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남부署, 새마을금고'뱅크런' 관계자들 검찰 구속 송치 예정

지난 7월 남양주시 새마을금고 폐업과 지역 주민들의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까지 초래한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고 직원과 전무, 건설업자가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이었던 50대 A씨와 건설업자인 50대 B씨를 27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공범으로 파악한 해당 새마을금고 전무인 50대 남성 C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65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을 해줬는데, 현장 실사와 담보 가치 책정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대출금이 440억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서류를 조작해 대출 신청을 하면 A씨는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했고 전무인 C씨가 최종 승인해 대출금을 지급했다. B씨는 가평지역 전원주택단지 개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 사업은 결국 무산됐고,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부실 대출로 인해 산정된 새마을금고의 총피해액은 592억원으로 집계됐다. A씨와 C씨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건설업자에게 골프 접대, 펜션 제공 등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사이에 구체적인 금전적 대가나 향응이 오간 정황과 부실 대출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아주대, ‘고령층 미극복 질환 대응 기술 개발’ 착수…“산·학·연 협력 추진”

아주대학교가 지역 산업체와 ‘고령층의 미극복 질환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26일 아주대에 따르면 아주대 고령화 미극복질환 대응기술 연구센터(이하 GDRC)는 지난 24일 약학관에서 ‘킥오프 워크숍’을 열고, 바이오 분야 산·학·연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자리에는 아주대 약학과·의학과·대학원 분자과학기술학과 교수진 13명을 비롯해 이봉진 약학대학장, 김상인 산학협력단장, 정운혁 경기도 기술협력팀장, 참여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경기도가 주관하는 산·학·연 협력 사업인 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사업으로 선정된 배경과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공동연구 등 향후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연구원 및 참여 기업 소개를 시작으로, ▲도 GRRC 운영 전략 및 사례 공유 ▲아주대 GDRC 소개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토론 ▲네트워킹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아주대 GDRC는 앞으로 ▲마커·효능 기반 기능성 소재 및 의약 후보물질 발굴 ▲저분자·항체 의약품 개발 및 물성 연구 ▲임상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환자 대응전략 수립 등의 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다. 정이숙 아주대 GDRC 센터장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 노인 환자 맞춤형 바이오 의약품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지역 산업체와 협력하고자 한다”며 “아주대 GDRC를 지역의 산학연 바이오 연구 플랫폼으로 구축해 긴밀히 공동연구를 수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주대 GDRC는 지난 6월 도 GRRC 사업 바이오 분야에 신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아주대 GDRC는 도와 수원특례시로부터 2029년 6월까지 6년간 매년 6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이번 연구에는 교수진을 포함해 총 64명의 아주대 연구원과 도 소재 10개 기업(엔비피헬스케어, 쎌바이오텍, 에이엔케이, 매일헬스뉴트리션, 환인제약, 아이이씨코리아, 무진메디, 원진바이오테크놀로지, 코아스템켐온, 제이투에이치바이오텍)이 참여한다. 아주대는 GDRC의 축적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참여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지역 사회와의 공생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인천 서구‧남동구 전체 79%

인천지역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산업단지가 많은 서구와 남동구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역이 나서서 화학안전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화학물질 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6일 인천연구원이 공개한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취급·배출 특성 연구’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4년 1천233곳에서 2016년 1천190곳, 2018년 1천659곳, 2020년 2천13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69%는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이 9%,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등이 7% 순이다. 특히 군·구별로는 서구 796곳과 남동구 781곳이 가장 많아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다. 이 지역에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인천연구원은 인천의 화학물질 출고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화학물질 출고량은 2016년 897만1천t에서 2018년 3천909만8천t, 2020년 3천118만7천t으로 늘었다. 반면 화학물질이 들어오는 입고량은 2016년 825만6천t에서 2018년 3천488만3천t, 2천649만8천t으로 감소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이 같은 미스매칭 현상이 이미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을 사용해 출고를 하거나 화학물질을 통해 새로운 제품을 합성하면서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있다. 여기에 유해화학물질의 출고량도 2018년 354만5천t에 비해 2020년 547만9천t으로 약 54% 가량 증가했다. 군·구별 발암물질의 연간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도 화학물질배출업체가 많은 서구와 남동구로 나타났다. 동구와 미추홀구는 1년에 약 1㎏~1t이고, 중구와 부평구는 1~10t이다. 그러나 남동구와 서구는 10~100t 가량의 발암물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수구와 계양구, 강화·옹진군은 발암물질 배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천연구원은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 마련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역화학안전협의회의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여울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화학물질 관리의 효과적인 전략은 화학물질 법령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이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작업자와 주변 주민의 건강영향을 장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단식

