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등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10대 학생들에게 티켓을 강매하고 성매매를 시킨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2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를 방조한 B씨(10대)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협박 혐의를 받는 C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은 것”이라며 “수사가 시작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원 등 수도권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매장 직원으로 일하며 이곳을 찾은 학생들에게 티켓을 외상으로 팔아넘긴 뒤 이를 갚지 못하면 성매매를 시켜 대금을 가로챈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6세 미만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스코팡팡에서 일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다.
양평군은 강하면 전수리에서 양봉 사육 농가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화분 떡 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화분떡이란 꽃이 피지 않는 시기에 여왕벌이 낳은 알을 일벌로 육성하기 위해 인공으로 만든 꿀벌의 먹이다. 지금까지 양평군 양봉 농가들은 양질의 화분 떡을 제조하기 위해 인근 이천시나 경북 영천시 등 다른 지자체 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올해 양봉연구회에 8천만원을 지원해 화분 떡 생산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군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화분 떡 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고 원거리 운송에 따른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인공적으로 제조한 화분 떡을 먹여 애벌레가 자랄 수 있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야 산란을 촉진하고 일벌의 개체수도 늘릴 수 있다. 여왕벌이 낳은 알을 한 마리의 일벌로 키우기 위해서는 꿀 300㎎, 꽃가루 100㎎이 필요하다. 이른 봄철에 저장된 꿀이 넉넉하다고 해도 꽃가루가 부족하면 봄에 벌이 잘 증식되지 않는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공동단장 윤태길·정윤경 의원)이 안양지역 교육과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3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과밀학급 예방 ▲학교시설 주민개방 ▲맞춤형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은 덕천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용지 확보 검토로 초등학생의 적정 재배치와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은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평촌학생 체육관 등 교육시설 개방의 활성화를 강조했다. 또 김재훈 의원(국민의힘·안양4)은 “돌봄 수요를 맞추고 스포츠·예체능 활동·AI교육 등 교육과정 연계한 맞춤형 돌봄 정책에 힘써달라”고 말했고, 이채명 의원(민주당·안양6)은 “동안구지역 초등학생에 대한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고아영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날 정담회를 통해 의원들이 제안한 좋은 교육 현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면밀한 검토로 안양지역의 교육공동체가 함께 행복한 교육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태길(국민의힘·하남1), 정윤경 공동단장(민주당·군포1)은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치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성남시청의 김길리가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 1천m 2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길리는 23일(한국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2023-2024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대회 여자 1천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1분30초998을 기록, 하너 데스머트(벨기에·1분31초036)와 크리스틴 산토스-그리스월드(미국·1분31초168)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김길리는 마지막 곡선 주로서 3위로 처져있었으나 앞서 달리던 데스머트와 그리스월드가 몸싸움을 펼치는 사이 속도를 높여 맹추격한 끝에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결승선 바로 앞에서 두 선수 사이로 빠져나와 왼쪽 다리를 쭉뻗어 극적인 날 들이밀기에 성공해 극적인 우승드라마를 연출했다. 이어 열린 여자 3천m 계주 결승에서 한국 대표팀은 김길리, 이소연(스포츠토토), 서휘민(고려대), 심석희(서울시청)가 팀을 이뤘으나 김길리가 넘어지면서 4위에 그쳤다. 한편, 남자 1천m 2차 레이스 결승에서 김건우(스포츠토토)는 1분26초712로 루카 스페첸하우저(이탈리아·1분26초774)를 제치고 우승했다.
인천 청년의 창업공간인 드림업밸리 사업 부지에 대한 토양 오염 정화가 본격화한다. 23일 시와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미추홀구 용현동 664의3 일대 7천617㎡(2천308평)에 대한 불소, 아연 등 오염 물질과 범위 등을 확인하는 토양정밀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현재 추진 중인 멸종위기 2급 맹꽁이 이주를 마친 뒤 곧바로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시와 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오염 물질을 분석한 뒤 오염 원인 주체를 찾는다. 용역을 통해 나온 오염 원인 주체는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인근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에 이 부지를 기부했다. 이후 드림업밸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양 오염이 드러났지만 시와 구, SK에코플랜트 등은 서로 정화 책임은 미뤄왔다. 시는 조사가 끝나고 정화 책임자 결정, 그리고 최종 정화 작업을 끝내려면 총 2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부지의 정화 작업과 별개로, 드림업밸리와 비슷한 규모의 청년 창업공간 조성이 가능한 부지를 찾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오염 주체가 나와도 만약 시와 구, SK에코플랜트 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칫 드림업밸리 사업만 장기화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화 주체를 찾길 바란다”며 “드림업밸리와 별도의 새로운 창업공간도 최대한 빠르게 찾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2018년부터 창업지원주택(청년임대주택)과 창업 지원시설 등을 짓는 드림업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맹꽁이와 오염토가 나온데다 인근 주민 반발까지 거세자 결국 공사를 중단했다.
