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북 불법송금 몰랐나″ vs 이재명 “억지 기소”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후보의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현재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억지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김 후보 본인은 과거 정치자금을 수천만 원씩 받았을 때 ‘몰랐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지 않았느냐”며 “그건 괜찮고, 나는 왜 안 되느냐”고 역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이에 “우리는 그런 일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북사업으로 7년 8개월의 실형을 받았는데 도지사가 몰랐다는 주장이 말이 되느냐”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대북사업이 있었던 건 맞지만 민간업자가 나를 위해 북한에 100억원을 몰래 보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가능하지 않은 일을 억지로 엮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방은 김 후보가 도지사 시절에도 대북 사업을 했었다는 언급으로 이어졌다. 김 후보는 “도지사가 몰랐다면 그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고, 이 후보는 “그럼 김 후보 본인은 경기도 산하 산학연에서 측근들이 정치자금을 모금해 처벌받을 때 왜 몰랐느냐”며 맞받아쳤다.

이재명 “국민 일꾼”, 김문수 “일자리 대통령”, 이준석 “이공계 지도자”, 권영국 “불평등 갈아 엎어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 간 첫 TV토론회에서 저마다 정책 비전을 내세우며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유능한 국민 일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일자리 경제 대통령’을 강조했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세상 개혁”을 각각 내세웠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5주년이다. 한강 작가는 ‘과거는 미래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다고 하는데 80년 5월 광주가 2024년 12월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오늘 내란을 극복하는 우리 노력도 다음 미래세대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아닌, 어떤 나라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며 “유능한 국민의 일꾼, 유용한 도구를 뽑아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저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일자리가 복지”라며 “우리나라 청년 50만명 이상이 그냥 쉬었다.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일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갖고 가정을 꾸리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규제혁파위원회와 규제혁신처를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 어려운 환경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중국의 위협이 맹렬하다. 낙후됐던 중국이 어떤 분야에선 우리를 앞지르며 위협하고 있다”며 “사회주의 중국이 이공계 국가지도자를 배출하며 과학기술 경쟁에서 우리를 추월한 사이 우리는 법률가 출신 정치인들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거나,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면서 국가경쟁력을 한없이 떨어뜨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저는 그들과 달리 이공계 출신이다. 중국을 이기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및 세계 정상들과 소통할 유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저야말로 압도적 새로움으로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에 맞서 싸운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등이 더 밀려나서는 안된다”며 “열심히 일해도 가난하고 주변으로 밀려나는 불평등한 세상에서 이대로 살 수 없다. 갈아엎어야 한다. 제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이재명·김문수, 노란봉투법 두고 충돌...“당연히 해야”vs“밀어붙일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8일 열린 첫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그동안 정부는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일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그건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법안”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다 인정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사실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는다.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 계속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할 수가 없다”며 “그래서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도 계속 쟁의 요구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또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도 언쟁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도 원래는 ‘왜 52시간 예외를 못 해주겠나’ 하지 않았나. (이를 인정해주지 않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 본인이 노동부 장관으로서 직접 유연 근로제 단위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 된다고 말하지 않았나. 그게 정부의 입장이었다”며 “그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라고 응수했다. 김 후보가 다시 “반도체 분야 52시간 예외 보장을 안 해주면서 어떻게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겠나”라고 하자, 이 후보 역시 “노동부 장관답지 않은 말”이라고 받아쳤다.

경기도, 꿈나무 육상 ‘위기’… 소년체전 3위 ‘뿌리째 흔들’

20년 넘게 전국을 호령했던 경기도 육상이 최근 시·도대항 종합대회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신 가운데, 뿌리 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17·18일 이틀간 경남 김해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사전 경기 육상서 금메달 5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로 경북(금9 은5 동8)과 경남(금7 은4 동5)에 이어 3위에 머물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51회 대회(금4 은5 동5)와 52회 대회(금6 은8 동10), 53회 대회(금7 은3 동10)에 이은 4회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이번 대회서 경기도는 여중부 1천500m 신유희(의왕중·4분49초33), 세단뛰기 이태인(의정부G스포츠클럽·11m42), 5천m 경보 정채연(광명 철산중·25분25초00)과 남초부 80m 피서진(군포 금정초·11초47), 멀리뛰기 강주빈(의정부 발곡초·5m44)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반면, 여초부와 남중부에서는 단 1개의 금메달도 획득하지 못했다. 특히, 경기도의 전통적인 강세 종목인 단거리 종목과 7개의 금메달이 걸린 계주에서는 ‘노골드’에 그쳤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이전에 열린 각종 전국 규모 시·도대항 육상대회에서 오랫동안 정상을 지켜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육상대회’에서 31연승 행진이 멈춰섰고, 그해 전국체전서는 28연속 우승이 중단됐다. 이후 경기도는 전국 각 시·도 정예의 선수들이 출전해 기량을 겨루는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체전에서 잇따라 쓴맛을 봤다. 유일하게 ‘교보생명컵 전국초등학교 시·도대항육상대회’만 지난해 3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나, 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 육상이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퇴보의 길을 걷고 있는 반면, 꾸준히 우수선수 발굴과 기초종목인 육상에 집중 투자하는 경북, 경남, 대구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수도권 밖 지방세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나마 경기도는 임태희 교육감 취임 후인 지난 2023년, 전임 교육감 시절 6년간 중단됐던 교육감기 육상대회를 부활시키며 육상 살리기에 나섰으나, 불과 1년 만에 관심 밖으로 밀려나면서 꿈나무 육상의 침체가 예견됐다는 게 육상계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더욱이 도교육청은 예산 문제를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육상대회에 대한 지원 중단은 물론,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선수 선발과 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기초 종목인 육상 살리기를 외쳤던 것이 ‘공염불’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전국 최고를 자랑하며 경기도의 ‘체육웅도’를 견인했던 경기도 육상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경기도육상연맹과 육상인들의 노력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 당국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육상의 부활은 물론, 타 종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침을 열면서] 노인도 자아효능감이 필요하다

