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홍준표, 尹 탈당해 김문수 지지"…넥타이도 다시 빨간색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에서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대식 의원은 홍 전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의힘 탈당으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홍 전 시장의 선대위 합류 설득을 위해 하와이로 김 의원과 유상범 의원을 급파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홍 전 시장이 보수 통합은 꼭 돼야 한다고 했다”면서 “‘앞으로 정치적 메시지는 김 의원을 통해 전하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또 “(아직) 홍 전 시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직접적으로 설득하지는 못했다”면서 “하와이에 남아서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알렸다. 홍 전 시장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프로필 사진을 푸른색 정장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해 선대위 합류 의사가 없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붉은색은 국민의힘을, 푸른색은 민주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이다. 다만, 홍 전 시장은 약 4시간 뒤 푸른색 정장에서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변경했다.

6·3 대선 윤준호 기자 2025-05-20 06:15

[단독] 고(故)유신형 중위 유가족, 상관 2명 고소…“가혹행위, 방관·동조”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평택의 한 공군부대에서 고(故)유신형 중위가 사망, 군과 경찰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기일보 14일자 1면·6면) 유 중위 유가족이 당시 상관이었던 A소령과 B중령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군 당국의 수사 의뢰에 따라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수사 대상에 오르지 않은 B중령 역시 유 중위에 대한 A소령의 비정상적 업무 지시를 방관, 동조해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 유가족은 이날 유 중위가 근무했던 공군 작전정보통신단 체계개발실 팀장 A소령과 실장 B중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항명 및 명령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유가족은 A소령에 대한 고소장을 통해 “A 소령은 ‘스마트폰 알림 기반’ 군 공항 주변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하던 유 중위에게 경과 보고를 받았음에도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 재추진, 관련 예산 분석을 지시했다”며 “공군본부의 별도 지시가 없던 업무 지시를 강압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중령에 대해서는 “유 중위가 카카오톡 알림 기반 시스템 개발안을 보고하자 이를 결재했으며 유 중위에게 두 안을 공군본부에 함께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며 “유 중위가 이미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은 폐기된 안이라고 보고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추진을 지시, 공군참모총장의 명령도 어겼다”고 적시했다. A소령과 B중령이 공군본부의 지시가 없었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유 중위에게 부당한 업무를 강요했고, 이는 곧 공군참모총장에 대한 항명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유 중위 유가족은 사건 초기 수사에 나섰던 공군수사단이 유 중위가 소지하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군 당국에 대한 의구심을 표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기지국을 통해 아들의 휴대전화가 부대 반경 1㎞ 내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 군에서는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를 대며 반환하지 않고 있다”며 “B중령이 결재권자로서 사건의 전말을 알고 있고 또 동조했음에도 수사를 받지 않은 것 역시 공군에서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관들의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의 억울함이 풀어지도록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소령과 B중령에 대한 고소장을 배당받는대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20 05:00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完. 저조한 이행률 해결책은

