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의료원 의료봉사단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코로나19 이후 첫 해외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아주대의료원은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의료취약지역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방문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의료봉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단은 정윤석 교수(내분비대사내과)를 단장으로 김진홍 소화기내과 교수, 임상현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박주헌 호흡기내과 교수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11일부터 3일 동안 현지 야시나바드구 의료통합지구 중앙종합병원에서 현지 주민 410여 명을 진료했다. 이들은 갑상선, 당뇨 등 내분비질환부터 고혈압, 부정맥 등 심장혈관흉부외과 질환 등 다양한 진료영역에서 의료봉사에 매진했다. 앞서 아주대의료원 의료봉사단은 지난 2008년 베트남·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시작으로 2010년 아이티, 2013·2016·2020년 필리핀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이어왔다. 정윤석 의료봉사단장은 “이번 해외의료봉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개한 첫 번째 봉사활동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이전 일상으로 회복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을 빨리 다시 만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아주대병원은 우즈베키스탄 보건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국은 ▲의료, 문화, 교육, 과학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공동 국제 프로젝트 수행 ▲정기적인 학술교류 및 전문가 교류 등에서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해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초 전날로 예정됐던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체포동의안 가결과 원내지도부 총사퇴 사태 속에 불발된 것을 겨냥, 이틀째 공세를 편 것이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미뤄지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로 임기를 마치면서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피해는 온전히 국민 몫”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가장 큰 문제는 주요 재판 지연으로 중대 사건 심리가 당장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며 “대법원장이 없으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정당성이 취약해 현상유지만 가능하다”면서 “사법부의 혼란은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이 오롯이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사태’로 국회를 멈춰 세운 것도 모자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는 물론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명분 없는 투쟁 수단으로 사법부를 볼모로 삼는다면 민주당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 원내대표 선출을 기점으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 오명을 씻고 국회 운영에 정상적으로 임하는 책임 있는 공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임명동의 지연으로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라며 “이재명 체포안 가결로 민주당이 자중지란,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되며 초래됐다”며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또한 “민주당에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반발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국가혼란을 자초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것과 관련, ‘겁박이 난무하는 영장실질심사’라며 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출석과 관련해 별도의 입장문은 없다했지만, 사전에 또 한 번 구체적인 출석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다”면서 “지난 검찰 조사를 위한 출석 당시의 강성지지층 집결령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게다가 민주당은 여전히 국민의 정서와는 한참을 동떨어진 채 방탄 대오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지지층에 기댄 억지 탄원서를 끌어모으더니,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을 향해 ‘배신자 색출’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방탄정국’, ‘방탄국회’를 끝내고 이제 국회를, 그리고 정치를 ‘민생’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은 페이스북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벌어지고 있는 더불당(더불어민주당)과 친명(친 이재명) ‘개딸’의 반란표 색출 작태는 히틀러의 파시즘, 모택동의 홍위병, 김일성의 유일사상 행태와 다르지 않다”면서 “홍위병위 부활인가”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비공개 면담을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경기도민의 염원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한 총리 면담에 앞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를 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을 떼는 일인데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서도 여야 막론하고 하나로 뜻을 모았다. 일단 첫 단추가 주민투표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 빠르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경기북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성장잠재력이나 국가 발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일”이라며 “단순히 ‘경기북부가 발전한다’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도 “새로운 시대를 맞아 김동연 지사께서 진정성 있게 화두를 제안했고 거기에 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많이 커졌다”며 “지난해 12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갔을 때도 대통령께도 건의드렸다. 이번에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하는 기대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고기동 차관은 “경기도가 역사적으로나 경제, 사회적으로나 워낙 중요한 곳이어서 도를 남북으로 나누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어떤지, 또 경기도 내부의 공감대는 충분한지, 다른 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주민투표 요청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 절차다. 경기도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검토하게 된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로는 주민투표 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있다. 도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분할에 관한 사항인 만큼 도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안부 검토 이후 주민투표 실시까지 3~4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보고 최대한 빨리 행안부에서 의사결정을 해달라 요청할 방침이다. 도는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3건이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 통과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가 내년 1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향후 국회와 중앙부처, 도의회 및 시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도는 김 지사의 대표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지난 25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토부가 노후 공업지역 시범사업 예정지로 발표한 군포시 당정동 일원에 대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을 위한 관련 기본 용역이 연내 발주된다. 