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가 네이버 뉴스를 통해 2023년 인천시 국정감사를 생중계한다. 경기일보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시청에서 열리는 제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천시 국정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다. 네이버와 콘텐츠 제휴(CP)를 맺은 인천·경기지역 언론사는 현재 경기일보가 유일, 네이버 뉴스에서 현장 모습을 실시간으로 내보낼 수 있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지난해 10월 ‘경인지역 매체 특별심사 뉴스제휴 평가’를 통해 경기일보를 뉴스제휴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CP로 선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일보는 네이버·다음 뉴스 PC 메인화면과 모바일 채널 등을 통해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현재 경기일보 네이버를 구독 중인 85만명이 넘는 독자들은 주요 뉴스 화면에 있는 ‘LIVE’ 버튼을 클릭하면 인천시의 국정감사 현장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중계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는 화면 우측의 댓글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 교환 등이 가능하다. 일반 독자들도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뉴스판 이동 후, 경기일보 주요뉴스에서 ‘LIVE’ 버튼을 클릭하면 손쉽게 생중계 화면을 시청할 수 있다. 경기일보의 국감 현장 생중계는 네이버TV와 경기일보 유튜브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경기일보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 현장을 실시간으로 생중계 해 큰 주목을 받았다. 경기일보는 오는 23일 두 번째 경기도 국감 현장도 생생하게 중계할 예정이다.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심재천·이하 조합)이 경기지역 택시회사를 위해 ‘최저임금 소송’ 관련 법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합은 최근 경기도교통연구원 강당에서 최저임금 소송 관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들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는 ‘최저임금 소송’ 패소로 인해 택시회사들이 생존 위기까지 몰리고 있어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법률 자문을 위해 마련됐다. 조합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경영난에 허덕이는 택시회사들은 기사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패소,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택시회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세미나에서 오승원 법무법인 소망 대표 변호사는 ‘최저임금 소송의 쟁점과 주요 승소 사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오 변호사는 경기,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소송을 통해 소송 진행 방법과 소송 이후의 상황 등을 공유했다. 또 반소 등 다른 구제 방법을 설명하며 향후 소송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심재천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택시회사들은 잇따른 소송에 패소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청구금액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멈추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며 “소송에서 승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가 각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지방의회법이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안건들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법안의 통과를 강조하고 나섰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 보장 등을 위해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4건의 지방의회법이 발의됐다. 현재 지방의회가 적용 받는 법률은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법의 총 211개 조항 중 68개가 지방의회 대상인 만큼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통해 조직·예산·감사권 같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모든 안건은 소관위 심사에 머물고 있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헌법상 지방의회를 독립기관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29일까지 해당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경기도의회가 해당 안건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이유다. 여기에 박성민 국회의원이 지난달 말 발의한 지방의회법은 현재 의원 정원의 50% 이내인 정책지원관(경기도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의 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신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바다와 북한 접경지역 등 다양한 지역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도의회는 도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복합 민원에 대응하는 지방의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시행에도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짜리 독립기관이라는 지적을 받는 만큼 지방의회법을 통해 도의회가 경기도의 하부조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준규 경기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역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도의회의 위상 강화 측면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인천경찰청이 본청과 직할대, 일선 경찰서에서 모두 161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조직재편안을 마무리했다. 일각에서는 관리부서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청 조직재편에 따른 정원 감축안’을 마무리하고 경찰청의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 ‘인천경찰청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개정안을 수립·제출한다. 이번 인천청의 조직재편안은 지난 9월18일 경찰청이 발표한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 조직재편 추진'의 일환이다. 당시 경찰청은 경찰관서의 관리기능 인력을 줄이고 치안현장으로 재배치 한다는 기조를 발표했다. 인천청은 먼저 본청과 직할대에서 95명의 정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본청 수사심사담당관과 외사과를 폐지해 10명을 감축한다. 이 가운데 외사과에서 남은 일부는 정보와 수사, 안보 기능에 재배치한다. 또 필요·효과성이 적은 일부 현장부서는 폐지하거나 감축하고, 행정인력 등도 줄인다. 지하철경찰대(7명)과 관광경찰대(12명)는 모두 폐지하고, 미제수사팀은 3명을 줄인다. 공항경찰단 소속 기획수사팀(6명)도 폐지한다. 직할대인 기동대 5곳에서는 행정인력을 2명씩 줄이고, 공항경찰단에서도 대테러기동대, 외사안보과 등에서 모두 14명을 감축한다. 이 밖에 본청은 홍보담당관에서 1명,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서 2명, 교통과에서 3명 등 14명의 행정인력을 줄인다. 정보 업무는 중부서와 연수서에만 치안정보안보과를 남겨두고 나머지 정보관들은 일부만 본청에서 권역별로 활동한다. 각 경찰서에서도 많게는 9명까지 모두 65명을 줄인다. 인천청은 이번 조직재편으로 감축한 161명과 경찰청 등에서 지원할 인원 등을 포함해 95명씩 2개 대로 190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천청 조직재편 관련 일각에서는 내근 등 관리부서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업무는 동일한데 사람이 줄면 그만큼 남은 인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라며 “누가 줄어든 부서에 남고 싶겠느냐”고 했다. 