수원특례시 팔달구 삼일고등학교에서 열린 '2023 신문사 미디어교육 프로그램 1일 기자체험 교육'에서 학생들이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이순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5)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수도권 매립지 종료 관련 내용이 담긴 토론자료를 전달하며 해결을 요청했다. 23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이 시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서울 포럼’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시의원은 수도권 주민들의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이 시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조정기구를 설치해 매립지 종료를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해결을 촉구했다. 또 이 시의원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 지자체의 ESG 경영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총리실 산하 기구 설치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한 총리께 60만 서구 주민과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드림파크 골프장이 농약 사용량을 100배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이 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받은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사용량 현황’에 따르면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에 공시된 드림파크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실제 사용량보다 100배 이상 축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의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드림파크 골프장의 총 농약사용량은 4.64㎏,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은 0.03㎏/㏊로 각각 조사됐다. 그러나 김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가 실제 사용한 총 농약량은 447.31㎏으로 나타났으며,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 역시 3.2㎏/㏊로 드러났다. 공사가 농약 사용량을 100배 가량 축소해 신고한 것이다. 또 올해(2021년 자료 기준)도 실제 총 농약사용량은 449.6㎏이었으나 환경부 시스템에는 174.4㎏으로 신고했고,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도 실제는 3.22㎏/㏊였으나 시스템에는 1.25㎏/㏊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공사가 축소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국내 540여개 골프장 중 ‘화학농약 사용이 가장 적은 골프장’으로 드림파크 골프장을 선정했으며, 올해도 ‘농약 사용 저감 우수골프장’으로 선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례는 허위 조작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친환경 골프장 이미지를 만들어 낸 전형적인 그린워싱(가짜 친환경)”이라며 “공사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드림파크를 가짜 친환경 골프장을 둔갑시킨 환경부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 관리, 감독 강화와 허위 작성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환경부 시스템 입력을 공사에서 직접 해야 확실한데, 서구청 담당자를 통하다 보니 이 같은 오류가 발생한 것 같다”며 “허위 조작은 아니며, 담당자가 실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드림파크 골프장은 지난해 7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과태료 150만원과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미준수로 이행조치 명령을 받았다.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8개 대행업체는 23일 관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 실천 후원금 1천만원을 남양주시에 전달했다. ㈜마석산업을 비롯한 8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는 시를 대행해 생활폐기물을 수거, 도시 구석구석까지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자원순환에도 기여하고 있다. 청소대행업체를 대표해 유후근 마석산업 회장은 “지난 여름 무더위와 많은 비가 내리는 등 힘든 시기를 지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광덕 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후원금을 전달한 8개 대행업체는 ㈜마석산업, ㈜미건에코, 대원산업㈜, 금곡산업㈜, 성일기업㈜, 농경산업㈜, 미도산업㈜, ㈜삼영기업 등이다.
광주시의회(의장 주임록)는 23일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의결했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내 보고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조치요구 77건에 대해 완료 46건, 추진중 29건, 추진불가 2건으로 최종 조정 승인, 총 50건의 추가적인 당부를 통해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광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광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 처리했다. ‘광주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안’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심사 보류했다. 특히, 지난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됐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2차 본회의에서 허경행 의원의 부의 요구로 안건상정되어 재적 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당초 상임위에서는 해발표고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는 비도시지역의 합리적인 개발행위를 유도할 수 없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과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비율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대한도 상향은 출·퇴근시간 교통난 가중을 이유로 부결됐다. 주임록 의장은 “이번 회기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펼쳐주신 동료 의원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집행부에서는 처리된 안건과 의회의 권고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인 ‘제30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당초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