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 난동’ 피해자 유가족, 최원종·부모 상대 손해배상 소송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이 범인 최원종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김혜빈씨 유가족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법과치유 오지원 대표변호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최원종을 포함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오 변호사는 “최원종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고의에 의한 살인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됐고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민법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최원종의 부모는 최원종의 피해망상 호소, 흉기 구입 및 소지, 차량 사용 등 위기 징후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정신건강복지법 39조 등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씨의 유족은 취재진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저희 유족은 최원종 부모에게 연좌제를 물으려 하는 게 결코 아니다”며 “가족으로서 도덕적, 윤리적 책임과 엄연히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보호의무자로서 책임을 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최원종이 아버지에게 스토킹 범죄 조직에 관해 이야기를 했을 때 강압적으로라도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만약 최원종이 흉기를 서랍에 숨긴 것을 발견한 어머니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봤다면, 만약 운전면허증이 있는 최원종이 어머니 소유의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자동차 열쇠를 방치하지 않았다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피해자인 김혜빈씨와 이희남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다 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도 형량 감경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5-05-22 16:34

학생들 경연의 장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 [포토뉴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등 내빈들이 테이프커팅식을 진행해 페스티벌 개회를 알리고 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최대호 안양시장,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상업계열고등학교 교육성과 나눔 및 실무능력 경진,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13종목의 경진분야, 7종목의 경연분야가 펼쳐져 66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연분야 창업동아리엑스포 삼일고등학교 부스에서 칵테일 만드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상업계열고등학교 교육성과 나눔 및 실무능력 경진,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13종목의 경진분야, 7종목의 경연분야가 펼쳐져 66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연분야 창업동아리엑스포 이천 마장고등학교 부스에서 칵테일 제빵 및 디저트 시식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연분야 창업동아리엑스포 청담고등학교 부스에서 그래픽 디자인으로 꾸민 굿즈를 홍보하고 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연분야 라이브커머스에서 한 학생이 라이브 판매 시연을 진행하고 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진분야인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에서 한 학생이 시연을 보이고 있다. 22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평촌경영고등학교에서 열린 '제25회 경기도상업교육페스티벌'에서 경진분야인 호텔식음료서비스실무에서 한 학생이 시연을 보인 칵테일을 내빈에게 대접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상업계열고등학교 교육성과 나눔 및 실무능력 경진,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 13종목의 경진분야, 7종목의 경연분야가 펼쳐져 664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5-05-22 16:30

이천 설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행복한 설성 만들기’ 마을복지사업 실시

이천시 설성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김홍주)는 22일 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한 설성 만들기’ 마을복지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설성면 관내 홀로 계시거나 가족과의 왕래가 적어 외로이 지내시는 고령의 어르신 50명을 발굴해 생일 용품을 전달(미역과 황태채 등)하고 안부를 확인하며 정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어르신이 행복한 설성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김홍주 위원장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1년에 한 번뿐인 생신날 협의체 위원들이 잊지 않고 찾아가 생신 축하와 함께 진심으로 건강을 기원하며 정서적 지원을 해줘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5-22 16:27

경기 광주시, 제5차 Think Tank 회의 개최…인허가 민원 신속 처리 위한 실무 개선안 논의

광주시는 최근 시청 이음홀에서 2025년 ‘제5차 Think Tank’ 회의를 개최하고 인허가 민원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Think Tank’는 다년간 공직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5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2023년 1월 출범 이래 조직 혁신과 정책 개선을 위한 자유롭고 실용적인 논의를 이어왔다. 회의에는 김충범 부시장을 비롯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된 5개 부서(하천과, 산림과, 도로관리과, 도시개발과, 건축과)의 국·과장 및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실무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사례별 인허가 가이드 라인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업무 이원화 조정 ▲신속한 인허가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부서 간 협의체 운영 ▲타 부서 협의 완료 시 자동 알림서비스 구축 등이다. 시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김 부시장은 “인허가 민원은 전담 부서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22 16:26

임금님표 이천쌀, 미래 성장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2일 시청 다올실에서 이천농협(조합장 이덕배), NS식품(대표 김태승)과 함께 이천쌀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사)임금님표이천 브랜드관리본부의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이천시 대표 농산물인 이천쌀을 활용한 가공품 개발과 유통 및 홍보, 지속 가능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키로 했다. 김경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천쌀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산업의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업인과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덕배 조합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바란다”면서 “우리 농협도 우수한 품질의 이천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25-05-22 16:25

경기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 2공구' 내달 착공

광주시는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잔여 부지인 2공구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광주시의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 밀착형 도시 구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10월 준공된 1공구는 총 26만3천535㎡의 부지에 송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주거단지와 상가 등이 조성되며 정주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번에 착공한 2공구는 1만5천586㎡ 규모로 KD대원고속 차고지 이전 지연으로 일정이 미뤄졌으나 다음달 추자동으로의 차고지 이전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졌다. 2공구에는 공공청사와 각종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119안전센터, 지구대, 보건소 등 주요 공공기관들이 입지해 시민의 안전과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택지 조성을 넘어 생활의 중심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도시로의 전환”이라며 “공공시설이 함께 조성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밀착형 행정 서비스가 강화되고 시민 체감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22 16:23

경기 광주시 '옛 태전중앙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완료…이동성 향상 등 효과 기대

