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교육 현안 해결 앞장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안양지역 교육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과밀학급 예방 ▲학교시설 주민개방 ▲맞춤형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은 덕천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 검토로 초등학생의 적정 재배치와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촌학생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돌봄 수요를 맞추고 스포츠·예체능 활동·AI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한 맞춤형 돌봄 정책에 힘써달라”고 말했고, 이채명 의원(민주당·안양6)은 “동안구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좋은 교육 현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면밀한 검토로 안양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정윤경 공동단장(민주당·군포1)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치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인천 미추홀 청년공간 ‘드림업밸리’ 부지 토양오염 조사 본격화

인천 청년의 창업공간인 드림업밸리 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가 본격화한다. 23일 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3 일대 7천617㎡(2천308평)에 대한 불소, 아연 등 오염 물질과 범위 등을 확인하는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이주를 마친 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와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염 물질을 분석한 뒤 오염 원인 주체를 찾는다. 용역을 통해 나온 오염 원인 주체는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인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에 이 부지를 기부했다. 이후 드림업밸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양 오염이 드러났지만 시와 구, SK에코플랜트 등은 서로 정화 책임은 미뤄왔다. 시는 조사가 끝나고 정화 책임자 결정, 그리고 최종 정화 작업을 끝내려면 총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부지의 정화 작업과 별개로, 드림업밸리와 비슷한 규모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오염 주체가 나와도 만약 시와 구, SK에코플랜트 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칫 드림업밸리 사업만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화 주체를 찾길 바란다”며 “드림업밸리와 별도의 새로운 창업공간도 최대한 빠르게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창업지원주택(청년임대주택)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짓는 드림업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맹꽁이와 오염토가 나온데다 인근 주민 반발까지 거세자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드림파크CC 농약사용량 100배 축소 신고” [2023 인천시 국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농약 사용량을 100배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드림파크 골프장의 총 농약사용량은 4.64㎏,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0.03㎏/㏊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실제 사용한 총 농약량은 447.31㎏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 역시 3.2㎏/㏊로 드러났다. 공사가 농약 사용량을 100배 가량 축소해 신고한 것이다. 또 올해(2021년 자료 기준)도 실제 총 농약사용량은 449.6㎏이었으나 환경부 시스템에는 174.4㎏으로 신고했고,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실제는 3.22㎏/㏊였으나 시스템에는 1.25㎏/㏊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사가 축소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540여개 골프장 중 ‘화학농약 사용이 가장 적은 골프장’으로 드림파크 골프장을 선정했으며, 올해도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례는 허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가짜 친환경)”이라며 “공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드림파크를 가짜 친환경 골프장을 둔갑시킨 환경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 강화와 허위 작성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시스템 입력을 공사에서 직접 해야 확실한데, 서구청 담당자를 통하다 보니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허위 조작은 아니며,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드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15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다.

경기 광주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21건 원안 가결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 77건에 대해 완료 46건, 추진중 29건, 추진불가 2건으로 최종 조정 승인,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특히,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허경행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상정되어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상임위에서는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은 출·퇴근시간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부결됐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