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비자도 가맹점도 '외면'...시원찮은 '다회용기 배달' 사업

“정리하고 반납까지 해야 하는데 혜택도 없으니 누가 다회용기를 쓰겠어요? 주문도 일주일에 1건 들어올까 말까 입니다.” 12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 있는 한 마라탕 음식점.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배달 주문 10건이 잇따라 들어오지만 모두 일회용품 주문이고 다회용기 주문은 1건도 없다. 식당은 다회용기를 미리 꺼내 놓기는커녕 아예 창고 안에 쌓아 놓고 있다. 점주 이용성씨(36)는 “점심부터 저녁까지 일하지만 다회용기 주문이 1건도 없을 때도 있다”고 했다. 인근 다회용기 배달 가맹점인 카레 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배달이 몰리는 점심시간에도 이 음식점은 일회용품에만 밑반찬 등을 미리 담을 뿐 다회용기는 검정색 비닐에 넣어둔 채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직원 김수형씨(40)는 “다회용기는 그릇이 얇아 국물을 담으면 엄청 뜨거워 불편하다”며 “주문도 거의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다회용기 배달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부평구 지역에서 다회용기 배달 사업을 시범으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자인 ㈜잇그린이 소비자가 집 앞에 내놓은 다회용기를 수거·세척해 가맹점에 다시 돌려준다. 하지만 부평구 전체 배달 음식점 2천186곳 중 다회용기 배달 사업 참여 가맹점은 고작 61곳(2.7%)에 그친다. 게다가 지난달 가맹점 61곳의 다회용기 주문 접수 건수는 모두 993건으로, 지난 9월 998건보다 줄었다. 부평구 주민 김민호씨(24)는 “다회용기를 주문해봤는데 일회용품과 비교해 배달비 지원 등 혜택도 없는 데다 직접 반납까지 해야 해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시가 제공하는 다회용기 크기가 제한적이어서 일부 음식을 담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한 뒤 곧바로 반납하지 않아 회수가 늦어지는 등 가맹점주들의 불편도 잇따르고 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배달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역시 늘고 있어 환경을 위해 다회용기 전환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시가 지역의 가맹점과 소비자에게 다회용기 사용 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민들이 배달 주문 시 일회용품보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12 18:46

이원욱 의원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개정증보판 출판기념회, 2천여명 참석

이원욱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5시 동탄복합문화센터에서 자신의 저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개정증보판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회의장, 송옥주·권칠승·전용기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 사회단체장 등 2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운송디자인학과 겸임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축사,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개정증보판은 수소에너지의 중요성을 비롯해 현재 산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례 등 산업 전반에 관해 설명하며 미래 먹거리인 수소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방향성을 제시한 ‘수소에너지 백과사전’은 ▲아무튼 수소? ▲세계, 수소로 꿈틀꿈틀 ▲수소의 긴 여정▲달려라 날아라 수소! ▲신성장동력 수소산업 등의 섹션으로 구송, 수소의 어원부터 수소의 모든 쓰임새, 우리의 할 일까지 세밀하게 담았다. 특히 이 의원은 수소에너지가 온실기체와의 싸움, 새로운 경제방식의 창출, 자원빈국의 고통에서의 탈출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수소 산업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산업 분야로 떠올랐다”며 “이 책이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하나의 언덕이 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푸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시 박수철 기자 2023-11-12 18:39

개발 권한 상실… 커지는 ‘편입’ 우려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中]

