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들 죽 쑤는데…증권사, 820억원 ‘상여금 잔치’ [한양경제]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여파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국내 증권사들이 지난해 수백억원대 상여금을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증시 부진 속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위기 상황에서 증권사들이 ′상여금 잔치′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10대 증권사(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삼성·KB·하나·메리츠·키움·신한투자·대신)의 고유자산운용부서(주식·채권·파생 포함) 임직원이 받은 상여금 규모는 3천18억3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사별로는 △메리츠가 694억3천1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상여금을 지급했고, △하나(629억5천300만원) △KB(413억5천500만원) △삼성(329억2천100만원) △신한투자(296억8천100만원) △한국투자(228억3천100만원) △NH투자(194억7천400만원) △미래에셋(150억8천200만원) △키움(63억5천만원) △대신(17억2천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469억4천500만원 △2019년 447억3천900만원 △2020년 552억7천800만원 △2021년 728억5천만원 △지난해 819억9천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상여금 규모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증권사들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순이익은 2021년 말부터 이어진 증시 부진과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금감원의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증권회사(58개사) 당기순이익은 4조5천131억원으로, 전년(9조 896억원)보다 50.3% 감소했다. 이에 더해 증권사들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확대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었고, 올해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성과급 지급 현황을 점검받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증권사들이 실적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성과급 지급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 역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잘못 설계된 체계로 인해 과도한 성과급이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업권과 사업장별로 과도한 사례가 없는지 살펴보겠다”며 증권사들의 상여금 문제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은 “부동산 PF 사업이 부실화되는 상황에 높은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부동산 PF 사업에 대한 증권사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반등 없는 출생률…"유소년 인구, 2040년엔 지금의 절반"

현재 출생률이 갑자기 반등하지 않는 한, 2040년에는 국내 유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공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통계청이 저점으로 전망한 2024년 합계출산율(0.7명)이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총인구를 추계했다. 추계 결과 2040년 총인구는 4천916만명으로 2020년 5천184만명보다 268만명(5.1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러한 인구 감소가 ‘15세 미만’ 유소년 인구에 집중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20년 632만명이었던 0~14세 유소년 인구는 2040년 318만명으로 49.6% 감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2040년 0~6세 영유아 인구 역시 2020년(263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30만명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통계청은 매 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저점 이후 반등하는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5년 이후 합계출산율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하고 있다”면서 “최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면 합계출산율이 단기간 내 반등할지는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생률 하락이 단기간 내 그치지 않는 상황을 반영하는 총인구 추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빛수원] 차별·소외 없는…모두가 하나 되는 도시 ‘수원’

지난해 우리 사회 전반에 감동과 울림을 선사했던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공은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발달장애인이었다. 우영우가 장애를 딛고, 비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가족부터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든 덕분이었다. 비단 드라마에서만 등장하는 이상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수원특례시도 올해 초부터 발달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차별과 소외 없는, 모두가 하나 되는 도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수원형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들여다본다. ■ “조기 발견부터 자립까지”…생애주기별 복지 로드맵 마련 현재 시 전체 인구 가운데 4%(4만4천300여명)는 장애인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은 4천600여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몇 년 새 증가세도 뚜렷하다. 지난 2018년(3천800명) 이후 5년 동안 800여명이나 늘었다. 시가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유다. 이 종합대책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 안전망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로드맵이 포함됐다. 영유아기 발달장애 확인 및 진단, 청소년기 발달 재활 및 사회활동 지원, 성인기 자립 및 권리 보호 등이다. 발달장애는 다른 장애 유형과 달리 성장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진단될 수밖에 없어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 이에 시는 발달장애 의심 아동에 대한 선별검사와 심층검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시장애인가족지원 센터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배치해 공공기관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에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심층검사 결과지를 토대로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의뢰서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다. 발달장애 의심 아동의 조기 발견과 빠른 재활서비스 개입이 가능케 한 것이다. 