인천시장애인체육회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의 메달 사냥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시장애인체육회는 26일 오후 4시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대강당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인천선수단 결단식’을 열고, 선수단의 금빛 선전을 기원했다. 결단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장, 전윤만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해 선수단 150여명 등이 참석했다. 앞서 이번 대회에는 육상 등 27개 종목에서 총 501명(선수 349명, 임원 및 보호자 152명)이 참가한다. 이날 행사는 단기수여를 시작으로 총감독의 출정보고, 단장 훈시, 선수단 대표의 선서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선수단 대표로 단상 꼭대기에 선 육상의 한영석, 탁구의 서진숙은 “스포츠인으로써 인천시 위상에 걸맞은 퍼포먼스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인천 선수단을 300만 인천 시민을 대신하여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크고 작은 어려움과 장애 속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피, 땀 흘려 이 자리까지 온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승리자이다.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대회를 마음껏 즐기고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최의순 총감독(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선수단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대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안전사고 등에 유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목표 달성을 넘어 인천 시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출정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다음달 3~8일까지 6일간 전라남도 일원에서 열린다.

'인천갯벌 세계유산 등재' 위한 민관협력 토론회

인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와 기초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영일 인천갯벌세계유산추진시민협력단 인천갯벌2026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열린 ‘인천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민관 협력 토론회’에서 “인천갯벌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기초단체의 협조와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지 위원장은 “인천갯벌이 세계적인 갯벌임이 명백하더라도, 세계자연유산 등재가 결코 쉽거나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어 “문화재청,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인천시, 군·구의 소통 및 협력, 주민 공감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화갯벌을 포함한 인천갯벌은 지난 2021년 7월 한반도 서·남해안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확대 등재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강화 주민들이 재산권 피해와 조업 활동 제약 우려로 등재를 반대하고 있어 강화군 역시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갯벌2026과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유승분 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인천갯벌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치입법에 나설 것”이라며 “세계유산 등재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최대한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인천도시공사(iH) 매입임대주택 ‘부실운영’...市 감사 나서야

인천도시공사(iH)가 종전 빌라를 사들이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미추홀구갑)은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침과 맞지 않게 부실 운영 했다”며 “인천시가 감사를 통해 사태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우선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주택 135건 중 29건이 준공 일자보다 이르게 iH가 매입임대심의를 거쳤다”며 “준공 전에 매매계약을 한 것도 7건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iH가 매입임대주택 매입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준공 후 건축물 대장과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 의원은 또 특정 건설사와 개인에게 매입임대 사업을 몰아준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전체 매입임대 사업비 4천800억원 중 32%에 이르는 1천534억원을 특정 개인과 업체 6곳에 몰아줬다”고 했다. 여기에 허 의원은 일부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최대 51%에 이르면서 예산 낭비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현재 허 의원이 ‘몰아주기 매입'이라 지목한 6곳의 평균 공실률은 20.4%이다. 앞서 iH는 매입임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 2016~2023년 148건의 계약을 하고, 총 4천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다. 허 의원은 “iH의 매입임대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 국비를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인천시는 i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iH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매입 방향을 수요자 맞춤형과 사업 다각화를 위해 건설 중인 주택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하기로 내부방침을 정해 접수 받았다”고 했다. 이어 “공실 해소를 위해 인하대, 청운대 등과 기숙사 용도로 활용하고자 많은 협의를 했다”며 “공실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정 건설사와 개인에게 몰아준 정황이라는 주장에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만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매입을 한 주택”이라고 했다.