"광역의원 역할에 맞게 일해야…사회적 관심도 필요" 자취를 감춘 광역의원들의 공약과 외면 당하는 이행률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특히 광역의원들이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에서 ‘광역’ 단위의 역할 수행을 위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태진다. 19일 경기α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원론적으로 지방의회 활성화가 ‘지역정치의 복원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봤다. 지역단위 정치 참여, 시민사회 활성화가 근본적인 답이고 그 속에서 지방의원들의 책무성이 ‘공약’을 통해 강화돼야 한다는 의미다. 먼저 최준규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제고를 위해 “정책의 수용자인 ‘시민사회의 성장’과 ‘주민참여 기능과의 연계’ 등 창의적인 정책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수단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정책담당관’의 역할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의회 기본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재 도의원의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체계적·정량적으로 공약을 전담해 이행여부를 체크하고 공개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이들의 역할 확대가 지방의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중요한 노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방의원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선 제 역할부터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종혁 한경대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는 것보다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감시할지, 그를 제도화하기 위해 어떤 입법 활동을 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중앙업무와 기초업무 사이의 갈등을 광역업무로 해결해주는 게 광역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약 이행률 제고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며 “하나는 지방자치법 개정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른 제도화, 또 좀 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투명하게 예산·공약 이행 활동 등을 공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라고 짚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역시 “광역의원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약 내용이 미흡한 것”이라며 “경기도 특색을 반영해 조례로, 예산으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사실상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공약을 따라가다 보니 공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하 교수는 “광역의원들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이들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 심사나 경선 과정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 참고 요소가 되도록 사회적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공약 이행률 높이려면… 공천 과정서 반영 필요” 특히 경기α팀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 30주년인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등에도 자문을 구했다. 이들 또한 광역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들이 제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역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실태가 공천 과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정당의 공천 시스템 개선도 주문했다. ■ “도의원 공약 4무(無) 상태…사전 검토·이행 지원 있어야"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광역의원들이 스스로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공약을 책임감 있게 이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광역의원들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 대부분이 자신의 고유 권한인 ‘조례 제정’ 등 입법 활동보다는 ‘도로 개설’, ‘기업 유치’ 등 집행부 활동에 가깝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광역의원들의 공약은 ‘권한 적합성, 사전 검토 과정, 이행 지원, 실천 의지’가 없는 4무(無) 상태”라며 “조례 제정과 예산 감시 같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 이행률이 저조한 것 역시 일차적으로는 본인의 권한과 동떨어진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적·재정적 측면에서 사전에 공약 이행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 국회와 달리 광역의회는 이러한 공약 검토와 이행 과정을 지원하고 보조해 줄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광역의원들에게 공약이 일종의 ‘고용계약서’와 같다고 칭했다. 공약이라는 계약서를 통해 유권자로부터 ‘고용’이 됐으면 그 계약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광재 사무총장은 “선거 때 입법활동계획서를 중심으로 공약을 내고 유권자들에게 도의원으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선거 이후에도 입법활동 결과와 공약 이행에 대한 의정보고서를 공개하는 게 옳다”며 “중앙의 유력 정치인에게 잘 보이면 공천에 문제 없고, 공천만 잘 받으면 다음 선거 때도 문제가 없는 현 공천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일한 의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주민이 유일한 감시자…도의원은 ‘조례’ 통해 말해야”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위원회’ 공동위원장이기도 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공천 중심의 정치 구조에서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유권자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내다봤다. 김순은 교수는 “유권자의 관심과 감시가 지방의회를 견제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유권자들이 (지방의원들의) 공약과 이행 여부에 관심을 가져야 정당 차원에서도 공천 과정에 공약 이행률을 반영하는 등의 변화가 생기고 의원들도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정치 구조, 그 안에서도 ‘공천’을 두고 개선을 당부했다. 김 교수는 “지금 정치 구조가 공약만을 잘 내고 잘 지킨다고 해서 공천을 받는 형식이 아니다”라며 “당선 이전에 공천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방의원 및 후보자들이 ‘공약을 잘 이행했는지’, ‘공약을 구체적으로 잘 냈는지’보다는 당내 핵심 인사의 눈에 얼마나 잘 들었는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김순은 교수는 “지방의원들을 지켜볼 뚜렷한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지방자치도, 공천 과정도 성숙하게 바꿀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는 공약은 평가 받지 않는 공약(空約)이 되기 쉬운데 보다 단단한 지방자치 문화를 위해 지방의회도, 지방의원도, 정당도 바뀌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①사라진 약속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0758028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②공약 전수조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1580103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③스스로 내건 공약, 5개 중 1개만 지켰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2580371 [의원님 뭐하세요? 광역의원 공약 추적기] ④10년 넘게 공약 이행률 ‘제자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4580382

