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큰소리로 따져" 외손녀 안은 50대 여성 무차별 폭행

2세 외손녀를 안고 있는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폭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9시7분께 지산동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A씨는 노상에 설치돼 있던 안전펜스를 밀며 통행을 했고 이를 목격한 B씨로부터 정상적인 통로로 통행하지 않는다는 항의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외손녀(2세 여아)를 안고 있는 B씨의 안면부를 수차례 폭행하고 발로 차 넘어뜨렸다. “아이를 안고 있는 여성을 때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실신한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한 뒤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다수의 범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큰 목소리로 항의를 하는 모습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0-30 08:42

尹 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한 35.7%[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반등한 35.7%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천506명을 여론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16~20일)보다 3.2%포인트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이달 들어 37.7%에서 34.0%, 32.5%로 2주 연속 하락한 뒤 3주 만에 오른 셈이다. 또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2%포인트 낮아진 61.9%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부산·울산·경남(8.0%p↑), 인천·경기(5.9%p↑), 광주·전라(2.7%p↑), 대전·세종·충청(1.7%p↑)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연령대에선 50대(6.6%p↑), 70대 이상(5.8%p↑), 40대(3.0%p↑), 30대(2.4%p↑), 60대(1.2%p↑) 등에서 올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한편 지난 26~27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 35.8%, 더불어민주당 48.0%로 나타났다. 정의당은 2.3%였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0.6%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은 1.9%포인트 올랐다. 지역별로 경기·인천에서 국민의힘 32.9%, 더불어민주당 51.0%로 나타났다. 경기·인천의 민주당 지지율은 광주·전라(66.2%)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 힘 34.8%, 민주당 50.0%로 조사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 방식은 무선(97%)·유선(3%)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4%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김동식 기자 2023-10-30 08:39

“직권남용은 기본, 인격모독은 덤”…교장·교감이란 ‘면죄부’

#1. 경기지역 A고등학교 교감은 회식자리에서 젊은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교감은 또 교사에게 강제로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보 내신서는 교사가 지역·학교 이동 관련 요구사항을 적는 서류다. 이는 모두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다못한 피해 교원은 결국 갑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돌아온 건 고작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었다. 이 때문에 용기를 내 갑질 신고를 한 교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 “학교 업무가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 경기지역 B중학교 교감이 교원을 향해 내뱉은 폭언이다. 심지어 이 교감은 교원의 이석을 금지·제한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일부 교원은 곧바로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갑질 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 이에 따라 이 교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된 이유다. 경기지역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 내 카르텔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3(9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갑질 신고는 총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83.7%(170건)가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않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3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21건에 지나지 않았다. 8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대부분이 교육청 자체 판단 하에 견책이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텔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갑질 피해 교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이 갑질을 경험했더라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갑질이라고 결론나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10-30 06:30

국제공항·재외동포청 품은 인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최적지”

인천시가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 재외동포 대표 행사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레이스에 뛰어든다. 29일 시에 따르면 30일 내년에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재외동포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오는 12월 현장 실사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최종 개최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경쟁은 전라북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3파전으로 치러진다. 시는 재외동포청 유치를 비롯해 성공적인 국제 대회 유치 경험, 인천공항과 인접한 송도국제도시의 지리적 이점 등을 함께 내세워 유치에 성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유 시장은 지난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21차 대회 행사장에서 “경제자유구역(FEZ)과 공항·항만, 재외동포청이 있는 인천은 한인비즈니스대회 개최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세계 한상네트워크가 인천을 중심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치 의지를 다짐했다. 현재 시는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모두 인천이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는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조건인 700객실 이상의 호텔, 연회장 3천300㎡(1천평)와 전시장 6천600㎡(2천평)의 컨벤션 센터 등이 이미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송도컨벤시아는 연면적 6만4천㎡(1만9천393평)에 부스 900개와 2천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여기에 시는 송도컨벤시아에서 세계한상대회를 2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대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은 지난 2009년과 2017년에 각각 제8차 세계한상대회와 제17차 세계한상대회를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대회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5억원 이상의 지자체 예산 지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한상비즈니스센터 등 재외동포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재외동포 경제인에게 수출·입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제공하는 등 재외동포들의 모국에서의 투자 및 경제활동 강화를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인 비즈니스 단체 중 가장 큰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협약을 하는 등 22차 대회 유치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했다”며 “인천이 개최지로 뽑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외동포청은 종전 세계한상대회를 재외동포 경제인 사업 분야 다양화에 따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21차 대회는 지난 10월11~14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렸으며, 22차 대회는 국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0-30 06:00