경기도 내 시·군들이 서울 자치구로 편입하면 주체적 도시 정비가 어려워지면서 지역 개발 수요 충족이 제한, 당초 도시 계획에 혼선이 일고 주민 생활·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시 관리 계획 입안·결정권과 개발 승인권이 시·군 단체장에게 있는 경기도와 달리 서울시는 시장이 자치구 개발 계획·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어, 기초단체장의 의견보다는 서울시의 필요성과 여건에 따라 지역 현안 사업 향방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고양특례시와 김포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 경기도지사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결정할 수 있다. 도시관리계획은 주민 생활에 필요한 개발 행위 기준 수립 절차로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GB) 변경 ▲기반 시설 설치·개량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지정 및 변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단체장 모두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결정 권한까지 해당 단체장에게 주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장에 모든 자치구 도시 개발 계획 수립·결정권이 집중, 이에 경기도는 이들 지자체가 서울 편입 시 서울에 도시 계획이 예속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의 필요성,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기존 자치구 개발 수요와 우선순위 경쟁을 벌여야 하는 데 더해 쓰레기매립장, 차량기지 등 서울에 필요한 혐오시설도 시장 필요에 따라 배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GB 해제 문제도 서울 편입 시 부각될 것이라는 게 경기도의 시각이다. 현재 경기도는 GB 해제 용량이 충분, 현재 김포시와 0.75㎢ GB 해제를 통한 도시 개발을 협의 중이지만 서울의 경우 GB 해제 용량이 고갈돼 논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김포시는 접경지와 농촌, 신도시로부터 다양한 개발 요구를 받고 있으며 실제 올 1월 대도시 편입 전까지는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승인 요구가 빈번했다”며 “이제 막 부여된 주체적 개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고 서울시에 개발 방향이 예속되는 것은 김포시, 나아가 주민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 편입 이후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성장관리권역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GB 해제 총량 역시 김포 편입 이후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도·의정 황호영기자 2023-11-12 18:34

“과밀억제권역 묶여… 지역 맞춤 개발 축소 불보듯” [김포 서울 편입 긴급진단 中]

김포시 등 경기도내 시·군들이 서울 자치구로 행정 개편이 이뤄질 경우 도시 계획 및 개발 권한이 축소, 주민 혼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서울 자치구로 편입될 경우 시·군 단체장의 도시계획 수립 및 개발 권한 대부분이 서울시장으로 이관되는 데다, 김포시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돼 각종 개발 행위를 제한받게 되기 때문이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12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토계획법에는 지자체 유형별로 도시계획 결정 권한에 차이를 두고 있다”며 “서울시 등 광역단체의 자치구는 도시계획 결정 권한을 가지지 못하는 반면, 김포나 고양 등 경기도내 50만 이상 지자체의 경우 시장이 이 권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내 지자체가 서울 자치구로 편입할 시 도시 계획, 개발 관련 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지자체장에서 서울시장으로 변경, 서울시장 판단에 따라 도시계획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영향으로 경기도내 시·군이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온 지역 맞춤형 개발 사업에 크고 작은 변동이 수반될 것이라는 진단도 제기됐다. 장정민 전 평택대 국제도시부동산학과 교수는 “김포시 등 시·군이 서울에 편입되면 추진 중인 도시 개발 사업의 경우 연속성 차원에서 승계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시계획 관련 권한이 지자체장에서 서울시로 이관되면 향후 계획은 서울시 여건에 따라 변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 교수는 현재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 김포시가 서울 자치구가 됐을 땐 과밀억제권역으로 일괄 편입, 그에 따른 주민 생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서울시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산업단지 신규 조성 금지 ▲대형건축물 과밀부담금 부과 ▲4년제 대학 이전 금지 등 규제가 덩달아 적용된다는 의미다. 장 교수는 “김포가 서울시 자치구가 된다면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각종 개발 행위 제한을 받게 된다”며 “또 김포시는 현재 경기도와 그린벨트(GB) 해제를 통한 읍단위 행정구역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데, 서울은 GB 해제도 사실상 불가능해 이 역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향후 김포가 별도의 접경지역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이상 김포시가 독립 지자체에서 서울로 예속되는 데 따른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김포시는 수정법상 성장관리권역이자 접경지역에도 해당된다”며 “광역시에 군을 설치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시에도 군을 설치하는 등의 특례를 받지 않는 이상 접경지역도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12 18:33

