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759조원으로 성장할 세계 수소경제를 선점하기 위해 경기도가 경기 남·북부에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6일 ‘경기도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 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수소경제 추진과 클러스터 정책에 큰 잠재력을 지녔다고 진단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집적단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연구원은 관련 기업들이 집적 이익을 위해 상호 연결된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경기 남·북부에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남부에는 평택 수소 특화단지, 평택포승지구, 자동차클러스터, 화성 화성호 간척지대 부지, 양감면 H-테크노밸리, 안산 신길일반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평택·화성·안산 벨트를 지목했다. 3개 시에 연료전지발전소, 생산허브, 자동차클러스터 등을 연계해 대규모 전초기지로 활용하자는 계획이다. 북부에서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파주 파평일반산업단지, 미활용군용지 중 한 지역에 각각 수소경제 클러스터를 추진해 친환경에너지 협력 기반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런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수소생산허브 10개소, 수소 생산량 1천300t, 수소 배관망 300㎞, 수소충전소 200개소, 수소연료전지발전량 1.5GW, 수소 기업 1천500개 사 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강철구 선임연구위원은 “도가 민간사업자들과 파트너십을 이뤄 수소경제 클러스터 조성에 더욱 힘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급격하게 확산하는 인공지능과 뉴미디어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토론의 장이 열렸다. 사단법인 내나라연구소(이사장 김영래)는 26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연세대에서 ‘AI 뉴미디어 시대의 한국 사회 환경변화’를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미디어 시대와 한국 정치의 환경변화’ 발제문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곳곳에서 기존의 정치학 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역설적 현상’들이 관찰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는 ▲어떤 민주주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엘리트 중심의 제도정치와 시민 중심의 광장정치의 조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결합 등을 통해 우리 사회가 건강한 민주주의를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탈진실의 사회학’ 발제를 통해 “탈진실 시대에 대처하는 데 지름길은 없다. 가짜뉴스 근절에 대한 ‘공론장 제도개혁’과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 교육’을 통한 민주적 공론장 형성을 지속해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희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통일 정책과 인식 변화’ 발제에서 “통일정책의 핵심적 일관성은 최대한 유지하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왔던 시기의 국내외 현실과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영래 내나라연구소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초불확실성 시대를 맞아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공동체는 물론 개개인의 미래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종료 후엔,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한 한국문제연구회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8개월 만에 최악 수준으로 떨어졌다. 내수침체 등의 영향으로 비제조업 체감경기가 부진한 탓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23년 10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10월 전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 대비 3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2월(69)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판단과 전망을 지수화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돈다. 10월 제조업 업황 BSI(69)는 전월보다 1포인트 오르며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유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영상·통신장비가 3포인트 내렸지만, 화학물질·제품과 1차금속은 각각 10포인트, 12포인트 상승했다. 전자·영상·통신장비 업종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발표 등으로 부진했지만, 화학물질·제품은 에틸렌 스프레드 확대와 원자재 가격 하락, 중국의 화학제품 수요 증가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는 것이 한은 측 설명이다. 1차금속 상승에 대해서는 “중국 철강 생산 감산 및 부동산 부양책 등으로 제품 가격 상승 가능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2포인트), 중소기업(1포인트), 수출기업(6포인트)이 상승한 반면, 내수기업은 2포인트 하락했다. 10월 비제조업 업황 BSI(71)는 전월 대비 6포인트 내리며 지난 1월(71)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월간 하락 폭도 지난 2020년 3월(-11포인트)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컸다. 특히, 경기 둔화로 인한 내수 침체·수요 감소 영향으로 도소매업(-8포인트) 등이 크게 하락했다. 이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12포인트)과 정보통신업(-6포인트), 건설업(-4포인트)도 부진했다. 다음 달 경기 전망도 좋지 않다. 11월 전산업 업황 BSI는 69로, 전달보다 4포인트 내렸다. 제조업(69)은 2포인트 올랐지만, 비제조업(69)이 8포인트 하락한 탓이다. 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10월 ESI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떨어진 91.8로 나타났다.