발달장애를 진단받은 이후에는 복지서비스 안내와 부모교육,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가족이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청소년 발달장애인에게는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언어·심리·미술·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와 심리지원, 스포츠 강좌 수강 등이 대표적이다.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활동 지원과 양육지원, 방과 후 활동 등을 지원한다. 가족 여행지원과 힐링캠프, 긴급돌봄서비스 등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가족들에게 힘을 보태는 사업도 펼치고 있다.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과 주간활동 서비스를 확대했다. 여기에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 적응훈련시설 등 일자리도 확충했다.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보와 체험홈 등의 사업도 진행 중이다. ■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보통의 일상을 지원한다 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강화하고, 가족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뼈대를 이룬다. 사회서비스 지원을 연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자립을 지원하며 위기가구에 적합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족지원 인프라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먼저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주간활동 서비스와 제공기관이 대폭 확대했다. 18~65세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 서비스는 7개소에서 10개소로 3곳이 늘었다. 발달장애인들과 함께 여행을 가거나 작은 동물을 접하며 교감할 수 있는 이동동물원 등의 프로그램들이 추가된 것이다. 6~18세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한 방과 후 활동서비스도 4개소에서 6개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자연을 느끼며 정서를 표현하는 숲 체험이 신설되는 등 활동 폭이 넓어졌다.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언어와 재활심리 등 적절한 치료적 재활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도 이용 자격도 완화했다. 발달장애 진단 이후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6세 미만의 경우 의뢰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문턱을 낮춰 500명가량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간보호시설도 확충했다. 지난 8월 영통종합사회복지관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새로 문을 열었고, 내년 초 광교종합사회복지관에도 신설을 앞두고 있다. 위기에 처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사례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시장애인가족지원 센터는 사례관리 매뉴얼과 지침을 세분화하고,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잇따라 추진했다. 또 사례관리를 담당할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높였다. 전문 사례 관리사는 가능한 자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덜어준다. ■ 수요자 중심 지원정책…발달장애인의 삶을 빛나게! 시 발달장애인 종합대책은 또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직접적인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필수적인 정보를 안내하는 종합정보 사이트 구축 계획이 대표적이다. 이 사이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정책을 총망라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말 이 사이트가 구축되면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발달장애인들이 ‘주인공’인 제1회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페스티벌도 준비 중이다. 다음달 7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 온누리 아트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발달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소통의 장’ 역할을 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들의 노력이 깃든 연주, 합창, 뮤지컬, 난타 등의 공연부터 공예 및 미술 전시까지 만날 수 있다. 발달장애 피아니스트 겸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은성호씨가 축하 공연을 맡았다. 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에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올해 4~5월 지역 내 장애인단체들을 차례로 만나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으며 6월에는 단체장과 시설장, 복지관장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시는 이를 통해 도출된 총 25건의 현장의견을 검토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시민의 행복 추구에 ‘장애’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겠다”며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증사고 급증에... 인천 '전세보증 가입' 3년새 20배 ↑

인천지역 최근 3년 동안의 주택시장 불안정으로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동구미추홀구갑)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인천 지역 전세보증금 및 중도금 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전세금 보증가입 규모는 2만4천450건으로 총 4조 7천510억원이다. 이는 지난 2020년 전세 224건의 393억원에 비하면 약 20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영향을 받아 전세금 관련 사고 건수와 금액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2020년 224건에 393억원 수준인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 2022년 1천556건에 2천773억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4천49건에 7천5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20~30대의 보증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30대 사고는 2천210건에 4천27억원으로 전체 보증 사고의 54.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 20대가 795건에 1천304억원으로 19.6%를 차지했다. 