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접경지역 붙어 있는 수도, 전 세계에 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10일 “접경지역에 붙어있는 수도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말까 하다가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정부·여당이 마치 시비를 걸듯이 자꾸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강요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해괴한, 그야말로 포퓰리즘적인 주장을 하면서 답변을 강요하더니 기후에너지부 신설 같은, 정말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반응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민생이나 정책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민생과 정책을 망치는 정쟁만 자꾸 유발하고 있다”며 “그러지 마시고 기후에너지부 신설 문제에 대해서 여당도 선거 때 관심 있었던 것이 분명하니 응답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정치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며 “모든 것이 파괴되는 전쟁 중에도 누군가 돈을 번다. 한반도가 처참하게 파괴될 때 일본이 재건됐다.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민생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 고통을 부담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미 영국, 루마니아, 그리스, 이탈리아 같은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산업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도입했다. 미국도 석유회사의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소비세 형태의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은 그동안 은행권 기여금 조성 방안을 계속 말씀드려 왔다. 관련 법안들도 이미 제출돼 있다”며 “은행권의 기여금 조성 또는 횡재세 도입으로 만들어진 세원으로 고금리에 고통받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 정유사의 고에너지 가격에 따른 횡재세도 마찬가지다”고 덧붙였다.

동두천시의회 “동두천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동두천시의회는 10일 70년 동안의 안보희생으로 죽어가는 동두천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수 있는 무기는 동두천 캠프 케이시에 있는 미군 제210화력여단의 다련장 로켓으로 동두천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두천은 대한민국이 살아 숨 쉬게 하는 공기로 동두천이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는다.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선 동두천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단지 군사상 지리적으로 적합했다는 이유만으로 시 땅덩어리 절반을 미군에 내어주며 묵묵히 대한민국을 지켜낸 특별한 희생을 인정하고 당연한 보상으로 정부는 즉각적으로 동두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두천 내 모든 미군 공여지 반환 일정을 확정하고 약속한 날까지 반드시 반환하고, 그에 수반될 환경 치유 비용과 반환 공여지 개발 비용 전부를 책임지라”고 요구했다. 시의회는 “세상천지에 당연한 희생은 없고 대한민국 그 어느 도시도 대가 없는 헌신을 강요당할 이유는 없다”며 “거듭되는 호소에도 정부가 무시한다면 전 시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대 공포’ 확산… 경기도내 숙박시설 '직격탄'

“다들 예민한 상황입니다. 손님이 오면 가려운 데는 없는지 미리 물어보고…빈방에는 약국에서 살충제 사다가 뿌리고 매트리스는 아예 버리고 새로 사기도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빈대가 출몰하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과 일부 시민들이 빈대 퇴치에 따른 방역비용에 관해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빈대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을 받는 고시원, 모텔 등 숙박시설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안성시에서 고시원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손님들이 한번 머물고 간 방의 매트리스는 버리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방역업체를 부르기엔 비용이 부담스럽다 보니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A씨는 “약 20년 전 이 근방 고시원에 빈대가 한 번 돈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악몽이 떠오른다”며 “요즘 손님이 오면 가려운 곳 있는지 미리 물어보고, 방이 비면 약국에서 살충제를 사서 뿌리고 뜨거운 물로 소독하거나, 그래도 의심스러우면 매트리스를 버리고 새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가정집에도 빈대 공포가 확산하며 각 가정에서도 방역에 나서는 모습이다. 화성시에 사는 주부 B씨는 “집에 어린 자녀가 있어서 매트리스 살균 세탁을 하려고 업체를 알아보는 데 20만 원가량이 든다고 해 깜짝 놀랐다”며 “단체 의뢰를 하면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해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이웃들한테도 함께할지 물어보고 다닌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방역업체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수원지역에서 활동하는 방역업체 ㈜에이아이다의 박진우 대표는 “대학교 기숙사, 요양병원 등에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고시원 방 하나에 대략 20만~30만 원 정도로, 60호실 정도가 되면 총 1천80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며 “민간 사업장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니 전화로 빈대는 어떻게 잡는지, 약품은 뭐가 좋은지 많이 물어보시고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부여받는 공공시설 위주로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 48개 보건소에 예비비를 교부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 시설 위주로 ‘빈대 방역’을 계획하고 있다. 또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10일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는 ‘대체 살충제’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을 내릴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 제9공구 사업 본격화…“소통 없는 도둑 공사”