조성환 경기도의회 민주당 부대표, 교육지원청별 해법 제시

조성환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파주2)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현안에 대해 맞춤형 해법을 내놨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조 부대표는 지난 10일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평택·여주·광주하남·이천·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교기위 행감에서 특수학교와 난독증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조 부대표는 우선 평택지원청을 대상으로 특수학교 통학지원비 대책을 물으며 “도의회 차원에서 통학순환버스 시범적 운영을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천교육지원청의 경우 난독증과 관련 현황을 언급하며 “최근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학생을 폭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안산교육지원청) ▲‘청소년 같이 한마당’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예산 지원(여주교육지원청) 등을 강조했으며, 5개 피감기관에 대해선 ▲특수학급 설치 검토 ▲학교장들 간 정기적 간담회 개최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구조 구축 등을 주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2 18:25

제11회 성정콘서트, 예술의 전당서 개최…성정예술인상 백건우

성정문화재단이 클래식의 문턱을 낮추고 실력과 열정을 겸비한 신인 연주자의 발굴 등을 위해 ‘제11회 성정콘서트’를 선보인다. 성정문화재단은 오는 21일 오후 7시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성정콘서트와 성정예술인상 시상식을 동시에 진행한다. 특히 이번 성정콘서트엔 국내 유수의 클래식 스타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선율로 가을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공연엔 지난 2009년 스위스 게자 안다 콩쿠르 우승자이자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중인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섬세한 연주력과 화려한 기교로 무대에 나선다. 또 2020년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음반을 최초로 발행한 한국인이자 서울대 기악과 교수로 재직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 추계예술대 교수로 재직중인 소프라노 홍주영, 독일 라이프치히 극장 전속가수로 활동했던 테너 김경호가 출연한다. 첫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작곡가 슈트라우스(R. Strauss)의 ‘Sonata for Violin&Piano in E-flat Major, Op. 18’ 중 1악장으로 포문을 연다. 두 번째 무대에선 소프라노 홍주영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혜영의 ‘못 잊어’와 이원주의 ‘연’을 부르며 한국 가곡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세 번째 무대는 테너 김경호와 피아노 이진상이 이건용의 ‘그날’과 조두남의 ‘뱃노래’로 흥겹게 꾸민다. 네 번째 스테이지는 소프라노 홍주영과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드보르작이 작곡한 오페라 ‘Rusalka’의 ‘Song to the Moon’, 푸치니의 오페라 ‘Tosca’의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Vissi d’arte, vissi d’amore)’ 등을, 마지막 무대에선 소프라노 홍주영과 테너 김경호, 피아니스트 이진상이 푸치니의 오페라 ‘Madama Butterfly’의 ‘날 사랑해 주세요(Vogliatemi Bene)’를 부르며 화려하게 장식한다. 박점식 성정태극후원회장은 “관객들이 성정콘서트 아티스트들의 무대를 통해 음악이 가진 다채로운 빛깔을 마음껏 느끼고 돌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성정예술인상 선정위원회는 ‘제6회 성정예술인상’ 수상자로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선정했다. 피아니스트로서의 행보를 시작한 지 올해 67년째를 맞은 그는 철학적인 음악 세계로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린다. 15세에 콩쿠르 참가를 위해 미국으로 가 줄리아드 음악원에 입학, ‘로지나 레빈’을 사사한 백건우는 1971년 뉴욕 나움부르크 콩쿠르에서 우승, 1993년엔 프로코피예프 피아노 협주곡 전곡집으로 디아파종상을 비롯한 프랑스 3대 음반상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거둔 인물이다. 특히 지난 2000년엔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기사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3-11-12 18:22

[행감인물]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체위 부위원장, 행정 난맥 짚어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3)이 경기도정에 대한 높은 이해도로 행정의 난맥을 조목조목 짚는 등 피감 기관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황 부위원장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열린 도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문체위 행감을 통해 “e-스포츠전용경기장을 포기한다고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통보했는데도 도는 소관 부처 떠넘기기를 하며 손을 놓고 있었다”며 “경기도 게임산업이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약 3분의 2을 차지함에도 기초적인 수요 파악 같은 실태조사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위법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소관 중앙부처는 모두 문화체육관광부인데 왜 도는 e-스포츠, VR·AR 등과 같은 게임산업 업무가 경제투자실 미래산업과 소관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문체국에서 사업을 공모한 건이지만 결국 소관부서가 넘어간 만큼 당연히 추진 의지가 떨어지기에 상위법 및 중앙부처와 연계한 합리적인 업무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부위원장은 또 경기도 문화재 수장고에 대한 도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수장고 부족 문제는 해결은커녕 만성화되고 있다”며 “도는 내년 예산에 수장고 부분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한다. 소장품 포화량이 200%에 육박해 방치되고 있기에 수장고를 소중한 문화재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문화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설명했다. 황 부위원장은 이외에도 징계 공무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피감기관인 경기도의 성실한 행감 자세를 요구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2 17:29