5월 초 연휴 중 한나절 시간을 내 부모님과 홀로 지내는 고모를 모시고 근교로 향했다. 아흔 넘으신 고모가 좋아하는 식당과 한강 전망이 탁 트인 카페에 갔는데 때가 때인지라 가족 단위 방문객이 정말 많았다. 특히 아이와 부모, 조부모가 함께인 모습이 평소보다 더 눈에 띄었다. 아무래도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모두 고려한 나들이였으리라. 고모는 아흔 넘은 나이에 혼자 지내지만 독립적이다. 움직임이 예전처럼 가뿐하진 않아도 지팡이를 짚고 혼자 잘 다니고 집안일도 깔끔하게 잘 해낸다. 종종 찾아뵐 때마다 도울 일이 하나 없을 정도다. 뭐든 필요할 때 연락을 주시라 권하지만 고모는 제정신일 때는 젊은이나 이웃에게 되도록 의지하지 않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나이 든 사람의 미덕이라고 말한다. 누구나 그 연세에 도달했을 때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질 수 있다면 참 잘 살아낸 인생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식사 후 담소를 나누던 중 고모가 “늦기 전에 언니들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다”고 했다. 사실 이번에 뵌 고모 위로 백세 가까운 고모가 두 분 더 있다. 조부모 두 분 모두 아흔 가까운 나이에 돌아가신 장수 집안이니 별일은 아니다. 놀랄 일은 따로 있다. 시골 고모들은 그 연세에 아직도 밭으로 일을 다니신다. 재산도 넉넉하므로 생계를 위한 게 아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심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촌들도 유심히 살펴보기만 할 뿐 말리지 않는다.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소일거리이므로 어머니 스스로 용돈 버는 기쁨을 누리도록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는 청렴하고 일을 잘해 나라가 주는 상도 받았지만 IMF 외환위기 때 조기 정년 정책으로 몇 년 일찍 원치 않은 은퇴를 했다. 원래 정년을 누리지 못한 아버지는 몇 년간 깊은 우울감에 시달렸고 가족들도 아주 힘들었다. 그러나 원래 하던 일도 아닌 주차 관리 업무로 다시 일을 시작한 후론 웃음을 되찾았다. 사회에서 무언가 자신의 몫을 할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인지 자식의 만류에도 거의 팔순까지 학교 숙직 수위 아르바이트를 이어갔다. 진짜 은퇴 후엔 지하철, 버스, 기차로 다니는 전국 여행 기록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만들며 즐겁게 사신다. 어머니도 스스로 일상을 꾸리는 편이다. 하지만 여러 여건상 모든 노인이 다 이렇게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 건 아니다. ‘2024년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19.2%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그러나 현재 삶에 만족하는 고령자 비중은 31.9%로 2.4%포인트 줄었고 자신의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해 만족하는 비중도 26.7%로 4.6%포인트 감소했다. 초고령사회의 주요 일원인 고령자가 이같이 불행하다면 큰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를 위해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고령사회에서는 노인도 젊은이 못지않은 미래가 될 수 있기에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의존하거나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지 않아야 한다. 고령자가 자아효능감을 느끼며 독립적으로 살아갈 방법이나 고령자를 위한 진로 교육, 일터 등 사회적 차원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

[이슈&경제] 기술혁신, 해답은 사람에게 있다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딥테크(Deep Tech) 분야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AI를 비롯한 최신 첨단 기술은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혁신의 결과물이 곧바로 막대한 규모의 신시장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을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로 규정할 수 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이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보다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전략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현재의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전의 자원 경쟁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딥테크 분야는 기술혁신의 많은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와 알고리즘,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술혁신 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사람’에게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딥테크의 발전은 고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요구하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재다. 자원이 부족한 경제적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것은 ‘사람의 힘’이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한 이공계 인재들에 대한 해외 유학 지원, 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들의 연구 환경 제공을 위한 과학기술 출연연의 설립, 기업 부설 연구소의 확대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든 핵심적 요인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출연연의 혁신 성과들이 기업으로 이전되면서 우리나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원자력,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다. 출연연 소속 연구원들이 기술 창업에도 뛰어들면서 출연연은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에서도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현재 우리 과학기술계는 여러 이유로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고 인재들의 의대 쏠림과 이공계 기피가 심화하면서 양과 질의 모든 면에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지난달 발표된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구 인력 부족 규모는 2024~2028년 약 4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는데 이는 불과 5년 만에 약 60배 급등한 수치다. 여기에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감소, 낮은 처우, 사회적 인식 저하 등의 문제로 인력의 해외 유출 규모도 커지고 있어 우려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미 현실화하고 있는 딥테크 분야의 인재 부족이 더욱 심화하고 국가 경쟁력도 추락할 것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과학기술 인재 유출 방지와 인력 양성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공계 대학생 및 박사 후 연구원 처우 개선을, 김문수 후보는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을, 이준석 후보는 전문 기술 석·박사 양성을 위한 인재 공급 구조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우리는 ‘심각한 인재 부족’이라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개발기에 정부가 했던 것과 같이 ‘사람’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수한 연구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환경이나 주거, 보상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 국가인 미국 이상의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그야말로 이전에 없었던 파격적인 지원책 말이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답은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단순한 변화가 아닌, 근본적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