인천시,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 원점 재검토

인천시가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26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후부지 개발계획 용역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운영권 확보를 위한 계획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공항이라는게 수익창출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 참여가 (내부적으로) 긍정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내년 5월까지 계획 수립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다. 시는 기본계획 용역에 지방자치단체가 공항건설 및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국토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백령공항 운영권 확보를 통해 정부의 공항운영 재정부담을 낮추고, 지역과 연계한 배후부지 개발·운영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려 했다. 특히 용역을 통해 백령공항의 적자를 메꾸기 위한 골프장, 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운영도 구상했다. 다만, 용역심의위원회는 29억원의 용역비가 과하고, 특히 백령공항의 적자가 확실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책임을 떠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용역비를 전액 삭감했다. 이에 시는 내년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할 계획이다. 다만, 10개월에서 1년정도의 용역 기간을 감안하면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내년 5월에 맞춰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 때문에 백령공항 운영 전권에 대한 계획이 무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시는 내년 초 청라(드론시험인증센터)~아라뱃길~계양신도시를 잇는 총 14㎞ 구간에 대한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비행을 추진한다. 앞서 시는 UAM 체계 도입을 위한 운항·이착륙장 등의 플랫폼 체계를 검토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서기도 했다.시는 이를 통해 시민들이 수도권을 30분 이내에 이동하고, 섬 지역 주민들의 1일 생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국장은 “인천시민과 섬 지역 주민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심항공교통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위해 정부·국회 노력해야”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10월29일)’을 앞둔 26일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강조했다. 염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이는 진정한 자치분권, 지방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일 뿐 완성이 아니다”며 “자치분권 형태를 갖추는 데서 나아가 주권자인 주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분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의회법 제정 ▲정책지원관 정원 현실화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세입 구조 개선을 통한 재정 분권 강화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한 주민 직접 참여제도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했다. 염 의장은 “자치분권 3.0 시대를 여는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의 분권국가적 정체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의회의 실질적 헌법기관화도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의회만의 제도를 다룬 독립적 법률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높이고, 정책지원관 정원확대 및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혁신 발판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참된 지방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재정 분권 강화도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지방의 세출 부담 증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6 대 4 비율로 개선해 지방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 참여…민간자본 유치 관건

인천시가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참여한다. 다만 공모에 선정 받기 위해서는 8천억원의 민간자본 유치에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해수부의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추진(안)’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시는 마스터플랜 구상을 마무리 하는 대로 오는 4월까지 해수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해수부가 전국에서 5곳의 사업 대상지를 지정해 약 1천억원의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간자본투자 유치가 이뤄질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 골든하버 부지와 원도심의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대상지 등 2~3곳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개발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해수부의 공모사업 선정을 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인천시가 공모사업 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8천억원의 민간투자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해수부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민간의 투자계획서를 공모사업 참여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인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늦은 공모 준비로 인해 민간자본 유치를 이뤄낼 가능성은 낮다. 반면 전라남도 여수시와 경상남도 통영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준비하면서 공모사업에 제출할 민간자본 유치까지 확보했다. 여수시는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함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 통영시는 지난 9월 금호리조트와 함께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양해각서(MOU)’를 했다. 박창호 인천시의회 해양·항만특별위원장(국민의힘·비례)은 “다른 지자체는 6개월 전부터 공모 준비에 나섰는데 인천시는 준비를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과 협력해 민간투자 유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에 비해 시작이 늦은 만큼 인천지역 군·구, 공기업, 인천경제청 등과 준비에 속도를 내겠다”며 “경인 아라뱃길, 섬 지역 등과 연계해 인천만의 특색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