국가철도공단의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제9공구 건설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 자원회수시설(영통소각장)과 맞닿은 공사 현장 인근 주민들이 ‘소통 없는 도둑 공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영통소각장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에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소음·안전피해까지 떠안게 됐기 때문인데, 수원특례시마저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앞으로 반발은 더 커질 전망이다. 9일 국가철도공단과 수원특례시 등에 따르면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4조1천9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8년까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과 동탄1신도시를 철도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총 연장은 39.0㎞(복선 34.3㎞, 단선 4.7㎞)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8년 3월 동탄~인덕원선 기본계획을 고시한 데 이어 2021년 11월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1공구와 제9공구(흥덕~영통~서천)에 대한 실시설계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곧바로 제9공구 공사에 본격 착수했다. 제9공구 공사는 영통동 산1 외 9필지(5천607㎡)에 12번 환기구를 설치하고, 본선 터널을 굴착하는 게 골자다. 12번 환기구는 ▲급기환기덕트 ▲비상계단 ▲비상 엘리베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제9공구 완공 목표 시기는 오는 2026년이다. 그런데 공단은 올해 초 기존 환기구 설치 예정지에서 남쪽, 즉 영통소각장 바로 앞 부지인 영통동 36-11 등 9필지(6천904㎡)에 ‘별도 작업구’를 조성해 본선 터널 굴착 공사를 추진한 뒤 원상복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공사 효율을 높여 조기에 완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지난 9월14일 착공했다. 그러자 최근 입주를 완료한 영흥숲 푸르지오 파크비엔(1천509세대)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공단이 이 아파트에서 불과 400여m 떨어진 곳에 별도 작업구를 조성하기에 앞서 주민들과 아무런 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주민들은 무엇보다 수년간 발파 작업과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안전피해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들은 현재 시에 환경영향평가와 지하영향평가 자료 등을 요청하고, 아파트 인근에 현수막 10여개를 부착했다. 또 최근 3주 동안 1만건에 달하는 민원을 공단 측에 제기 중이다. 이를 두고 공단은 “본건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하는 건이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가 해당 공사 주체가 아닌 만큼 주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인접 지자체… 긍정론 vs 신중론 ‘온도차’ [국힘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편입]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김포 서울 편입’이 ‘메가시티 서울' 이슈로 확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인접 지자체장들의 입장은 긍정론과 신중론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동환 고양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서울시와 일대일 협상이 아니라 ‘수도권 재편'이라는 거시전략으로 중앙정부를 포함해 서울시, 관련 지자체들 간 다자협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은 계속 진행하면서 ‘수도권 재편’이 지역에 가져다 줄 이해득실을 따져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는 국민의힘 고양갑·병 당협위원장과 일부 시민단체가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전체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고양시정연구원을 통해 연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선제 조건으로 특별자치구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세훈 시장과 만나 구체적 입장을 논의할 예정으로 양 도시 간 요구조건 등이 합의되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주민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취해 오던 이현재 하남시장은 최근 시의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차분하게 점검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막연한 희망만 갖고 대처하기보다 다양하게 점검해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주민 의견을 존중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장단점을 면밀하게 점검해 체계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고위 관계자는 “(신상진 시장은) 서울 편입과 관련해 논의된 부분이 없고 서울시와 접촉한 일도 없으며 아직 밝힐 입장도 아니다. 서울 편입에 대한 검토 및 지시사항도 없었고 논의된 것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부천시는 조용익 시장이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의 서울 편입 추진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접촉하지 않고 있다. 조 시장도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부천시 국민의힘 측은 당협위원장 4명과 시의원들이 편입을 촉구하며 부천시장이 당파를 떠나 서울 편입에 동조해야 한다는 기자회견과 현수막을 내걸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광명시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며 앞으로도 서울시와의 어떠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앞서 지난 7일 최대호 안양시장과 함께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광명의 서울 편입과 관련, “부동산 가치 상승 등으로 찬성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많은 시민은 선거를 앞둔 정치쇼라는 목소리와 함께 ‘서울시의 혐오시설이 광명으로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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