도·의정 이호준 기자 2025-05-20 04:30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대통령선거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까지 선거철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핵심 의제이자 대표적인 교통 정책으로 빠지지 않는 단골 공약이다.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는 초현실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GTX는 혁신적 교통정책이자 이미 도시로 성장해 유휴지가 없는 곳들의 교통 혁신안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GTX 역시 무차별적인 개발 및 막연한 계획은 부동산을 들썩이게 하거나 당초 목적인 균형발전과 동떨어진 서울로의 빨대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유력 대선 후보의 GTX 공약을 분석해 현실성 있는 교통망 혁신을 도모하고자 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지사 출신 맞대결 구도를 형성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GTX를 교통 공약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GTX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듯 이들의 공약은 대체로 대동소이하다. 먼저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GTX 공약을 꺼내든 이 후보는 A·B·C 노선 신속 추진, D·E·F 노선 단계적 추진, 수도권 외곽 및 강원 연장 적극 지원, GTX플러스(G·H) 노선 검토, 부울경 GTX급 광역교통망 추진을 공약하고 있다. 김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장(부울경·대전세종충청·대구경북·광주전남 GTX 추진), 임기 내 A·B·C 노선 개통 및 D·E·F 노선 착공,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을 공약했다. 두 후보의 공약은 A·B·C 노선 및 D·E·F 노선의 신속한 구축을 중심으로 지역별 GTX에 상응하는 교통망 구축이냐, 전국 확대냐로 나뉜다. 전자는 이 후보의 공약이고 후자는 김 후보의 공약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두 후보의 공약에서 가장 큰 차이는 ‘GTX를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가’다. 이 후보는 당초 GTX의 조성 목적에 맞게 수도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면서 균형발전을 위한 별도의 지역별 철도망 구축을 공약했다. 수도권 외곽 지역까지 연결하면서도 경기도가 제안한 GTX 플러스 노선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후보는 자신이 도지사 시절 처음 GTX를 시작했던 만큼 대통령이 되면 GTX를 수도권만의 전유물이 아닌 전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으로 활용하겠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GTX 전국망을 구축해 광역을 넘어 초메가시티를 만들어 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전국이 김문수의 GTX를 누릴 차례’라는 걸 홍보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 관련기사 : 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7

6·3 RE:빌딩 김경희 기자 2025-05-20 04:30

너도나도 ‘GTX’… 교통 공약 세부정책 제시해야 [6·3 RE:빌딩]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수도권의 교통난 해소라는 분명한 강점이 존재하면서도 재원 마련부터 특정 지역 과밀 조장까지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1대 대선에 앞선 지난 20대 대선 당시에도 GTX는 유력 후보들의 핵심 교통 공약에 자리했다. 당시 유력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대선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내놨다. GTX 연장·신설을 통한 6개 노선으로의 확대가 골자다. 윤 전 대통령의 공약 중 조성을 마쳐 실행된 건 A 노선 파주~서울역, 동탄~수서 구간 운행이 유일하다. 그마저 당초 발표의 반쪽짜리에 그친 상황이다. 나머지 B·C·D·E·F 노선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음에도 속도를 내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이번 대선 유력 후보인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모두 A 노선의 온전한 완성은 물론이고 B·C·D·E·F 노선의 신속 추진을 공통적으로 공약에 담은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선은 물론이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이 같은 GTX 공약이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의 세부 공약일 필요성을 제기한다. 단순히 시선끌기용으로 GTX를 끌어들이는 대신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GTX를 추진할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GTX 추진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건 투기 유입에 따른 부동산 경제의 급변이다. ‘집값은 GTX를 타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GTX 개발 계획 예정지마다 집값이 요동을 쳐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말 A 노선인 ‘수서~파주운정’ 구간 개통을 앞두고 파주운정신도시 주요 단지의 집값이 전년 대비 수천만원 이상 오르며 거래됐다. 또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이라는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GTX 인접 중소도시의 침체 유발부터 서울 등 중심지로의 과밀을 심화시키는 빨대효과 등도 대표적 부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1개 노선당 수조원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GTX는 지방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고 대선 후보들이 내세우는 균형발전 정책과는 오히려 상충되는 공약”이라며 “교통이 편리하면 결국 직장이 많은 서울로 몰리고 집값 상승과 빨대효과처럼 쏠림 현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 연구위원은 “결국 GTX를 추진하기 전 균형발전이 선행돼야 하고 지역에도 수도권에 준하는 일자리를 확충할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정책이 선행됐을 때 GTX가 서울에 쏠리는 장치가 아닌 이동수단 본연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관련기사 : 대선 단골 공약 GTX… 후보별 GTX 공약, 집중 분석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9580345

