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신문 지원 예산 10억 '싹둑'…"안정적 재원 마련돼야"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내년도 예산액이 올해보다 10억원가량 감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적인 기금 관리 및 별도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제·예산 민간 연구기관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계획안’을 분석,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전국 84개 지역신문에 지원되고 있는 ‘지역신문발전기금’ 관련 예산이 올해 총 82억5천100만원에서 내년 72억8천200만원으로 9억6천900만원(11.7%)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기획취재 지원, 지역민 참여보도, 지역신문 교류 지원 등의 ‘지역신문 역량지원’ 사업과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지역신문 활용 교육 지원 등의 ‘지역공헌 활동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세부사업의 예산 대부분이 다 감액된다. 이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출액을 총괄 분석한 결과, 기금의 지출액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0년 결산기준 기금의 지출액은 111억원이었으나 2024년 계획액은 89억원으로 약 22억원(4.96%)이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금 관리비는 5억1천400만원(2020년)에서 4천100만원이 증가한 5억5천500만원(2024년)으로 늘면서 다소 불안정한 수익 운영 형태를 보였다. 해당 분석을 진행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라 기금 계획안(예산안)의 변화가 예상돼 이를 살펴보기 위해 분석을 진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금은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재원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안정적인 재원 없이 필요에 따라 운용되면서 안정성이 다소 결여됐다”며 “안정된 사업 수행을 위해선 별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5년부터 운영된 기금이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액 82억6천400만원 중 집행액은 79억6천500만원으로 96.4%의 집행률을 보였다. 다만 같은 기간 언론사에 교부된 교부액은 53억5천만원에 그치면서 예산액 대비 교부액의 비율이 64.7%에 불과했다.

경제일반 이연우 기자 2023-09-25 19:46

[기고] 해양경찰 미래 100년을 꿈꾸다

중국의 유명한 시인인 두보(杜甫)의 작품 속에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라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이 올해로 창설 70주년이 됐다. 6·25전쟁 후 대한민국 영해를 지키기 위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꿋꿋하게 거친 파도와 도전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제 이 70주년이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첫해가 될 것이다. 해경 미래 100년의 첫해를 맞이해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챗GPT에게 해양경찰 100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챗GPT에게 첫 번째 질문으로 해경 70주년의 의미를 물었다. 그 대답은 깜짝 놀랄 만큼 일목요연했다. 북방한계선을 수호하고 불법 어업, 마약 밀수, 해양환경오염 등 다양한 해양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해경의 역사와 역할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국민이 해경의 역할과 공로에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경이 수행하는 사명에 동참하고 협력하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래 100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물었다. 마치 해양경찰청이 직접 브리핑하는 것처럼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경찰입니다”로 시작해 미래 100년을 내다보며 다섯 가지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거침없이 대답한다. 첫째,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해양안전, 국가해양자원관리 업무를 확대한다. 둘째, 해양경찰의 인적자원을 강화하고 셋째, 첨단기술 도입과 활용을 통해 선박 현황 조사, 선박 위험지수, 수중드론, 실시간 대화형 플랫폼을 도입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넷째, 국제적인 협력으로 동북아시아 해양안보협력구축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국내외 해양 관련 기관, 국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여기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안전하고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잊지 않는다. 챗GPT를 도입해 해경에 활용할 경우의 예상 효과를 분석해봤다. 근무시간과 고객만족도를 기준으로 ROI(투자대비효과) 분석을 했을 때 챗GPT 사용 전 8~10시간이 걸린 업무가 사용 후에는 4~6시간으로 줄어들었고 ROI는 130~190%까지 높일 수 있었다. 고객만족도는 사용 전 75%였던 것이 사용 후에는 85%로 약 10%포인트 이상 개선할 수 있었다. 해경은 이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해양경찰 구축 방안을 연구하고 잘 준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발전하는 해경의 미래 10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5 19:40

[하루, 꽃말] 헬리오트로프-성실·헌신

헬리오트로프의 꽃말은 ‘성실, 헌신’이다. 헬리오트로프는 향기가 좋기로 소문난 대표적인 허브식물이다. 꽃이 만개했을 때 가까이 가면 진한 초콜릿 향기가 가득하다. 분화용으로 많이 기르며, 향기는 추출해 향수를 만드는 원료로 쓰인다. 주로 이용되는 것은 향기가 특히 강한 ‘커먼헬리오트로프’ 품종이다. 꽃은 진한 보라색, 오렌지색, 흰색이 있으며 꽃이 피었을 때 30~50cm까지 자란다. 헬리오트로프는 지칫과 식물로 남미가 고향이며 총 250종이다. 미국, 멕시코, 하와이, 카나리아 반도 등지에 주로 분포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09-25 19:37

유도 이준환·사격 박하준 김서준 ‘향토 스타들’ 아쉬운 은메달 [항저우 AG]

