 문에 끼여 손가락이 절단된 박군은 피를 흘리며 원장실로 달려갔다. 그런데도 담임교사는 아무런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문을 열고 달려가는 박 군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이어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원장 개인 차로 동네 정형외과에 갔다가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며 "응급실에 환자가 많아 접합 전문 병원을 수소문해 수술했다. 초기에 응급처치도 안 됐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느라 사고 후 8시간이나 지난 다음에야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군의 수술확인서를 확인해보면 박 군은 손가락 완전 절단에 준하는 '아절단'과 '개방성 골절' 등을 진단받았고, 의사는 "손에 철심을 박았지만, 100%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소견을 전했다. 또한 박 군의 부모는 수술 전부터 원장에게 수차례 해당 CCTV 영상을 보관해달라 요청했지만 막상 유치원에 방문하자 사고 당일은 물론 이전 수개월치 영상 원본들이 전부 삭제돼 있었다고 말했다. 대신 원장이 누군가의 휴대전화로 찍었다는 CCTV 화면만 받을 수 있었고 그마저도 사고 직전 약 5분 정도가 삭제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박 군의 부모는 "원장이 제공한 영상은 사고 원인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당시 유치원 원장은 부모 측에 "CCTV 영상이 삭제된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영상에 손을 덴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박 군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를 고의적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아동학대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조사 후 삭제된 유치원 CCTV영상 복구에도 나설 계획이다.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도 있다. 1·2심 모두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가 안씨와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대책 회의를 하고 소송 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잔고증명서가 법원에 제출될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역시 "전매 차익을 노리고 안씨와 공모 아래 부동산 취득에 관여하고 취득 자금을 조달하며 명의신탁자를 물색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2심 재판부는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도 있다"며 지난 7월21일 최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최씨의 상고와 보석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