오산시, 숙원사업인 양산중 건립 ‘착착’

오산시 양산동 주민들의 숙원인 양산중학교 건립사업이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29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양산중학교 건립사업을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착공할 계획이다. 양산동은 그동안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인근 화성시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학교용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교육당국의 설립절차 착수가 연기돼 주민들의 고충도 가중되고 있었다. 이에 시는 중학교 설립부지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인근 민간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토지계약 성사를 이끌었다. 시는 연말까지 민간사업자가 토지 매입에 따른 잔금 처리를 마무리해 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오는 2025년 착공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세교2지구에 유치원(1곳), 초등학교(3곳), 중학교(1곳), 고교(2곳) 등 총 7곳의 학교를 신설할 계획이다. 물빛나래유치원(궐동)은 내년 개원할 예정이고 오산초교(누읍동)는 2026년 신설 이전을 목표로 설계 중이다. 세담초교(궐동)는 내년, 세교2-5초교(궐동), 세교2-2중학교(가수동) 등은 2025년 각각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성화 고교 설립도 가시화됐다. 4차 산업 관련 특화교육을 진행하는 오산소프트웨어고(궐동), 세교2-2고(탑동) 등도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설계 중이다. 이권재 시장은 “학교 설립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찾아 협의하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10-30 05:30

빚더미 갇힌 서민경제… 사라진 ‘희망의 빛’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면서 경인지역을 뒤덮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기업을 잠식한 경기침체의 배경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은 가계 부채가 있다. 가계 부채의 급증은 소비 위축을 유발하고 이는 곧 기업 성장의 족쇄,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원으로 상품의 최종적 소비활동을 영위하는 경제주체 ‘가계’. 경기일보는 경기침체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 부채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1. 지난달 경기도와 서울 등지에서 일가족 5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투자 실패 등으로 수억원의 빚을 지고 독촉에 시달리던 40대 여성 A씨를 비롯한 A씨의 가족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상담을 받을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가족이 살던 곳의 우편함에는 카드 사용료 미납으로 인한 연체 채무금 추심 고지서와 1년 이상 장기 체납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 중단 안내문 등이 쌓여 있었다. #2. 지난 3월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일가족 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장인 40대 B씨가 5억원의 빚을 지는 등 생활고를 겪던 와중 가족을 살해한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의 가족은 이웃 주민들에게 단란한 가정으로 기억될 정도였지만, 빚이 점차 커지면서 결국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들이 개인 부채의 늪에 빠졌다. 국채 발행이나 예산 삭감 등으로 자금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나 기업과 달리 자생 능력이 부족한 가계는 과도한 부채가 쌓일 경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경인지역의 지난 1분기 말 빚을 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는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지역의 1인당 가계부채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해 9.8% 증가한 1억300만원이었고, 인천의 경우 같은 기간 18.4%나 증가해 1인당 가계부채가 9천700만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은 경기지역이 254%, 인천지역이 253%였다. 평균적으로 빚을 진 사람 한 명이 2년 6개월 동안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부채를 모두 탕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금 같은 속도로 가계 부채가 계속 늘어나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계 부채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융시장 안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지난 9월 일시적으로 가계 부채 증가세가 완화되기도 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10-30 05:00

빚에 허덕이는 청춘들… 올 2분기 채무부담 262% ‘빨간불’ [빚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

가계 부채의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어린 나이부터 빚을 지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나이부터 쌓인 부채는 경제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서 나이가 들어도 빚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이들의 소비력 감소는 경기 침체까지 야기할 수 있어 청년층의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청년들의 가계 부채 부담과 연체율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분기 기준 청년층의 가계대출 채무부담(LTI)은 262%로 지난 2019년에 비해 +39% 포인트 상승했다. 비교적 상환 능력이 뛰어난 중장년층(+35% 포인트)과 고령층(+16% 포인트)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채무부담이 커지면서 90일 이상 빚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연체율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이거나 저신용자)와 잠재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올해 2분기 일반 청년층의 연체율은 0.58%로 지난해 2분기(0.41%)보다 불과 0.17% 포인트 늘었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5.80%에서 8.41%까지 급증했다. 연체율뿐만 아니라 취약차주 비율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2021년 3분기 6.6%였던 취약차주인 청년층 비율은 올해 2분기 7.2%(0.6% 포인트↑)까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다른 연령층의 취약차주 비중은 5.8%에서 6.0%까지 0.2% 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직은 취약차주가 아닌 잠재 취약차주 비중 역시 가파르게 늘었다. 잠재 취약차주인 청년층 비율은 지난해 2분기 17.2%에서 올해 2분기 17.8%(0.6% 포인트↑)까지 높아졌다. 이 기간 다른 연령층의 잠재 취약차주 비중은 16.6%에서 16.9%로 0.3% 포인트 증가했다. 이와 관련 한국은행 관계자는 “청년층의 과도한 대출로 리스크가 커지지 않도록 부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분할상환 대출 비중 확대, 일시상환 방식의 기존 대출에 대한 원금상환 유도 등이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가계 부채 증가가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타깃으로 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상과 함께 청년들의 고용 사정 악화, 주거 확보 문제 등이 겹치면서 20~30대를 중심으로 청년층의 빚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청년층의 빚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청년층을 타겟팅하는 형태의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10-30 05:00