이어 “정보경찰도 종전에는 경찰서장에게 직보해 즉시 조치가 가능했는데, 인천청을 거쳐 다시 경찰서로 내려가는 구조로 바뀌면 현장 대응이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인원까지 줄면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검토 단계이기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며 “인천청의 조직재편(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인하대학교는 최근 HR그룹과 초기창업 기업의 물류·수송 분야 기술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협약에 따라 HR그룹과 보유시설 등의 정보 교환, 인프라 공동 활용 등을 협력한다. 또 인하대 초기창업패키지 선정기업인 ㈜스피드플로어의 물류·수송 분야 실증 지원에도 참여한다. 한편, 인하대 창업지원단은 인천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모빌리티, 물류, 바이오, 기계·제조 등의 지역 특화산업 분야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IN-Cheon 특화 기술 실증’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경찰이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겼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보완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에 결과를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김 전 의원이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의 3천200만원과 선거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800만원 등 4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지난 5월 경찰이 김 의원을 검찰에 송치할 때 인테리어 비용을 1천만원, 운영회비를 3천200만원 받은 것으로 명시했으나, 이보다 200만원 줄었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를 거쳐 처음 송치했을 때보다 200만원가량 줄여 검찰에 통보했다”며 “나머지 운영회비 등 자금의 세부 사안은 변경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의원은 지난 1월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 명목과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등 수천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피소됐다. 김 전 의원은 이렇게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쓰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협위원장은 정치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에 따라 경찰은 김 전 의원의 송치를 결정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백령도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또 불법 중국어선 104척을 퇴거 조치하고, 18척을 차단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7시40분께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어선은 2척이 1개 조로 짝을 이뤄 긴 자루 형태의 그물망을 끌어 바닷고기를 잡는 ‘쌍타망 방식’으로 조업하다가 해경 단속에 적발됐다. 해경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해군과 합동으로 불법 중국어선 특별 단속을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 중국 어선이 늘어나고 해상 기상 악화에 따라 집단으로 침범하는 불법 조업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했다. 합동 특별 단속은 해양경찰 함정 11척과 해군 함정 5척 등 16척의 함정과 해양경찰 고정익 항공기 1대를 투입,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주요 5개 예상 해역에서 해상과 공중의 입체적 합동 작전을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선제적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꺾어 우리 어족 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한 이근호 회장의 은퇴식을 오는 12월 수원에서 열리는 자선경기에서 갖기로 했다. 오랜 기간 정들었던 그라운드를 떠나는 이근호 회장을 비롯, 올 시즌 종료 후 은퇴하는 염기훈 부회장, 지난 봄 시즌 중 은퇴한 박주호 부회장 등은 오는 12월 16일 수원 아주대체육관에서 열리는 제2회 선수협 자선경기에서 합동 은퇴식을 진행한다. 이근호 회장과 염기훈 부회장을 비롯해 선수협 소속 임원진이 총 출동하며 K리그와 WK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무대를 빛낼 이번 자선경기에서 선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합동 은퇴식을 진행해 선·후배가 함께 만들어가는 존중 받는 축구문화를 선도할 예정이다. 김훈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존중받는 축구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된 합동 은퇴식인데 현역에서 물러나는 선수협 회장님을 직접 초대해 제2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어서 뜻깊다. 인생 2막을 선·후배가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좋은 자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 선수협 주축 임원진들이 축구화를 벗는 만큼 팬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길 기대한다. 선수협은 자선경기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팬들에게 좋은 볼거리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수협은 12월 16일 수원 아주대 체육관에서 열릴 제2회 선수협 자선경기 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성년자인 자매를 상대로 수십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의 얘기가 매우 구체적이고 거짓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여름까지 20여차례에 걸쳐 교회 목양실 등에서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이들 자매는 모두 미성년자였다. A씨는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이른바 ‘그루밍’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18일 오찬 회동을 갖고, 앞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위한 당정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이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에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근 당직 개편으로 임명된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당 4역이 참석했다. 당초 이날 윤 대통령과 새로 바뀐 김기현 2기 지도부 체제의 상견례를 겸한 자리라 오찬 회동은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오전 중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앞으로 민생 관련 정책을 챙기기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비공개·비정기적으로 열렸던 고위당정회의를 주 1회로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만희 당 사무총장은 이날 회동 후 기자브리핑에서 “지금 어려운 국민, 특히 청년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챙기자는 얘기가 오갔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당과 대통령실은 지금 어려운 국민, 좌절하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하고, 이를 위해 당정 정책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참모들과 함께 한 회의에서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선 안 된다”며 “우리가 민생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