‘수원 전세사기 의혹’ 관련 피해가 화성 진안동 한 원룸건물까지 확대됐다. 특히 해당 건물의 원룸 일부는 화성시가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26일 화성시에 따르면 A은행은 지난 5일 화성시 진안동 516-9번지 원룸 건물주에게 ‘임의경매 및 채권 매각 실행 예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B법인이 소유한 이 건물은 지상 4층 건물 2개동 규모로 28개 원룸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 2022년 6월 준공됐다. 건물 소유 법인은 최근 수원에서 불거진 전세사기 의혹 피의자 중 한명이 운영하는 회사다. 시는 28개 원룸 중 4곳을 지난해 8월부터 임대해 직원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개인이 임대했다. 시는 계약 당시 건물에 28억여원의 근저당권 채권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건물인 점을 고려해 적정 범위라고 판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7월25일 전세권 설정을 했다. 계약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4년 8월까지로 보증금은 2개 호실 각 1억3천만원, 나머지 2개 호실은 각 1억6천만원 등 모두 5억8천만원이다. 현재 임차한 호실에는 각 1명씩 모두 4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일 숙소 이용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후 법률검토 등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보증금 전액 환수를 목표로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달 초 검토가 마무리되면 구체적 대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26일 오후 화성시 한 축산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목장에 들어서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26일 오후 화성시 한 축산 농가에서 소 럼피스킨병에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된 젖소를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소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오후 2시 기준으로 국내에 42건의 확진 사례가 집계됐다고 밝혔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건교위는 최근 남동구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어 인천시와 남동구 등 관련 부서를 통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듣고,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지역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만수천을 복구, 물이 흐르는 하천과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사업비 510억원을 들여 만수천 2.4㎞ 중 구월동과 만수동 750m 구간의 콘크리트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다. 남동구는 앞으로 6년간의 사업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건교위 소속 의원들은 주차장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 및 대체 주차장 확보 방안을 주문하고, 유지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건교위 위원들은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과 함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인교 시의원(국민의힘·남동6)은 “그동안 시정질문이나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만수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만수천 주변 재개발사업과 모래내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계 사업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중구1)은 “우선 공영주차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주차장을 확보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생태하천 복원 시 하천이 폭우에 넘칠 수 있어 설계 및 구조물 설치 시 주민 안전에 신경 써 주길 바란다”며 “시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시의원(국민의힘·연수2)이 인천시의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제29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저출산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인천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5명이다. 이는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0.78명보다 낮은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자녀 수다. 김 시의원은 “시를 비롯해 시교육청과 군·구의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해 2조134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들이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감소 정책과 지역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시의원은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 아버지의 육아 참여 유도 정책 등이 시급하다고 봤다. 그는 “다양한 접근과 전략을 통해 인천의 출산율을 개선하고 지역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의 정책 전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유정복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시민들이 인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 등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명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이 제2의 전세사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오피스텔 보증금 및 임대료 피해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연수구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체로 인한 시민 피해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업체로 인해 중구 영종지역과 서구 검단지역을 비롯, 전국적으로 500가구의 피해사례가 발생했다”며 “피해금액이 100억원을 넘어설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의 A주택임대관리업체가 중구 오피스텔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김 시의원은 “지난 4월 검단신도시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분양주택 부실 시공은 어이 없는 사건”이라며 “아직 재시공에 대한 세부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1천여명에 이르는 수분양자들이 거리에 나와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아파트 분양자들은 주민들은 재시공이 이뤄지기 전까지 입주가 불가능하다. 김 시의원은 “이들 사태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작 인천시가 어떤 노력과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인천시가 주요 현안에는 특별대응팀을 구성해 해당 사안이 마무리할 때까지 시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인천이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취약인 만큼, 공공의대 신설은 물론 최소 200명의 이상의 의대 정원 확보가 시급하다. 인천경실련은 26일 “의대정원 부족 문제가 결국 의료취약지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지역 필수의료 확보 위한 의사인력 수급 실태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인천의 활동의사 수는 5천71명으로 인구 1천명 당 1.72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인천을 의사인력 부족과 높은 사망률, 공공병원 부족 등의 의료취약지로 분류했다. 여기에 인천의 의대 정원은 인하대 49명, 가천대 40명 총 89명으로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7개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40명) 다음으로 적다. 전국의 의과대한 정원은 3천58명으로 지난 2006년부터 동결 중이다. 앞서 정부는 최근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와 방식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의대 1곳 당 최소 80여명의 정원이 필요하다”고 최소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서는 89명에 불과한 전체 의대 정원에서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까지 최소 200여명 이상의 지역 의대정원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배제해서는 안된다”며 “의료 취약지로 드러난 상황에서 비수도권 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국립대인 인천대에 공공의대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지역공공의료기관에 일정 기간의 복무를 의무화 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서구갑)은 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신성이엔지가 제25회 반도체 대전에 참여해 그간 반도체 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 온 활동상을 선보이고 있다. 신성이엔지는 2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25회 반도체 대전(SEDEX2023)’에 참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977년 설립된 신성이엔지는 반도체 클린룸 분야를 선도해온 기업으로 지난 1991년 국내 최초로 클린룸 주요 장비인 FFU(Fan Filter Unit)를 국산화했다. 클린룸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이 제조되는 고청정 공간이다. 산업용 공기청정기인 FFU는 최첨단 공기 제어 기술을 통해 초미세먼지까지 효율적으로 제어, 제품 품질과 수율을 높이는 설비다. 현재 신성이엔지는 해당 분야에서 전세계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FFU 외에도 ▲기류 연동 시스템 ▲휘발성 유기화합물 제거 장비(V-master) 등도 소개되고 있다 이영일 신성이엔지 부사장은 “전시회를 통해 반도체 클린룸과 더불어 이차전지 드라이룸 제습 장비 및 기술을 소개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첨단사업에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고, 관련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대전은 소재·부품·장비부터 설계·설비에 이르는 전 분야 기술 현황과 전망을 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반도체 전시회다. 올해는 320여개 기업이 약 830개 부스로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