[사설] 공공기관 이전 퇴사, 우려대로 현실이 돼 간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재명호의 대표적 치적이다. 시·군 간 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내세웠다. 그 목표 자체에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 문제는 근무지 변동에 따른 직원들의 불이익이다. 갑작스러운 원거리 근무로 받게 될 고통이 우려됐다. 이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사서원)이 지난 8월 여주시로 이전했다. 2020년 1월 출범한 사서원은 그동안 수원특례시에 있었다. 도 단위 기관의 이주에 여주시와 시민들은 환영했다. 업무는 여전히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와 절대적으로 연결돼 있다. 당장 지난주말 열린 복지사 등 300명 워크숍도 화성시 라비돌에서 있었다. 이런 가운데 퇴사자들이 무더기로 나왔다. 현재까지 과장·주임급 직원들 7명이 그만 뒀다. 퇴사 사유는 주거·육아 환경 악화다. 또 있다. 2021년 양평군으로 옮겨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이다. 2019년 10월 수원컨벤션센터 5층에서 개원했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사업인 지역화폐를 비롯한 상공인 지원 업무를 한다. 개원 당시 직원 규모는 54명이었다.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이주한 기관이다. 이재명 지사 재임 중 이주라는 점이 주목됐다. 지금까지 직원 8명이 퇴사했다. 전체 15%에 달하는 규모다. 이들 역시 똑같은 퇴사 이유를 얘기했다. 사서원과 경상원은 설립된 지 3년여밖에 안 된다. 비교적 사업이 단조롭고, 소속 직원도 많지 않다. 그럼에도 전체 직원의 10%가 넘는 퇴사율을 나타냈다. 경기도 전체 산하 공공기관 27곳 중 56%인 15곳이 경기 북·동부지역으로 옮겨간다. 사서원, 경상원보다 훨씬 큰 기관들의 이전이 기다리고 있다. 경기관광공사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25년까지 고양특례시로 간다. 경기교통공사도 2025년까지 양주시로 이전한다. 도가 준비한 대책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전 기관 구성원에게 △매달 60만원씩 1년간 주거비 지원 △이주 시 이사비 지원 △기관 수요에 따른 통근버스 지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갑작스레 생활 기반에 커다란 변화가 온 직원에게 이주를 유도하는 한시적 지원은 대안으로 와닿지 않는다”고 해당 기관 직원이 호소한다. 안 그래도 팍팍한 도 살림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추가 대책을 경기도에 요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이론을 정책 목표로 삼았다. 공공기관을 경기도에서 지방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직원들을 위한 지원책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했다. 준비 기간도 십수년씩 소요했다. 그런데도 직원들이 아우성을 쳤다. 그와 비교하면 어떤가. 경기도의 기관 이전은 보안 작업하듯 갑자기 발표됐다. 그 발표문 속에 직원 이주대책은 어느 것도 없었다. 그 발표문 속에 이미 내재된 문제였다. 그 문제가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10-30 03:00

