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한·중 관계 발전 및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차 중국 방문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한·중 관계 발전과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 등을 목적으로 3박 5일간 중국 랴오닝성 선양과 베이징을 방문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도와 중국 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광역정부 차원의 교류 강화와 경제·문화·관광 분야의 실질협력 활성화를 위해 랴오닝성, 베이징 등을 방문한다. 김 지사는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와 리러청 랴오닝성장을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을 축하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광역지방정부간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중국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한중 교역 발전 방안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도와 랴오닝성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고위급 방문 활성화, 교역·투자 확대, 공연·전시·경기 등 문화·체육 교류, 정책·산업·기술 교류 추진 등 4대 분야 전면적 교류 협력 강화의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체결할 계획이다. 특히 도와 랴오닝성 간 자매결연 체결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관광설명회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최근 중국이 단체관광을 재개한 상황에서 양 지역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설명회는 도와 랴오닝성 관광 콘텐츠 소개, 랴오닝성 여행업계와 도 관광업계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됐다. 이 밖에도 경기도박물관과 랴오닝성박물관 전시 교류, 전문가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 협약도 예정돼 있다. 도 관계자는 “한국은 물론 경기도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광과 문화, 인문 교류 등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평촌도서관 재건축 지연… 안양 주민들 ‘불편’

안양시 평촌도서관 재건축사업이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시의 재건축사업으로 지난 1월 도서관을 폐쇄해 주민들이 수개월간 이용하지 못한 채 불편을 겪고 있다. 29일 안양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평촌도서관의 시설 노후와 협소한 공간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40억원, 시비 358억여원 등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당초 지난 7월 착공해 오는 2025년 6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은 물론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 시설물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설계·시공하는 BF 인증이 늦어지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평촌도서관 건립을 위한 제1차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나 BF 인증을 받지 못해 착공 시기를 내년으로 변경했다. 시는 내년 2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6년 2월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 변경안도 BF 인증을 제때 받았을 때 계획이고 용역 납품 등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시가 재건축사업 수립 과정에서 행정절차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수개월 동안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정중 시의원은 “평촌도서관은 연 52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시의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도서관을 조기에 폐쇄함에 따라 수만명이 인근 도서관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평촌도서관 관계자는 “평촌도서관 이용객이 인근 범계역과 인덕원역, 동안구청 등 스마트도서관 3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 1회 평촌공원에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노인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인증하는 BF 인증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보통 한 번 협의하는 데 보통 석 달 이상 걸리는 것 같다. BF 인증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62개 신규 지정…홍보·판로 지원

경기도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개사를 신규 지정해 재정, 경영컨설팅, 홍보·판로 등을 지원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도는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7일~19일 3일간의 대면심사를 통해 62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 동안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재순환․재활용 실천 기업인 얀코사회적협동조합 ▲농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주식회사바이주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주식회사아쿠아큐어링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현수막을 제작하는 예그린애드주식회사 등이다. 지정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 24개사 ▲사회서비스제공형 18개사 ▲기타(창의․혁신)형 17개사 ▲지역사회공헌형 2개사 ▲혼합형 1개사가 선정됐다. 지정기업 현황은 경기도 누리집이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한편, 도내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22개사, 예비사회적기업 414개사 등 총 1천36개사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경기도의회 양당,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 '동상이몽'

경기도의회 양당이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를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를 제안한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사장될 수 있는 안건의 심의를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어서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지난 26일 취임 100일 기념 경기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로 입법 지연 사태를 막겠다고 공언했다. 의원·도지사가 제안한 안건은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들의 간담회를 통해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할 경우 민생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은 안건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하겠다는 의도다. 현재는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제371회 도의회 임시회에선 기획재정위원회 파행 사태로 안건의 심의조차 불가능했던 전례가 있다. 또 의장 직권 상정과 신속 처리 같은 도의회의 현행 제도는 의장 권한인 데다 의원들의 동의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 일정 기준에 따라 계류 안건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올라가는 제도는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사실상 양당 동수인 도의회 구조상 정치적 대립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상임위 회부의안 자동상정제는 상임위 권한 문제가 존재한다. 일례로 제10대 의회에서 지난 2021년 9월 유근식 전 의원(발의 당시 민주당·광명4)이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통해 회부일로부터 90일 이상의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자동 상정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제10대 의회 의원 정원 90%가 민주당인 상황에서 같은 당 도지사가 안건을 반대할 경우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런 취지에도 해당 안건은 보류된 채 제11대 의회 출범으로 자동 폐기됐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들은 “상임위의 자율성 존중이 필요하다”, “상정 여부는 상임위 고유 권한” 등의 의견을 피력했다. 민주당이 이번 제도에 대한 국민의힘 추진 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주장한 이유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 사안이기에 민주당과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 시 조직개편안 부결 후유증 가중

안산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조직개편안’이 부결(경기일보 26일자 5면), 조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인구 감소로 인해 초과된 4급 사업소 폐지 문제 마저 해소하지 못하는 등 후유증이 가중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행정 규정상 현재 운영중인 4급 사업소 4곳 중 한 곳을 폐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9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내국인 감소에 따른 대책과 외국인 주민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대응 그리고 신길·장상지구 등 대형 국책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한시기구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는 지난 8월25일 경기도와 협의를 거쳐 한시기구(4급) 설치 등 조직개편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시는 경기도와 한시기구 설치를 위해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주차장 문제 등) 행정수요 및 일정기간에 끝나는 사업 ▲기본의 보조기관과 담당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성 및 최소 1년 이상 업무량 존재 ▲행자부 및 도 조직관리지침 준수 등 7가지 필수·일반 요건에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가 도로부터 승인 받은 내용은 한시기구인 도시개발단(3과 11팀 54명)은 오는 2026년12월까지 3년 동안 존속하고 시의 조직에 불부합하는 사업소 가운데 평생학습원(4과 17팀 107명)을 폐지하는 내용에 협의하고 이를 조직개편안 포함 시의회에 상정했으나 부결, 시는 경기도와의 협의 내용을 지킬 수 없게 됐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 70만 이상에 90만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지자체로 4급 사업소 3개 이하만 설치가 가능하다. 최근 인구 감소로 인해 사업소 폐지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지난 7월과 8월에 이어 10월에 각각 조직개편을 앞두고 시의회에 의원총회, 2차 보고회 개최 그리고 해당 상임위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조직개편 상정을 앞두고 집행부와 소통이 부족했고, 부서 배치가 부족할 뿐 아니라, 사전에 제대로 조율이 안된 상태로 개편안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산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반대하는 명분이 너무 약하다”며 “시정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