제3자가 채무를 갚는 대위변제 금액도 5천586억원에 이르면서 지난 2020년 352억원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또 미회수 잔액 역시 5천334억원으로 지난 2020년 80억원에 비해 66배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의 대위변제 금액이 2천440억원과 1천830억원으로 나타나면서 보증사고에 취약한 주거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인천의 주택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다는 사실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이어 “HUG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까지 포함하면 사고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의 주거복지 정책을 비롯해 주택 유형별 수요에 따른 공급물량 관리,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주 남한강 취수장 농지 부실한 원상복구에 주민 원성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을 조성하면서 농지를 무단 전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뒤 원상 복구했지만 자갈밭으로 변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24일 여주시와 SK건설, 세종대왕면 왕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용인 SK하이닉스 산단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 건설공사를 진행 중인 SK건설은 지난 4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세종대왕면 왕대리 일대 1만6천㎡ 규모의 남한강 취수장 건설공사를 위해 농지와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농지 점용허가의 허가 목적 외 사용(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최근 여주시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을 받아 농지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농지로 원상복구된 현장은 시멘트 덩어리 등 건설폐기물들을 성토용 토사와 함께 사용해 복구한 상태여서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해당 농지의 절반 이상을 이들 건설폐기물 등이 차지하고 있어 농작물을 심을 수 없을 정도로 복구됐기 때문이다. 이 농지와 인접한 마을인 왕대리 주민 A씨(59)는 “ESG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가 농지를 무단 점용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된 것도 모자라 오염된 농지를 만들어 불량 농산물을 생산하게 하려는 처사는 농업을 망치게 하는 행위”라며 “불량 농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누구에게, 어떻게 판매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SK건설 관계자는 “해당 농지는 임시 복구한 상태로 조만간 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농지에 대한 부문을 임시로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세종대왕면 왕대리의 복구된 농지 현장을 방문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대회 개인·단체 20회 우승…최고의 ‘소총군단’ 고양 주엽고

“해보자는 팀 분위기와 자신감이 이룬 결과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성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팀 창단 21년 만에 각종 전국대회 우승을 휩쓸며 최고의 한 해를 보낸 고교 정상의 ‘소총 군단’ 고양 주엽고(교장 박행란) 사격부. 2002년 창단 이후 꾸준히 우수선수를 배출해온 주엽고는 올해 남녀 동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다. 주엽고는 첫 대회인 미추홀기 대회서 공기소총 단체전 우승을 시작으로 남자 50m 3자세 단체전 시즌 6관왕, 50m 복사 2관왕 등 8개의 단체전 금메달을 휩쓸었다. 여자부도 50m 3자세와 복사 단체전서 각각 두 차례씩 정상에 올라 단체전서 총 12회 금빛 총성을 울렸다. 개인전서도 김시우, 정주완, 김태희가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해 올해 주엽고는 20개의 금메달과 은·동메달 30개를 포함 모두 50개의 메달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다. 뿐만아니라 남자 50m 3자세 단체전서 두 차례, 공기소총서 한 차례 한국주니어신기록을 작성했고, 남자 복사 단체전 부별신기록 1개, 여자 복사 개인전서 김태희가 본선 부별신기록을 세우는 등 16개의 각종 신기록도 양산했다. 주엽고가 이처럼 괄목할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 노희백 코치는 자신감과 열정, 팀웍을 꼽았다. 그는 “지난해 전국체전 후 선수들에게 내년에 한번 전국대회서 50m 3자세 전관왕을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 다소 버거운 목표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한 것이 가능한 결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대한체육회와 도교육청, 고양시체육회 등의 지원으로 지난 겨울 서산종합사격장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각 10여일간 전지훈련을 하며 기록을 끌어올린 것도 선수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 이의재 감독과 노희백 코치가 ‘선수들에게 가능한 많은 훈련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생각으로 노력한 결과다. 주엽고 사격부는 방과후 교내 사격장에서 하루 3시간씩 야간 훈련으로 공기총 훈련을 하고, 주말이면 인천 옥련사격장에서 50m 소총 훈련을 통해 기량을 다지고 있다. 내년 남학생의 경우 4명 중 3명이 졸업하고 1명 만이 입학 예정이어서 단체전 출전이 불가능 해진 것이 안타깝다. 하지만 여자는 3명의 선수가 모두 2학년이어서 내년에는 올해 남자부가 거둔 성적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 노희백 코치는 “올해 이룬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목표를 이루도록 선수들과 함께 꾸준한 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尹대통령-빈살만, 43년만의 공동성명..."상호 투자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24일(현지시간) 양국의 상호 투자 협력 확대,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 기여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에 채택됐다. 과거 8차례 정상급 교류가 있었지만, 공동성명은 1980년 단 한 번이었다. 양측은 먼저 "2022년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수립한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면서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도 추진한다.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 등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 금융,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제적인 협력 뿐 아니라 역 및 국제 안보와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국방·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범죄·테러리즘·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협력도 증진키로 했다.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양측은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한편,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시도하는 북한에 대해서 규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사우디가 이란과의 관계 복원을 포함해 중동 지역 내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촉진하는 데 적극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이러한 노력이 국가 주권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보전함으로써 역내 안보와 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지역 안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중동 정세 안정을 위한 사우디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