[행감인물] 윤종영 경기도의회 안행위 의원, 안전 문화 확산 노력

윤종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국민의힘·연천)이 특유의 꼼꼼함으로 재난 안전 사태 예방을 촉구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눈길을 끌었다. 1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0일 용인소방서 등에 대한 안행위의 행감에서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용인소방서의 과태료 부과 현황을 토대로 질의에 나섰다. 과태료는 지난 2021년 50건에서 지난해 69건으로 약 38%가 증가했으며 윤 의원은 이러한 원인을 업체의 지연 보고 등으로 지목했다. 업체들은 일정 급수의 특정소방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서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한다. 윤 의원은 “관내 소방시설 관리업체들의 지연 보고율이 높을수록 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로 이어진다”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타협을 구해서도 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5일까지 용인소방서 직원 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자료를 토대로 갑질 문화 근절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근무지에서 갑질을 당한 사람은 9%(7명)다. 외모나 신체 비하, 욕설, 폭언, 폭행 등 비인격적인 행동이나 언행이 있었다”며 “가해자 지위는 센터장 및 팀장이 제일 많았고 대처 방법은 ‘참았다’가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12 17:28

여의도 ‘일촉즉발’… 노란봉투법·이동관 탄핵 ‘뇌관’

노란봉투법 통과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의 후폭풍이 예산 정국을 소용돌이로 내몰고 있다. 12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탄핵을 재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 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 국회에는 예산심사라는 엄중한 본연의 의무는 물론 민생경제를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왜 유독 탄핵안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에 탄핵소추는 화나면 마구 던지는 ‘돌팔매’가 됐다”며 “조정식 사무총장은 한술 더 떠 국정조사까지 관철하겠다는 만용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할 예정이다. 조정식 사무총장(시흥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고자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며 탄핵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여야는 이와 함께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지난 주말엔 양대 노총은 거리로 나와 해당 법을 즉시 공포·시행하라는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지난 11일 “노조 불법행위 면죄부 ‘노란봉투법’, 민주당은 산업계 절규는 왜 외면하는 것인가”라며 “우리 경제의 추락을 불러올, 망국적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화성병)은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합법 파업 보장법과 방송3법을 정상적으로 공포해야 한다”며 “그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당연한 처사이자, 지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협력 약속이 허언인지 를 판가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 방송 3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퇴장하면서 쟁점 법안은 통과됐지만 같은 날 올라온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요청할 예정이고, 반면 야당은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재추진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12 17:27

'피해규모 600억대'…검찰, ‘수원 전세사기’ 입증자료 제공키로

‘수원 전세사기’ 관련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검찰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을 돕기로 했다.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인정을 위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이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수원지검 전세사기 전담수사팀(팀장 형사5부장검사 이정화)은 최근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법률구조공단과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수원 전세사기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수원 전세사기 피의자들이 설립한 법인의 운영 내역부터 공범관계 등을 규명해 피해자들에게 사기 입증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상 임차인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애초에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없이 다수의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의 사기 의도가 입증돼야 하는 데, 피해자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통상 전세사기특별법에서 규정한 피해자 인정 조건 중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출 것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 절차와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개시되고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을 것 등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반면 사기 의도의 경우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 아울러 검찰은 도와 함께 피해자들의 진술을 직접 대면 청취해 누락되는 관련 범행과 공범이 없도록 하는 한편, 추후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해 이들의 의견이 형사절차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전체적인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이를 수사·공소유지에 활용하기로 협의했다. 한편 지난 10일 낮 12시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고소장은 401건이며,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액수는 604억원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1-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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