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속협,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 설문조사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인천 연고 청년예술인 500명을 대상으로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역 청년예술인들의 지원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설문조사 대상은 만 19~39세의 인천 연고 청년예술인이다. 앞서 인천지속협은 지난해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거쳐 조례 제정안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어 지난 1월 인천시의회는 해당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해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및 육성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인천지속협은 지난 4월 ‘청년예술인 및 중견예술인 간담회’를 열고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인천지속협 문화분과위원회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 ‘인천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인천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 수립 방향’을 인천시에 제안할 예정이다. 정은주 인천지속협 문화분과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청년예술인들의 성장과 정착을 위해 문화예술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예술인 지원정책 방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대 이윤수, 男 프로배구 전체 1순위 삼성화재行

경기대 이윤수(197㎝)가 2023-2024 한국배구연맹(KOVO) 남자 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대전 삼성화재에 지명됐다. 2학년으로 얼리 드래프트에 나선 아웃사이드 히터 이윤수는 30일 서울 메이필드호텔에서 열린 남자 드래프트서 전체 1순위 지명권을 얻은 삼성화재에 호명됐다. 이윤수는 2023 KUSF 대학배구 U리그서 경기대의 우승을 이끄는 등 공·수 능력을 겸비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또 3순위 지명권을 행사한 안산 OK금융그룹은 인하대 세터 박태성(3년·186.6㎝)을 뽑았다. 인천 대한항공과의 지명권 양도 트레이드로 다시 1라운드 신인 지명권을 얻은 삼성화재는 4순위서 경기대의 미들 블로커 양수현(2년·200㎝)을 낙점했다. 배구인 2세로 ‘고교 최대어’로 주목을 받은 수원 수성고의 아웃사이드 히터 윤서진(195.5㎝)은 5순위로 의정부 KB손해보험에 지명됐으며, 6순위의 수원 한국전력은 명지대의 아웃사이드 히터 신성호(188㎝)를 선택했다. 윤서진은 지난 8월 세계남자유스배구선수권대회서 한국대표팀 주장을 맡아 30년 만에 3위로 이끌었다. 반면, 한국 배구 역대 최장신 미들 블로커로 주목을 받은 조진석(경희대·216㎝)은 지명을 받지 못하는 등 이번 드래프트에서는 고교 졸업 예정자 3명 등 42명이 참가해 수련선수 포함 20명이 프로구단의 선택(47.6%)을 받아 역대 최저 지명률을 기록했다.

아주대 공동연구팀, 물리학계 난제 ‘마찰전기 대전열의 메커니즘 규명

아주대 공동연구팀이 물리학계의 난제였던 ‘마찰전기 대전열 메커니즘’을 규명해 냈다. 아주대학교(총장 최기주)는 아주대 조성범 교수(첨단신소재공학과) 연구팀이 마찰전기 대전열이 시시각각 다르게 변화하는 메커니즘을 이론과 실험을 통해 증명해 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마찰전기를 이용한 초소형 사물인터넷기기와 생체삽입형 소자와 같은 응용 소자의 상용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아주대 공동 연구팀은 마찰전기의 과학적 원리에 대한 불확실성과 디바이스 활용을 위한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역학 기반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마찰전기 기반 전자소자를 제작, 전자와 이온의 흐름에 대해 연구했다. 연구팀은 대부분의 물질에서 전자들이 한 물질로 옮겨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면서(갇힌 전하 이론) 마찰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발견했고, 이런 현상이 마찰전기 대전열의 경향성과 잘 맞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두 물질이 접촉할 때마다 이온의 분포가 바뀌기 때문에 마찰전기의 대전 경향성이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에 여러 물질을 바꾸고 동일한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하는 통계적인 방법까지 활용해 증명했다. 조성범 아주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마찰전기에 대한 오랜 난제를 규명한 연구로, 학술적인 진보에서 더 나아가 마찰전기를 이용한 여러 응용 소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동안 신뢰성의 문제로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소형 IoT 기기와 생채 삽입형 소자 같은 마찰전기 에너지 수확 소자의 전원공급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물리학 분야 저명 학술지 ‘피지컬 리뷰 레터스(Physical Review Letters)’ 10월20일자에 ‘마찰전기의 불확실성과 재현 불가성에 대한 기계 화학적 메커니즘 연구’라는 제목으로 게재됐다. 조성범 아주대 교수와 정창규 전북대 교수가 교신저자로, 현재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의 마리퀴리 펠로우로 재직 중인 줄리오 파티(Giulio Fatti) 박사가 제1저자로 참여했다.