경기·인천 태극전사들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맥을 이어가는 데 아쉽게 실패한 채 은메달만 4개를 추가했다. 남자 유도의 기대주 이준환(용인대)은 25일 항저우 샤오산 린푸 체육관에서 열린 유도 남자부 81㎏급 결승에서 소몬 마흐마드베코프(타지키스탄)에게 허벅다리 되치기 절반으로 져 아쉽게 우승 문턱서 주저앉았다. 앞서 이준환은 준준결승서 32초 만에 무소 소비로프(우즈베키스탄)를 안뒤축 감아치기 한판으로 뉘고 4강에 진출, 일본의 유망주 오이노 유헤이와 연장전까지 10분29초의 대접전 끝에 상대가 지도 3개를 받아 반칙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랐었다. 또 사격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서는 전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곽용빈(충남체육회)이 팀을 이뤄 1천668점으로 북한과 동률을 이뤘으나, 10점 정중앙 갯수에서 39개로 29개의 북한에 앞서 종목 첫 금메달을 획득했다. 요트 남자 윈드서핑 RS:X급에서 조원우(해운대구청)가 11·12차 레이스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해 26일 남은 13·14차 성적에 관계없이 가장 적은 벌점(13점)으로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한편, 사격 남자 10m 공기소총에서는 인천 출신의 박하준(KT)이 개인전과 단체전서 은메달 2개를 수확했다. 박하준은 본선서 632.8점을 쏴 김상도(KT), 남태윤(보은군청)과 1천890.1점의 한국신기록(종전 1천888.8점)을 합작하며 인도(1천893.7점)에 이어 준우승하는데 앞장섰다. 이어 박하준은 본선 상위 8명이 겨루는 결선에 2위로 진출, 251.3점을 기록해 253.3점의 세계신기록을 명중시킨 성리하오(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서는 김서준(경기도청), 송종호(IBK기업은행), 이건혁(국군체육부대)과 팀을 이뤄 1천734점을 쏴 1천765점의 중국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유도 여자 63㎏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김지정(순천시청)은 키르기스스탄의 아디나 코치콘바예바를 한판으로 꺾고 동메달을 획득했고, 57㎏급 박은송(동해시청)도 알탄세세그 바추크(아랍에미리트)를 연장전 끝에 반칙승으로 제치고 3위에 입상했다. 탁구 여자 단체전서도 한국은 4강에서 일본에 1대3으로 패해 결승에 오르지 못하고 3위에 입상했다. 남자 단체전서는 이란을 3대0으로 완파하고 10회 연속 결승에 올랐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한국은 금메달 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0개로 중국(금32 은14 동5)에 이어 2위를 달렸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25 19:31

유도 男 81㎏급 은메달 이준환(용인대) [항저우 AG]

한국 남자 유도의 ‘희망’ 이준환(21·용인대)이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남자 81㎏급서 값진 준우승을 차지했다. 수원 영통유도관장에서 처음 유도를 배운 이준환은 본격적인 선수생활을 위해 안산으로 온 가족이 이주해 원일초 6학년때 교보생명컵 꿈나무유도대회에서 전 경기 한판 우승을 차지하는 등 시즌 2관왕에 오르며 두각을 나타냈다. 안산 관산중 1학년 때 제주컵대회 60㎏급서 우승한 것을 시작으로 3년 동안 최강의 자리를 지켰고, 2017년 아시아 유·청소년유도대회서는 66㎏급 정상을 차지했다. 의정부 경민고 진학 후에도 1학년 때 전국대회 3관왕, 2학년 때인 2019년 4관왕에 올랐다. 특히 그해 하계 중·고연맹전서는 자신의 체급인 81㎏급은 물론, 무제한급에도 나서 20㎏ 이상 더 무거운 선수들을 제치고 우승해 대회 2관왕에 오르기도 했다. 용인대 2학년이던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내로라하는 실업 선배들을 모두 한판으로 꺾고 태극마크를 단 이준환은 트빌리시 그랜드슬램대회와 울란바토르 그랜드슬램대회서 잇따라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올해도 포르투갈 그랑프리 우승, 세계선수권 동메달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특기인 소매들어 업어치기를 비롯한 뛰어난 손기술을 앞세워 빠른 승부를 보는 것이 장점으로, 이번 대회를 앞두고는 자신보다 위 체급 선수들과의 훈련을 통해 부족한 체력에 역점을 두고 훈련했으나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준환은 경기 뒤 “오늘 여러모로 아쉬움이 많은 경기다. 두 번 다시 이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며 “오늘 패배를 거울 삼아 파리 올림픽에서는 반드시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 단순히 운동만 잘 하는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09-25 19:27

추석연휴 이동인구 일평균 575만명… 28일 오전, 30일 오후 가장 혼잡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430회, 78만2천석 늘어나며,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 기간에 4천22만명, 1일 평균 575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 대수는 531만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 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 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천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도로 분야는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 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 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철도 분야는 주요 역에 안내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 캠페인을 벌인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 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 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278면 추가 확보한다. 고속버스는 8천442회 늘려 3만6천708회 운행하고, 공급 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99만9천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7천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천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2천석 늘려 276만7천석으로 확대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 강해인 기자 2023-09-25 19:05