이곳은 국토부가 2019년 11월 발표한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지구 5곳 중 경기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지난 5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해당 지구는 옛 유한양행 부지를 포함한 7만8천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축용 토지로 이미 매입을 마친 상태이다. 사업시행자인 LH 측은 시범사업을 위해 연내 기본 용역을 발주해 지구지정, 산업혁신구역 계획안 및 실시계획안 등을 마련한 후 내년 사업승인 신청과 국토교통부 사업 승인 등을 받아 2028년까지 부지 조성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당초 당정동일원 공업지역에 경기중부권 광역산업벨트의 혁신을 위한 ‘R&D혁신허브’조성,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고 첨단제조기술, 디자인융합 R&D기업, 지원주택, 산학연계시설, 비즈니스 호텔 등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LH 관계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곳 노후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시가 추석 명절 연휴동안 비봉~매송 간 도시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번 정책은 연휴기간 귀성·귀경길으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부 방침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부는 추석 연휴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무료 운영기간은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8일 오전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다. 시는 이 기간 17만6천여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통행료 면제를 통해 고물가·고금리 상황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광지 방문객 증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작업이 중단됐는데도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주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당국에 적발됐다.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지난 14일부터 6일간 부천 소사역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장을 수시 근로감독한 결과 원·하청 업체 11곳의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 70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하청업체 3곳은 지난 1월20일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해 25일간 현장 작업을 중단했는데도 노동자 84명에게 휴업수당 8천570만원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법에 따라 휴업수당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이번 근로감독에선 노사가 체결한 포괄 임금 약정을 악용해 휴일수당을 법에 규정된 것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포괄임금제는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의 수당을 미리 정해 기본급과 함께 주는 제도로,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포괄 임금에 법규보다 적은 휴일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당국은 시간 외 수당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 명세서를 주지 않는 등의 법 위반 행위도 함께 적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구치소 인근에서 유튜버들과 시민들 간의 폭행 및 시비가 이어지고 있다. 의왕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59분께 의왕 서울구치소 주차장에서 60대 남성 B씨의 가슴을 1차례 때린 혐의다. 당시 B씨는 이재명 대표가 대기할 서울구치소를 찾은 유튜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지나가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날 오후 3시35분께에는 의왕구치소 인근 노상에서 또 다른 유튜버와 시민이 시비가 붙기도 했다. 한 시민은 자신의 얼굴을 무단으로 촬영 중인 여성 유튜버를 보고 이에 항의하며 다툼을 벌였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폭행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며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법원 주변엔 1천800여명의 경력이 배치돼 있으며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1천여명의 경력이 투입된 상태다.
안산지역 기업 9곳이 일본 도쿄 등지에서 36만4천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한 일본 해외시장개척단은 코로나19로 4년만에 추진된 현지 파견으로, 상반기 베트남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됐다. 지난 18일부터 4박5일 동안 이들 기업을 현지로 파견해 총 103건의 상담을 통해 419만6천달러에 달하는 상담 실적을 올렸고 이 중 28건(36만4천달러 규모)는 실제 계약으로 추진 중이다. 이번 일본시장개척단에 참여한 기업은 ㈜미리코, ㈜삼원코브라, ㈜제나셀, 제이와이산업, ㈜무선테크윈, ㈜이엘엔터프라이즈, 미즈기획, 비엠티엘컴퍼니, ㈜퍼즐락 등이다. 시장개척단에 참여한 한 기업 관계자는 “시장개척단을 통해 검증된 바이어를 직접 만나고 안산시 지원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우후죽순 들어선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규제에 나선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인 가구의 60%가 살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차 및 전세사기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자아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전체 1~2인 가구 121만 가구 중 약 60%인 72만 가구가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다. 시는 이들이 주차장 설치 기준이 직접 차량을 주차하는 형태가 아닌 기계식 주차를 허용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관리사무소, 놀이터,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국장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 기준의 규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기계식주차장이 아닌 직접 주차를 하는 지주식주차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심의 기준 중 1개에 지주식 주차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도입할 수 없도록 지구단위계획에 불허 용도로 지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계양구 효성동 100의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행정처분을 통한 원주민 보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답변도 내놨다. 최 국장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신청 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현재 이뤄지는 철거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추석이 지나면 청문 절차를 거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철거 중지 명령을 내리겠다”며 “최근 계양구는 시행자가 제출한 건물철거 신청도 일단 반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효성구역 주민이 요구한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 요구’에 대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확인했다. 토지수용재결신청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는 것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신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는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정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