광주시는 태전동 일원의 교 정체를 해소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옛 태전중앙교회 앞(소로1-2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완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태전동 일원에 차량 통행량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상습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중되는 교통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이번 도로 개설이 안전한 이동권 확보와 도심 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공장과 창고가 밀집된 물류 중심지로 대형 차량 빈번한 통행에도 기존 도로와 교량 폭이 협소해 교통정체와 보행자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 같은 문제 해결과 함께 목동과 고산동 등을 연결하는 시도 9호선과 연계돼 지역 간 이동성 향상, 우회 및 정체 해소,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긍정적이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태전동 일원의 열악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기업체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을 통해 도로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25-05-22 16:20

인천시, 15조1천607억 규모 추경 편성…복지·출산·교통비 부담 완화 등 중점

인천시가 인천형 저출생 지원정책과 시민 체감·민생복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5조1천607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15조1천607억원 규모로 본예산 14조9천430억원에서 2천177억원(1.5%)을 증액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299억원 증가한 11조2천883억원, 특별회계는 878억원 증가한 3조8천724억원이다. 이번 추경 재원은 교부세 확충 노력에 따른 보통교부세 1천132억원(8천900억원→1조32억원)과 202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반영했다. 또 주요 시정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 297억원도 추가 발행했으나 관리채무비율은 14%대를 유지한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가운데 시민이 행복을 체감할 수 있는 민생복지 실현에 모두 1천772억원을 편성했다. 아이(i)-패스와 시내·광역버스 준공영제, 버스 환승 할인 및 유가보조금 등 교통환경 구축에 840억원, 저출산 대응정책 등에 473억원,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정책에 459억원을 편성했다. 글로벌 톱텐(TOP10)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미래 전략에도 1천235억 원을 반영했다. 행정체제 개편 등 인프라 강화에 888억원, 친환경 도시를 위한 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209억원, 원도심 균형발전 사업에 107억원을 편성했다. 신승렬 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선 8기 주요 핵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시급한 현안에 집중해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이 행복을 체감하고 민생경제와 약자복지를 강화하는 글로벌 톱텐 도시 인천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노재영 기자 2025-05-22 16:18

한동훈, 윤석열 부부에게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 가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대통령 선거에서)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유세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노쇼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경제학’처럼 그런 말 같지 않은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리고 있나”라며 “계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부와 제대로 절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자문자답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여기 이렇게 빨간 옷 입고 ‘2번’ 달고 호구처럼 나선 건 저 친윤(친윤석열) 떨거지들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게 아니다. 바로 여러분과 대한민국의 호구가 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친윤 세력은 홍준표 만나러 네 명이 비행기 타고 하와이 놀러 가고, 그렇게 띄웠던 한덕수는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영화 보러 다니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출석에 불응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친윤 세력이 “이상한 행동”으로 선거판을 망쳐놨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이 갑자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부르며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는 판이 망가졌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도 한 전 대표는 “아직 늦지 않았다”며 “정신 차리고 제대로 바뀌자. 열흘이면 위험한 이재명 세상 막을 수 있다”고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6·3 대선 박채령 기자 2025-05-22 16:17

고려아연 ‘사상 최대 실적’…영풍은 3년 연속 적자

국내 비철금속 제련업계를 대표하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올해 1분기 실적이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귀금속 판매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한 반면, 영풍은 아연 가격 하락과 환경 규제로 인해 3년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 3조8천328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조3천754억원) 대비 61.4% 늘어난 수치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별도 기준 매출은 2조3천886억원으로, 1천714억원에 그친 영풍의 14배에 달한다. 수익성에서도 높은 차이를 보였다. 고려아연은 같은 기간 연결 영업이익 2천711억원을 기록해 101분기 연속 영업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지난해 1분기보다 46.9% 증가한 수치로, 별도 기준 영업이익도 2천727억원에 달했다. 실적 상승의 배경에는 전략광물과 귀금속 부문의 급성장이 꼽힌다. 안티모니, 인듐 등 전략광물의 1분기 판매 실적은 900억원으로, 전년 동기(290억원)보다 세 배 이상 늘었다. 이는 고려아연 별도 매출총이익의 20%를 차지하며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금 부문 매출은 1천548억원에서 3천581억원으로, 은 매출은 5천14억원에서 7천471억원으로 각각 131%, 49% 증가했다. 반면 영풍은 연결 기준 매출 5천718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손실 563억원으로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영업손실 432억원)보다 손실 폭이 30% 넘게 확대됐다. 별도 기준 영업손실도 506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억원) 대비 다섯 배 늘었다. 업계에서는 영풍의 실적 부진 배경으로 사업구조의 편중과 환경 리스크 대응 한계를 지목하고 있다. 영풍은 제련 부문 매출의 80% 이상을 아연괴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아연 시세 약세와 제련수수료(TC) 하락 등의 외부 변수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실적 하락 압박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58일간 이어진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업정지 조치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일부 지역사회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영풍은 2000년대 이후 반도체·전자 부품 계열사 인수를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세준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코리아써키트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3천546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적자 17억원, 순손실 22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시그네틱스, 영풍전자 등 다른 전자 계열사들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풍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 중이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실적 부진과 주력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가치 제고’라는 인수 명분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비철금속업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전략광물과 귀금속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수익 구조를 다변화한 반면, 영풍은 여전히 아연 의존도가 높다”며 “환경 규제 대응과 기술 투자 등에서도 양사 간 차이가 실적에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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