6·3 RE:빌딩 김경희 기자 2025-05-20 04:00

중부 지방에 가끔 비…낮 기온 25도 이상 [날씨]

화요일인 20일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한반도 북쪽을 지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6~9시)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청북부내륙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내륙 및 산지 5~20mm ▲충청권 5~10mm ▲경상권 5mm 미만 등이다. 이날부터 기온이 올라 아침 최저기온은 15~20도, 낮 최고기온은 22~32도로 평년보다 2~7도 더운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인천 16도 ▲서울 17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28도 ▲서울 27도 ▲인천 24도 등이다. 다만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벌어져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하늘 상태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 중부 지방은 새벽에 대체로 흐리겠다. 새벽까지 서해안과 강원, 경상권동해안, 경북북동산지에는 순간 풍속 55㎞/h 내외, 일부 산지에서는 70㎞/h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낙하물 사고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며 “차량 운행 시 충분한 안전 거리를 확보하고 감속 운행 등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날씨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20 03:30

[경기만평] 불사파...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5-05-20 03:00

[사설] 中 해커 소행설에 안보로 비화된 SKT 사태

SK텔레콤 해킹으로 가입자 전원의 유심(USIM) 정보가 뚫렸다.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서버도 공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커가 악성코드를 심은 시점도 지금까지와는 다르다. 3년여 전인 2022년 6월15일로 특정됐다. 해커가 남긴 기록이 없는 기간도 위험하다. 단말기 식별번호(IMEI) 등 핵심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킹 공격의 기간과 피해 규모가 차원이 달라진 것이다. 개별 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로 전개되는 양상이다. SKT 서버에서 발견된 것은 BPF도어다. 3년 전 최초로 존재가 보고된 백도어 프로그램이다. PwC가 2022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서다. 여기서 중국 해커 집단 레드 맨션(Red Menshen)이 등장한다.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하면서 BPF도어를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간에 걸친 정밀 추적을 위한 기반 정보 확보가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특정 인물의 통화 상대, 시각, 빈도, 위치정보 수집과 사회적 관계 파악이 가능하다고 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 해킹 사태가 단순 정보 유출의 범위를 넘어섰다. 국내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미중 사이버 전쟁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이런 유형의 분석을 내놨다. 중국이 최소 8개의 미국 통신 회사를 해킹했고, 이를 통해 고위 당국자의 통화, 문자 등에 접근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수십개의 다른 국가도 공격 대상이 됐다고 했다. SKT 해킹도 그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졌다. SKT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레드 맨션은 3년 동안 국내 통신사에 악성 코드를 심어 침투해 있었다. 장기간이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의심케 하는 분석이 나온다. 이 부분은 외교적 문제로 예민해 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과기부는 제한적으로나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류제명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경제적 목적의 해킹과는 양상이 다르다. 해커의 서버 침입 목적 등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확인했다. SKT 사태 초반, 우리 정부는 정보 유출과 개인 피해 등에 중점을 뒀다. 해킹 사태 원인 규명과 피해 보상에 맞춰진 방향이었다. 하지만 미국처럼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당장 국가 안보 차원의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 전면적인 해킹 위험성 점검이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추후 정보보호 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방향도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가 핵심 정보의 유출을 밝히는 확인 작업이 급선무다.