[사설] 국정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 결과도 챙겨야

국회는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에 걸친 2023년도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11월 초 정보위 등 일부 위원회 국감이 남아 있지만 국감 시즌은 끝난 셈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감사원 등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을 포함, 무려 대상 기관은 791개 기관으로, 2022년도 국정감사 대비 8개 기관이 증가했다. 이번 국정감사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고 있는 21대 국회가 국정감사를 제대로 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기대했으나 ‘혹시나’ 했던 기대는 ‘역시나’로 끝난 것 같다. 증인을 불러 놓고 여야가 정쟁으로 국감장을 파행시켜 시간만 허비하게 하는가 하면, 국감장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까지 난무하는 구태의연한 장면이 속출했다. 한 예로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국감에서 11개 대상 기관 중 9개 기관이 질의를 받지 못했다. 총선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됐기에 예상된 일이지만, 오전에는 의원들도 자리를 지키면서 국감에 집중했지만 오후에는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 TV, 신문, 유튜브 등을 통해 전해졌다. 이런 의원들의 국감 태도는 각 정당에서 내년 총선 공천 평가에 미반영 등과 같은 요인도 있었다. 민주당은 국감 실적을 내년 공천 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으며, 국민의힘은 공천 심사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국감 기간에 치러져 여야 모두 선거에 사활을 걸면서 총력을 다해 국감보다 보선 결과에 관심이 쏠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과 구청장선거 후 국민의힘 내홍도 국감은 의원들의 ‘관심권 밖’이었다. 그럼에도 국방위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국토위의 양평고속도로 건설 문제, 행정안전위의 이태원 참사 원인과 대책문제, 중앙선관위의 선거시스템 보안 문제, 보건복지위의 연금개혁, 기획재정위의 세수 부족 문제 등은 국감을 통해 국정 현안으로 부각됐다. 상시적인 국감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국정감사가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감 이후에도 지적된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아 챙김으로써 국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10-30 03:00

[세상읽기] 허술했던 공공안전관리 기준

자발적 행사에 대한 공공안전관리 기준이 논쟁이 된 엄청난 사건이었다. 그러나 지금껏 제도적으로 개선된 것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도심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인명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집단차량(택시, 트럭, 버스 등) 시위, 여의도불꽃축제, 대규모 인원의 교량 통과, 지하철 점거, 특정 건물 및 시설 점거 농성, 운동경기장, 극장 및 대규모 공연장, 대규모 선거 유세장 등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군중의 모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의 안전질서 유지관리 책임과 권한 부여의 선제적, 구체적 세밀화가 필요하다. 일부 기본적인 규정들이 있다. 다만 이를 담당할 공직자들이 모르고, 가볍게 보고, 등한시했을 뿐이다. 이태원 대규모 압사 참사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재난 관리에는 관심도 없고, 선제적 재난 관리는 알지도 못한 공직자들이 있었다. 참사 전에도, 후에도 ‘공직자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재난 관리 의사결정권자들! 오로지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고 있다. 핼러윈데이 축제(?)를 명분으로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수많은 인파가 집중, 특히 해밀톤호텔 주변에 집중돼 압사 참사가 유발됐다. 미끄럽고, 좁은 급경사 도로, 불법 시설물로 인해 보행이 방해됐고, 음주와 소음, 군중 밀도의 증가와 이동속도의 증가로 소위 ‘유동화 연속체’ 현상이 발달했다. 좁아진 시야와 다급함, 군중심리현상으로 주변에 대한 상황 판단이 극히 흐려진 상태였다. 상황 관리 주무기관인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경찰청, 행정안전부, 소방청, 서울시, 국무총리실, 국정상황실은 아예 없었다. 현장에서의 보고 늑장이 원인이란다. 이들 책임기관들은 사전대비계획 회의는 있었으나 실무대책은 극히 미약했다. 왜? 재난에 대한 인식의 절대 부족과 근본적으로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이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오로지 현장에 파견된 소수의 경찰관과 119대원뿐이었다. 안전관리기관의 무대책, 치안관리, 성추행, 마약 등 범죄 예방 및 위생, 방역 대책에만 초점을 뒀던 것 같으며 대규모 인파는 예견했으나 안전관리 대책은 논의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장통제의 절대 미흡이었다. 명확한 주최 기관이 없는 행사, 현장 관리 매뉴얼 부재도, 불법시설물(건축물, 덱, 이동식 광고판 등)이 도로를 점용한 것에 대한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도 극히 형식적이었다. 불법시설물 이행강제금은 자치단체의 수입원이다. 불법 건축물의 설계허가 시의 관련 공무원과 준공검사의 관련 공무원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심폐소생술 시행을 자랑으로만 할 것인가? 적절성에는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넘어지고 밟혀서 갈비뼈가 부러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상당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사망자들의 흉부사진을 전수조사해야 한다. 또 아직도 진행 중인 용어논쟁, 사망자, 희생자, 애도, 추모, 장례비 및 보상금 지급 등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들도 사회적 합의로 하루속히 정리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0-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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