대통령실 "한총리-시진핑, 장관·실무급 교류 확대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결과를 보고 받았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양국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셔틀 외교 및 경제부처 간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 비공개회의에서 한 총리로부터 이같은 보고를 받고 토론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한 총리는 2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차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약 30분간 양자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방한 문제를 먼저 꺼내기도 했다. 이 대변인은 "한 총리는 시 주석과 한중일 회담(정상회의)에 대한 생각, 한중 간 교역·문화·인적교류 확대 문제. 그리고 어떤 셔틀 외교, 그다음에 경제부처 간 교류 이런 것들에 대해 (시 주석과)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가 언급한 셔틀 외교는 한중 정상 간이 아닌 '고위급 실무진 셔틀 외교'를 뜻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이런 의미는 아니다"라며 "한중 공직자 간 각급 장관급, 실무진급의 교류를 확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다가올 한가위 연휴기간 동안 민생·안보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이번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대통령은 추석 연휴기간 경기·물가 등을 잘 챙겨줄 것을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당부했다"며 "윤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민생과 안보 일정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6일 열리는 제 75주년 국군의 날 행사와 관련해 "이번 행사는 10년 만에 대규모로 열리고, 국군 장병과 국민이 함께 시가행진에 참여한다"며 "윤 대통령이 그동안 '강한 군대가 진정한 평화를 보장한다'고 강조해 왔듯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선보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09-25 19:03

내년 총선 분구 유력... 하남시 예비후보군 몸풀기 '눈길'

내년 총선에서 분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하남지역 정가가 일찌감치 여의도 입성을 위한 여·야 예비후보군의 몸풀기로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미사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선거구 신설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보수와 진보 표심을 염두한 각 후보군이 셈법 계산이 활발한 모양새다. 25일 하남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미사강변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로 획정일 기준(올해 1월말) 32만6천496명으로 상한인구수(27만1천42명) 대비, 5만여명 이상 크게 웃돌면서 분구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수 성향의 원도심과 진보 성향의 미사동 중심으로 선거구가 각각 갑·을로 분리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찌감치 자천타천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여야 예비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현 최종윤 의원(57)과 오수봉 전 하남시장(65), 강병덕 전 지역위원장(59) 등의 출마가 유력시되고 있다. 최 의원은 재선 고지를 향해 원내 활동과 병행, 평소처럼 지역 내 현안 챙기기에 분주하면서 보폭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버스 운전 등 평소 대중과 함께 하는 서민적 이미지가 강점으로 알려진 오 전 시장도 출마에 무게를 두면서 담금질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위 시각이다. 여기에 강병덕 전 지역위원장도 분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출마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창근 당협위원장(50), 이용 국회의원(45), 송병선 본부장(63), 구경서 교수(61), 윤완채 교수(60)의 출마가 점쳐진다. 우선, 그동안 보수세를 기반삼아 지역기반을 다져온 이창근 위원장이 주위 지지세력을 등에 업고 와신상담 출마를 벼르고 있다. 여기에 최근 스켈레톤·봅슬레이 국가대표팀 감독출신이자 비례대표 이용 의원이 10여년 전 미사지역에 거주해온 연을 바탕으로 하남에서 출마를 결심, 눈길을 끌고 있다. 하남시 투자유치 위원, 종앙정부 고위직과 대통령직속지역발전기획단장 경력의 국민의힘 경기도당 송병선 본부장(63)이 최근 출판기념회 개최로 유력 예비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하남시 맨발걷기협회 창단 등에 주도적 역할을 당당한 구경서 교수(61)도 총선 행보에 합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하남지역 토박이로 국민의힘 중앙당 연수원 교수이자 전 경기도의원을 지낸 윤완채 교수는 2010년도에 하남시장 출마, 41%를 받고도 낙선의 고배를 마신바 있다. 하남시 지역 정가 관계자는 “내년 총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야·야 후보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있는 모양새다”면서 “최종 분구가 결정되면 예비후보군마다 각각 셈법을 따져가며 그 어느때보다 활발한 총선 행보가 하남시에서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남시 김동수 기자 2023-09-25 18:57

법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해임 정지 신청 '기각'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엄상문)는 25일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제출된 기록에 나타난 사건 처분의 경위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 내용과 정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지난 7월30일께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당일 수사결과 보고서에 서명한 뒤 다음날 이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해당 기록을 지난달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에서 사건 자료를 회수하고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입건한 뒤 해임했다. 한편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은 본안 소송에서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09-25 18:55

수업방해 학생 분리조치 구체적 가이드 나오나…교육부, 현장 교원과 소통

학교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밖 분리 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시행됐다는 비판(4일자 1면)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뒤늦게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현장 교원들이 모여 2차 대화를 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에 이를 반영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업 방해 학생 분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1일자로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시행되면서 수업 방해 학생은 정도에 따라 교실 내 다른 좌석이나 지정된 위치, 교실 밖 지정된 장소,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 위험 등 관리 책임 소홀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또한 대부분의 교원들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아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 부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각종 위원회를 조사해 효용이 떨어지는 비법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제도 개선, 교육청 학교 회계 제도 개선 등 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09-2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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