'즐거운생활'서 체육 분리... 코로나19로 약화된 체력 강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비만,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은 지난해 1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2%)보다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즐거운 생활이 체육에서 분리되는 것은 약 40년 만의 일이다. 1982년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이 분리돼 있었지만 교과 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됐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아예 즐거운 생활로 통합됐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틈새시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 제공 ▲프로스포츠 단체와 연계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흉악범에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가능해질까…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30일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영구 분리시키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무기형 선고시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구분해 선고하게 된다.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무기징역이 20년 이상 복역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를 수 있던 것과 달리 20년이 지나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함께 적시하게 된다. 또한 가석방의 요건 항목에도 가석방 불허 조건일 경우 제외시키는 취지의 항목도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1997년 12월 이후 국내 사형 집행이 멈춰선 상황에서 흉악범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제도라는 점을 들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신당역 살인사건과 세모녀 살해사건 등 다양한 흉악범 관련 판결에서 가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날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법무부는 국회 법안 제출 및 통과를 위한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죄로 인생 전부를 잃은 피해자들과 평생을 고통받아야 하는 유족 분들의 아픔을 생각하고, 흉악범죄로부터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법률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공원 특례사업, 사업자 초과이익 전액 환수

인천시가 민간 자본을 들여 공원과 아파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에서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전액 환수한다. 시는 최근 연수구 무주골공원, 서구 검단16호공원·연희공원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담아 사업협약 변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협약 변경에서 기준수익률·환수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시기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 시는 그동안 민간공원 사업자와 협약을 통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으로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시는 인천시의회로부터 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초과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앞서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조성에 충분한 개발 이익이 재투자하는 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내다봤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개발이익 재투자로 공원 등 공공시설의 품질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 정무직 조용균‧박세훈‧손범규, '22대 총선' 출사표

인천시의 정무직인 조용균 정무수석과 박세훈·손범규 홍보특보 등이 내년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출사표를 내놨다. 조 수석과 박·손 특보 등은 30일 시청 기자실에서 “총선 출마를 통해 민선 8기의 외연 확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부평고등학교 출신으로 지역의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며 “부평갑 선거구는 인천의 총선 승리의 바로미터인 곳이라 이 곳에서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지역의 가장 화두는 도시재생 및 캠프마켓”이라며 “민선 8기 시정부와 발을 맞춰 부평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 특보는 우선 새롭게 신설 가능성이 큰 서구(병) 선거구 또는 서구을 선거구에 후보로 나설 뜻을 밝혔다. 그는 “새롭게 생기는 서구는 인천의 가장 격변하는 지역”이라며 “교육·교통·환경 의제의 중심지에서 뛰고 싶다”고 했다. 다만 박 특보는 “서구을 선거구 출마 관측이 나오는 이행숙 문화복지정무부시장과 경쟁구도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손 특보는 “남동갑 선거구는 시청과 교육청을 품고 있어서 상징적이고 정치적인 의미가 큰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아나운서를 그만두고 인천에 자리잡을 때부터 이 같은 (남동갑) 출마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정무부시장은 지난 25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후임 정무부시장 인선 절차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정상 임기를 이어간다.

[생생국회] 송석준 ‘판촉비용 전가 행위 예방법’ 제출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이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 혹은 반품,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해 대규모 가격 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의무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의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 우려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판촉행사 활성화를 통해 소비진작과 매출증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는 권장돼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 연장…도시개발특별회계 지원

인천시가 기반시설 확충 지연으로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준공 기한을 1차례 더 연장한다. 시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를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종전 31일까지인 도시개발사업 준공기한을 내년 4월30일로 연장한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은 미추홀구 문학동 141의1에 8만1천250㎡(2만4천621평)에 공동주택 992가구와 어린이공원 등을 포함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제2경인고속도로 개통 이후 문학도시자연공원이 2개 지역으로 나뉘면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시는 올해 본예산에 도시개발특별회계 16억원을 투입해 구역 이외의 기반시설 및 도로 공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 시는 도시개발사업의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면서 도시개발사업 중단으로 인한 지역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이후에도 조합이 추가적으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분납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추가적 기간 연장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이 추가로 분담금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당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앞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재원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2024년 4월까지 준공 기한이 늘어났다”며 “조합이 추가 총회를 통해 분담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