사설 경기일보 2025-05-20 03:00

[사설] 인천 경제계 “수도권 규제 폐지”... 이제 귀를 열어야

6·3 조기 대선이 2주일여 남았다. 후보들마다 지역별 득표 공약을 남발한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수도 완전 이전 등이다. 그러나 45년 묵은 수도권 역차별에는 입을 닫고 있다. 1980년산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케케묵은 지난 시대의 유물이다. AI 시대를 맞아서도 신줏단지처럼 붙잡고 있을 일인가. 지난주 인천 경제계가 ‘대선 후보에 바라는 인천경제주권 어젠다’를 내놨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단체협의회,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 등이 목소리를 합쳤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심각한 역차별을 해소해 달라는 것이 맨 앞에 있다.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 기반 구축, 미래 성장동력 육성, 글로벌 도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서다. 10대 과제, 51개 세부 과제를 후보들에게 내밀었다. 특히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 정책 전환을 강조했다. 인천은 서울, 경기와 경제 규모 차이가 크지만 같은 수도권으로 묶여 있다. 이 때문에 공장 입지,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 개발 등에서 규제가 심하다. 규제자유특구 신청도 할 수 없다. 신산업 실증이나 규제 특례 신청 등에서도 제외돼 첨단기업 유치도 어렵다. 인천 경제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촉구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강화·옹진기회발전특구 지정도 요청했다. 인천 제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책도 제시했다. 외국 인력 고용 제도 규제 완화와 인천형 인력 양성 지원 등이다. 인천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춘 산업단지 입주 업종 규제 완화 등도 강조했다.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 육성책도 제안했다. 바이오헬스 산업과 반도체 산업, 항공 미래 모빌리티 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에너지 산업 등에 대한 지원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수도권 규제 해소와 기업 규제 완화로 모아진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불합리를 넘어 역차별을 초래해 왔다. 이미 45년간 수도권을 억눌러 왔지만 그래서 지방이 살아났는가. 수도권의 성장동력을 억누르는 것은 지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도권은 세계 경제 전쟁에 나설 글로벌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중심지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국가 전체의 파이가 줄어든다. 결국 지방으로 흘러갈 수 있는 재정 여력과 투자도 고갈된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하면 자해행위다. 수도권을 인위적으로 묶어 두려는 수도권 규제다. 지방 살리기로 연결되지 않음은 그간 충분히 확인됐다. 현실에 맞게 유연하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때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5-05-20 03:00

[지지대] 1만원 점심 시대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요즘 밖에서 먹으면 하루 1만원은 기본이어서 부담스럽죠.” 20대 후배의 푸념이다. 최근 점심값,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냉면 한 그릇이 1만6천원, 칼국수가 1만원을 훌쩍 넘는다. 물가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점심값 지출이 증가한다는 런치플레이션(런치+인플레이션)이란 말이 납득이 간다. 몇 년 전만 해도 점심에 1만원을 내면 ‘고급 식사’ 축에 속했지만 이제는 그저 기본 식사가 돼 버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MZ세대 사이에서 ‘가성비 점심’이 뜨고 있다. 직장인들은 구내식당을 찾기 시작했고 편의점 도시락과 삼각김밥, 컵라면이 점심 메뉴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편의점 꿀조합’, ‘가성비 최고 도시락 리뷰’ 같은 게시글이 인기를 끌 정도다. 점심시간은 짧지만 하루를 견디는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다. 잠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스트레스를 덜고 기운을 차리는 시간이 돼야 한다. 그 소중한 점심이 점점 팍팍해지는 현실이 씁쓸하다. 매일 반복되는 점심 고민은 단지 메뉴 선택이 아니라 비용과의 싸움이 돼 버렸다. 고물가 시대에 점심값은 월급쟁이에게는 큰 압박이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젊은층에겐 점심 한 끼 비용의 부담이 무겁게 다가온다. 차기 대통령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물가 안정이다. 소소한 행복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는 물가를 잡아 줬으면 한다. 청년들이 점심 한 끼만큼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

오피니언 민현배 기자 2025-05-20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